사건진행내용 요약 및 대법원 판결문에 대한 비판

[산과수]

(상고심 진행요약과 중복됩니다.

 이 자료만 보시면 사건진행의 전모와

 판결의 오류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져 종합했읍니다.)

사건진행내용 요약 및 대법원 판결문 비판

1. 사건번호 및 당사자

1심 :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1 가합 6030

2심 : 서울 고등법원 2002 나 28946

3심 : 대법원 2003 다 9742

원고 대한생명보험㈜   

       對 피고 金 元顯 / 원고사의 前 이사 및 대표계리인

2. 사건의 사실관계 및 주장의 요점, 판결의 내용

      가. 사실관계

FY’95~’97 기간중 원고사는 ‘73이래 관행적으로 계속되어온 책임준비금의 과소적립으로 흑자결산을 했고, 따라서 적자결산시의 배당제한 규정에 불구하고 적정한 계약자배당을 실시했다.

나. 주장내용

(원고) 제한배당규정을 초과한 계약자배당금 지급액은

         준비금 축소적립이라는 위법행위에 기인한 회사의 손해이다.

(피고) ① 계약자배당과 준비금 과소적립 간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 적정한 계약자배당으로 영업경쟁력을 유지하고,

          ○ 지배주주의 소유구조 보호(지급여력규정의 충족)를 위하여

           원고사는 흑자결산이 긴요했고,

         ○ 부동산 임의재평가의 실행 검토와 준비가 완료된 내용에서 보듯이

합법적인 흑자결산 능력이 있었다.

따라서 준비금 축소가 없었다면 부동산 임의재평가를 통하여 역시 흑자결산을 하였을 것이 분명하므로 준비금축소적립과 계약자배당 간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② 계약자배당금 지급액을 손실로 단정할 수 없다.

    (장기적으로 회사의 이익이라는 경영판단)

○ 배당지침이 손익판정기준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95~’97기간 중의 계약자배당금이 동 규정에 의거 승인되었다.

○ FY ‘98에도 거액의 결손에도 불구 “보험영업 경쟁력 유지로 회사의 가치를 보전한다”는 경영판단으로 배당을 실시하였고,

○ 2조5,000억 이상의 前 임원에 대한 배상청구 검토에서 동 사건의 “계약자배당금 지급을 손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원고회사의 의견(예보공사에 보고한 공문)이 였다.

다. 판결의 요점

(1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피고의 1항 주장을 인정 인과관계 없음과, 계약자배당이 회사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부인할 근거가 없다.

(2심) 1심파기 원고 승

1심과 같이 피고의 1항주장의 사실관계는 인정되나, 이사건의 계약자에 대한 과다배당은 이익잉여금에 관한 문제이지 자산재평가 이익적립금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즉, 향후 재평가적립금의 특별배당등을 고려할 때), 또는 분식결산의 공개에 따른 회사의 이미지 실추로 인한 회사의 손실을 고려할 때,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상고심 진행 내용

가. 재판부 / 대법원 민사 2부 (타)

나. 진행일정

2003. 2. 14. 피고 상고장

2003. 3. 14. 피고 대리인 상고이유서

2003. 4. 10. 원고 대리인 답변서

2003. 5. 6. 피고 대리인 상고이유 보충서

2003. 5. 22. 피고(상고인)소원서

2003. 7. 28. 원고 대리인 답변 보충서

2003. 8. 26. 피고 대리인 상고이유 보충서

2005. 4. 20. 피고 상고이유 보충서

2005. 12. 9. (종국) 상고기각

다. 주장의 요점

(1) 상고이유서 2003. 3. 14.

(상고이유 제1점)

계약자배당과 준비금의 과소계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ㄱ)인과관계에 대한 사실 오인

준비금 축소계상을 하지 않았다면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같이 합법적으로 임의재평가를 통해서 흑자결산을 실현하여 자율배당 조건을 충족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즉 이사건 계약자배당은 흑자결산이 가능하였느냐의 배당조건에 관한 문제였으며, 원심 판결과 같이 잉여금의 배분에 관한 문제는 아니었다.

(ㄴ)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실 오인

계약자 배당은 주주배당과는 성격이 다르다. 사건당시의 계약자배당은 槪算保險料의 精算 還給의 성격이 주된 내용이며, 따라서 당시 배당재원을 미리 이익잉여금으로 확보하지 않아도 배당률만을 결정하고, 다음 회계연도 중의 영업비용으로 배당금 지출이 이루어졌다.(先配當 後積立 방식)

(ㄷ)계약자배당에 관한 법리 오해 및 석명의무 위반

원심은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고서도 본사건의 계약자배당을 재산재평가적립금의 특별배당으로 오인하여 "생명보험사의 잉여금 및 재평가적립금의 처리지침"의 내용을 인용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은 원심의 심리과정에서 논의된바 없었던 내용으로 피고에게 설명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

(상고이유 제 2점)

계약자배당금의 지출이 손실이라고 판정할 근거는 없다.

(ㄱ) 배당제한규정의 유무로서 손실여부를 판정할 수는 없다.

"적정배당 지출의 결정"은 영업경쟁력 을 유지하므로 회사의 장기적 이익을 기대한 경영판단 이였다. 이는 원고사가 예금보험공사에 보고한 문건으로도 확인된 사실이다.

(ㄴ) 원고는 구체적 손해사실을 입증하지 않았다.(심리미진)

원고사의 배당금 지출액과 그로 인한 영업력 강화로 얻은 영업이익을 비교 고려해야 하거나(차액설), 관련성이 있는 이익을 공제하여(손익상계설) 손해액을 입증하도록 했어야했다.

(2) 원고 답변서. 2003. 4. 10.

원고사의 재평가사실을 부인하고, 임의 재평가를 법정 재평가와 구분하지 않고 원심의 판결을 억지 옹호.

(3) 상고이유 보충서. 2003. 5. 6.

- 원심의 인정사실을 인용 재산재평가 미 실시 주장을 반론하고,

- 계약자배당과 특별배당의 법리 및 사실오인을 설명.

- 내부의견 (손해배상 검토 문건)의 의미를 재 설명.

(4)상고인 소원서. 2003. 5. 22.

- 감독기관(예금보험공사) 주도로 남발되는 손해배상 소송은 창의성과 자율성을 제고하여 효율적 금융기관을 만들려는 금융개혁 목적에 역행하고 있으며,

- 개인의 생존권을 위협한다.

- 법원의 "개인의 자유 행복의 최후 수호자"로서의 본질적인 기능으로 볼 때 입법기능(정치적인 고려), 정부(공권력), 대기업(경제적 강자)...등에 대하에 비판적인 역할이 긴요.

   (5) 원고 답변 보충서. 2003. 7. 28.

- 생명보험사에서 임의 재평가를 허용하는 근거가 없고,

- 또한 정부가 재평가익의 미적립 허가를 할 리 없다.

- 향후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를 할 경우 특별배당지급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원심이 피고의 주장을 배척함에는 법리오해가 없다.

(6)피고 상고이유 보충서. 2003. 8. 26.

- 임의재평가는 재산재평가법에 의한 평가 이외의 평가로 보험업법 제 97조 제 1~2항 및 보험회계규정 제 15조에 근거하며,

- 원고사도 1990회계연도, 1991회계연도, 본 사건기간인 1997회계연도에 재평가를 실시했고, 정부의 허가를 얻어 결산에 반영했다. 더욱이 1998. 12. 31일에는 피고가 주장한 바와 같이 재평가익으로 준비금의 축소적립을 해소했다.

- 따라서 향후 재평가익의 특별배당지급의무를 가정한 원심의 판결이야말로 이미 확정된 사실을 사실과 다르게 가정하는 것으로 자체로 모순이다.

- 계약자배당의 지급결정은 경영판단으로 이는 경영판단의 법칙에 기초하여 합리적이었다면 손해배상의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판례) 원고사는 1998년에도 거액의 당기결손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경영판단으로 계약자배당을 지급했다.

(7) 피고 상고이유 보충서. 2005. 4. 20.

- 상고이유 정리

- 2심은 계약자배당을 재산재평가익의 특별배당과 혼동하는 법리 오해를 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이유로

ㄱ) 향후 재산재평가익의 특별배당이 시행하게 되더라도 이사건 과다배당액만큼 재평가배당익의 배당금지급의무를 면하는 것이 아니며,

ㄴ) 분식결산이 향후 회사의 신용도와 이미지추락의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을 지적했다.(2심 판결문 P6 L17~20, P7 L6~7)

  그러나, 원고회사는 1998. 12. 31. 이 사건의 본사 사옥을 재평가하여 준비금의 과소적립을 해소하였다.(갑 제10호 증의 2, 갑 제11호 증의 3, 피고가 제출한 참고자료 7 각 참조) 따라서 위 2심재판부가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이유는 모두 이미 확정된 사실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의 발생을 가정하는 것으로서 발생가능성이 全無한 내용을 가정한 내용으로, 근본적인 사실오해에 해당된다.

- 본안 사건은 공적자금 3조5,500억원이 투입된 원고회사의 부실책임에 연유된 사건도 아니다. 원고사에 공적자금 3조5,500억원이 투입된 내용은 1999. 2. 11~ 3. 13 실시한 금융감독원의 특별검사 결과, 그룹사 부실대출, 부당 해외투자 및 전 회장 개인 미상환 가불금 에 따른 2조500억원의 공적자금 투입과 그후 관리경영과정에서 행한 투자자산의 매각손 등에 따른 1조5,000억원일 뿐, 이미 1998. 12. 31. 재평가에 의하여 책임준비금의 적립은 정상화되었고, 동 재평가된 본사사옥의 가격은 현재도 유지되고 있는 상태로 實査이전의 준비금 과소적립 前歷은 실제 공적자금의 투입과는 무관하다.

라. 대법원 판결의 요점

(1) 주문

상고를 기각

(2) 이유

상고이유 1에 대하여

가. 다툼의 개요

(피고) 책임준비금 과소적립에 협조하지 않았다면 재평가로 합법적인 흑자결산을 하여 결과적으로 책임준비금 과소적립과 동일한 규모의 계약자배당(자금유출)이 있었을 것이므로 책임준비금 부정확인행위와 초과 계약자배당으로 인한 자금유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심) 과다 계약자배당 사건은 이익잉여금에 관한 사항으로 재산재평가사항이 아니므로 미실현 재평가익을 배당재원으로 쓸 수 있다는 가정하에 유출된 과다배당 금액은 회사의 손해가 아니라 할 수 없다

나. 계약자배당에 관한 이해

계약자배당은 잉여금의 주주배당과는 구분되어 재원이 부족하더라도 당연히 금지되지는 않지만 규제나 지침을 위배하면서까지 실시할 의무는 없다

2심은 설시의 미흡, 계약자배당 전 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잘못 표기했으나, 배당지침의 제한을 초과한 계약자배당을 손해로 본 판결은 위법이 없다.

다. 적법행위선택의 가능성이 위법행위선택 손해의 면책조건이 될 요건의 제한

1) 위반법규가 손해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절차의 준수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2) 피해자의 자기결정권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우

3) 피해자의 별도의사결정 혹은 행정관청의 허가 등 제3자의 행위에 의존하는 경우 동일한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높아 명백히 예상되지 못할 때.

책임준비금 적정적립규제는 손해방지가 아니라 보험계약자보호와 보험산업의 안정성 및 신뢰확보를 위한 공익규정.

자본규모,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등의 규모를 감안하고, 감독관청의 허가절차를 감안 할 때 동일결과 발생가능성이 높아 명백히 예상할 수 있다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2에 대하여

가. 보험계리인의 임무와 불가피한 경영판단 검토

적절한 경영판단과 현재 및 장래 보험계약자, 그리고 감독관청을 위하여 적확한 자료를 작성하고, 업무의 속성상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자 주주 또는 경영자와 대립․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지위에 있다.

따라서 책임준비금 과소적립으로 회사의 영업력 유지를 도모할 것인지의 판단은 보험계리인의 영역이 아니므로 영업을 위한 불가피한 경영판단의 주장을 배척함은 정당하다.

나. 손해의 인식

영업상의 이익의 주장은 이후 분식결산의 공개로 입을 회사의 신인도 추락의 가능성이 있어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

3.직권판단 및 결론

가. 소송촉진 특례법에따른 지연손해금 이자계산 이율조정

나. 결론

원고 청구 기각

4. 상고심 판결 비판

가. 상고이유1(인과관계 없음)을 기각한 이유의 부당성

(1) 상고이유의 요지

원심이 “계약자에 대한 과다배당은 보험회사의 이익잉여금에 관한 것이지 자산재평가이익적립금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즉, 나중에 실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여 발생한 재평가익에 관하여 계약자 특별배당을 실시하게 되더라도 이는 재평가적립금에 대하여 따로 배당을 하는 것이며, 이익잉여금에 관한 배당에서 과다배당을 받은 계약자들에 대하여 그만큼 재평가배당금지급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본안 사건이 계약자배당 제한규정을 초과하여 지출된 배당금을 회사의 손해라 한다면, 이는 준비금 축소적립으로 흑자결산을 한 때문인가의 인과관계를 밝혀야하는 사안인데도, 2심은 계약자배당에 대한 법리 및 사실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한 재평가특별배당과 계약자배당을 혼돈하여, 본안 사건의 사실관계 및 인과관계를 오인해서 잘못된 판결을 하였으니 원심의 판결은 파기되어야 마땅하다.

(2) 상고심 판단의 오류

① 원심의 명백한 사실오인과 중요한 법리오해를 단순히 「설시의 미흡과 계약자배당 잉여금을 이익잉여금이라 잘못표현한 점은 있으나, 책임준비금을 규정대로 적립한 경우 배당이 제한되어야할 것이므로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원심은「원고회사는 1973년부터 준비금축소가 이루어져 왔고, 1997년에는 합법적인 이익결산을 낼 수 있도록 본사 및 지방사옥을 재평가하였고 그 결과 5,954억원의 재평가차익이 발생하였으나 ...(중략)... 이중 지방사옥의 재평가익인 1,508억원만을 결산에 반영하였고, 위 결산에 반영되지 않은 본사사옥 재평가익 4,446억원은 위 준비금 축소적립액 3,554억원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하고도, 이 사건이 “계약자배당 준비금의 적립 및 배당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자율배당조건인 이익결산이 가능했는가의 문제임에도 이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피고가 주장하지도 않은 미실현이익의 배당으로 오해하고 향후 재평가특별배당을 시행할 때 과다지급배당 만큼의 배당금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의 주장을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에서 비롯된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상고심도 원심과 동일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범하고 있다.

② 상고심은 적법행위의 가능성이 위법행위선택 손해의 면책조건이 될 요건으로 「동일한 결과발생 가능성이 높아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를 법리로 제시하면서, 준비금의 적립목적과 당시 자본금의 규모와 준비금과소적립액의 비교 등으로 판단하여 동일한 결과발생 가능성이 높아 명백히 예상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임으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결은 결과적으로 정당하여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바 없다고 판시했다.

상고심은 「동일한 결과발생 가능성이 높아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인가를 판시함에 있어서 전 1항에 기술된 원심의 인정사실 조차 간과하고 생명보험산업의 특징과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판단을 하였다. 즉 지방사옥의 재평가익인 1,508억원만을 결산에 반영하였고, 결산에 반영되지 않은 본사사옥 재평가익 4,446억원은 위 준비금 축소적립액 3,554억원을 초과했다면 결산에 반영치 못한 4,446억원을 결산에 반영하여 합법적인 이익결산을 못할 이유가 없으며, 실제 원고사는 1998 12. 31일 재평가익을 1998년 3/4분기결산에 반영하여 준비금을 합법적으로 적립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결과발생 가능성이 높아 명백히 예상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성급하게 판단하였는바 당연히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여 고법에 환송하여야 마땅하다고 본다.

준비금은 평가성 부채로서 평가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며, 우리나라의 준비금은 꾸준히 평가기준이 상향되고 있었다. 원고회사의 사건기간중의 과소적립비율은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로 평가의 오차범위 내에 있었으며, 따라서 감독당국이 과소적립을 알았다면 당연히 합법적인 결산을 지도하였을 것이다.

나. 상고이유2(계약자배당이 회사의 손해라 단정할 근거가 없다.)을 기각한 이유의 부당성

(1) 상고이유의 요지

원심은 원고가 구체적인 손해사실을 입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제한규정만을 근거로 초과배당 지급액을 손해로 판시하였다. 또한 원고사는 1998회계년도 3/4분기 결산에서 본사사옥의 재평가적립금으로 준비금의 과소적립을 해소하여 합법적인 결산을 하였는데도 사실과 다르게 향후 준비금의 과소적립이 밝혀지면 회사의 신용도에 손상이 예상된다는 등의 가정으로 적정배당수준의 유지가 영업경쟁력을 유지하여 회사에 이익이 된 것이라는 경영판단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판시는 심리미진 및 명백한 사실오인에서 기인된 판단이니 파기되어야 마땅하다.

(2) 상고심 판단의 오류

상고심은 보험계리인의 경영활동 견제역할론으로 경영판단 취지의 피고주장을 배척하면서, 역시 원심과 동일하게 향후 분식결산이 알려졌을 때의 회사 신용도의 추락 가능성으로 적정배당의 회사 이익으로 보기어렵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본질적으로 계약자배당지침의 성격을 오인하여 배당지침을 손익의 인식기준으로 오인한 결과이며, 이러한 판단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험계리인의 견제역할론으로 경영판단주장을 배척하거나, 확정된 사실을 다른 상황으로 가정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계약자배당금의 지출은 보험영업의 비용으로 보험금과 함께 보험료 수익과 비교되어 손익이 평가되어야하며, 배당제도의 도입시기에 과도기적으로 존재했던 배당지침이 손익의 평가기준이 된다면 현재와 같이 배당지침이 없는 경우는 아무리 많은 금액의 배당금을 지급해도 회사엔 손실이 아니라는 상식 밖의 논리가 된다.

다. 결 론

(1) 개인의 경제적 자유, 행복추구의 기본권이 무시된 정치적판결

원고의 구체적인 손실입증책임을 묻지 않고 개인의 전문가로서의 책임만을 강조하려는, 대기업의 손익문제와 개인의 생존문제의 경중도 무시한 “투명한 회계관행의 정립”등의 사회적 이슈에 따라 예단적 으로 행하여진 정치적 판결.

(2) 법원의 비전문성이 만든 오심

2심의 재산재평가적립금으로의 오해, 상고심의「동일한 결과발생 가능성이 높아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의 판단 등 법원의 비전문성이 내린 잘못된 판결입니다.

2심의 경우, 변론기간 중 논의되지 않았던 “재평가적립금의 배당”으로 판결의 기준을 정하려면 당연히 변론을 속개하여 쌍방의 변론을 들어 신중히 판단하여야 했으며, 상고심의 경우, 판단의 기준으로 「동일한 결과발생 가능성이 높아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를 법리로 정하였다면 당연히 하급심으로 환송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토록 했어야했습니다.

[산과수]

1995-1997획계년도의 사실을 핀단함에 있어 이미 1999.12.임의재평가로 피고의 주장과같이 실현된사실을 , 2심은 향후 재평가를 한다면... 운운하고, 대법원은 기초사실로 인정한 임의 재평가로 일부 준비금 적립을햿고 결산에 반영하지않은 재평가익이 충분히 있었다를인정하고도, 재평가로 준비금결산을 하려했다면 인가하지 않았을꺼라고 판단의 근거를 서술하는데... 도대체 말이 되어야지요.

[산과수]

굳이 잘못이, 실수가 있었다면... 상고이유서를 너무 근사하게 쓰느라고 기초사실에 인정한 내용과 2심의 판단이 모순된다고 쉽게 상고이유서를 작성하지않았고, 상고이유서 범위내에서만 판단한다는 규정에 따라 확정된 사실의 반대의 가정을 직접적으로 바로잡지 못하지 않은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