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분석] 캄보디아 경제 : 중국-아세안 FTA 발효의 영향은? (프놈펜포스트 2010-1-1)

[울트라-노마드]

(보도) 프놈펜포스트 2010-01-01  (번역) 크메르의 세계

캄보디아, 세계최대 FTA 가입

With new year, Kingdom joins world’s largest FTA

캄보디아는 오늘부터 발효되는 주요한 역내 자유무역협정의 틀 속에 들어가, 2015년까지 모든 관세를 철폐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러한 협력틀이 캄보디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불확실하다.

기사작성 : ELLIE DYER 및 MAY KUNMAKARA

(사진) 프놈펜의 시장에서 채소를 판매하는 가판상인의 모습.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FTA가 캄보디아 농산물 수출의 활성화를 가져오길 기대했다.

오늘부터 2건의 주요한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어, 캄보디아 역시 중국과 아세안(ASEAN) 국가들에 대해 2015년까지 관세장벽을 철폐해야만 한다. 이러한 협정은 이미 오늘 새벽 영시(자정)를 기해 발효되었고, 이로써 캄보디아는 새롭게 형성된 "아세안-중국 자유무역지대"(ASEAN-China Free Trade Area)의 일원으로 편입됐다.

17억명의 소비자를 가진 것으로 추산되는 새로운 자유무역지대는, 아세안 6개 회원국과 중국 사이에 90%에 이르는 관세장벽을 철폐한다. 1999년 아세안에 가입한 캄보디아 역시, 오늘부터 중국과의 교역에서 점진적인 관세를 철폐하여, 2015년까지 모든 관세장벽을 허물게 된다.

또한 오늘부터 아세안 6개 회원국 사이의 상호 무역관세도 철폐된다.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사이에 거래되는 모든 품목들에 대해, 거의 99.11%가 무관세화되면서 7,000여개 이상의 품목에 대해 자유화 조치가 취해졌다.

1993년 시작된 "아세안자유무역지대"의 "공동실효특혜관세"(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s)의 회원국으로서, 캄보디아는 올해부터 거의 5% 수준까지 관세장벽을 철폐한 후, 2015년까지는 모든 관세를 철폐해야만 한다.

캄보디아의 상공인들과 관료들은 이러한 변화의 여파에 대해 분석하는 중이다. 일부 예측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수출기회를 확대하는 농업 부문에서 수출이 증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표/상) 캄보디아와 아세안 국가들간의 교역량. 단위: 10억 달러. 수출: 검정색 부분. 수입: 연두색 부분.

(도표/하) 캄보디아와 중국의 교역량. 단위: 10억 달러. 수출: 검정색 부분. 수입: 연두색 부분.

캄보디아 상무부의 짠 노라(Chan Nora) 차관은 중국과의 교역에 대해 "우리로서는 대단한 성과"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재계 지도자들은 캄보디아가 과연 보다 큰 시장으로 진입할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국내의 기반 및 현존 비지니스 모델이 한계를 지닌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세계가 신년의 새벽을 축하하는 사이에 협정들이 효력을 발휘함으로써, 캄보디아의 경제는 지난 8년간 진행된 협상의 성과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아세안-중국 자유무역지대"는 지난 2002년에 최초로 조인되었고, 오늘부터 아세안 6개 회원국과 중국 사이에 거의 90%에 이르는 품목들에 대해 무관세 조치가 시작되었다. 또한 캄보디아 등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시장개방을 위한 5년간의 추가적인 유예기간이 제공되었다.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등 아세안 내 신생 가입국들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점진적 이행기간이 부여되었다.

이번 FTA는 17억명의 소비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추산되어, 인구만 놓고보면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규모를 지니게 된다. 또한 경제규모에서도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에 이은 3위를 기록하게 된다.

불확실성의 시간

하지만 캄보디아가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지대에 참여하는 것 대하여, 캄보디아의 경제계는 과연 이러한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 주된 의문은 캄보디아가 국제 규모의 시장에서 중국과 경쟁이 가능한가 하는 점과, 캄보디아가 과연 새로운 수출기회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맞춰져 있다.

"캄보디아국립은행"(NBC)의 자료를 인용하여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통계를 보면, 캄보디아는 이미 중국과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으로부터의 물품 수입은 2001년에 8.690만 달러에서 2008년에는 12억 달러로 수직상승하며, 전체 수입물량의 18.4%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여타 아세안 국가들에서 수입하는 물량이 47억 4,000만 달러에 달하며 총수입물량의 72%를 차지하는 것에 비하면 작은 규모이다.

반면 중국에 대한 수출량은 2001년에 1억 6,700만 달러에서 2008년에는 3억 5,130만 달러로 2배가 되었다. 따라서 IMF의 통계는 캄보디아가 중국에 대해 상당한 무역역조 현상을 보여줌을 알려준다. 같은 기간에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수출은 7,610만 달러에서 3억 9,450만 달러로 상승했다. 하지만 캄보디아의 2008년도 수출총액이 47억 달러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역시 미약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정부의 주요 관계자들은 새로운 FTA가 중국과의 고리를 강화시켜 새로운 수출시장을 확보하게 해줄 것이며, 관세가 인하되어 경쟁력이 강화됨으로써 소비자들 역시 보다 많은 선택권을 갖게 될 것이라 말했다. "상무부"의 짠 노라 차관은 농업 부문의 잠재력을 강조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농업부문 수출이 2008년에 전체 수출의 2.8%에 불과했지만, 이번 FTA로 인해 태국과 베트남 등 이웃국가에만 한정되는 시장을 보다 확대시켜줄 것이라는 것이다. 그는 "FTA의 효과가 나타나면 우리의 생산물을 보다 직접적으로 접근시킬 수 있다. 특히 농산물을 중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것"이라 말했다.

아세안의 "지역경제통합국"(Bureau for Economic Integration)에서 2005년에 발행한 보고서를 보면, 태국이 중국과 FTA를 체결하자 과일 중 두리안(durian)의 수출량은 21,850%, 망고스틴(mangosteen)의 수요는 1,911%, 망고(mango)의 선적량은 1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짠 노라 차관은 NGO 및 개발원조처들이 캄보디아의 농산물을 구제규준으로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주요한 이해당사자 그룹들 역시 기본적으로는 FTA를 환영하면서도, 과연 캄보디아의 통상관련 기반시설이 새로운 시장을 기회로 활용하는 데 장애가 되지는 않을지 염려했다. "캄보디아 농업연구개발센터"(Cambodian Centre for Study and Development in Agriculture)의 요엉 사잉 꼬마(Yang Saing Koma) 소장은 "이번 FTA는 우리가 생산한 쌀과 대두, 카사바 등의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을 때만 좋은 일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캄보디아의 수출능력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상태이다. 우리의 능력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우리가 상품을 생산하는 것은 수출에 있어서 단지 하나의 요소에 지나지 않는다. 도로라든가 고품질과 규준을 가진 배송능력 같은 다른 요소들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경제연합회"(Cambodian Economic Association)의 짠 소팔(Chan Sophal) 회장은, 캄보디아가 중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형태의 생산물을 장려해야만 하며, 농산물은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 것이라 말했다. 하지만 그 역시 이것이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고 인정했다. 짠 소팔 회장은 "내 생각으론, 운송비용과 전기세 및 토지 비용 등을 고려하면 우리가 아직까지 이러한 능력을 충분히 겸비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중국이 우리보다 더 싸게 생산할 능력을 가졌다는 점에서, 향후 산업부문의 사업자들이 중국과의 더 치열한 경쟁에 빠지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염려는 "월드뱅크"(World Bank, 세계은행)가 지난 10월 발표한 <동아시아-태평양 경제동향 보고서>를 다시금 연상시키고 있다. 당시 선임저자인 이바일로 이즈보르스키(Ivailo Izvorski) 씨는 캄보디아가 중국과의 교역을 통해 이익을 얻을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경고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중국이 주로 필요로 하는 세탁기와 냉장고 같은 생활용품은 물론이고, 완성작업을 위한 반제품과 부속 등에서, 캄보디아가 가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캄보디아의 경우 한국과 일본 같은 여타 국가들이 중국의 지속적 성장을 통해 이익을 얻을 경우, 간접적으로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 말했다. 그는 "모든 화물선에 선적량이 늘어날 때, 캄보디아의 관광객수와 섬유제품 수요가 다시금 반등할 것이라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중국과 캄보디아 사이에 어떤 직접적인 경제적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었다.

새로운 기회들

이러한 여러 우려들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전년도에 비해 수출이 20%나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섬유산업 관계자들조차 캄보디아와 중국의 새로운 관계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현재 캄보디아에서는 식품과 직물분야에 32,000개에 달하는 군소 사업체들이 있지만, 섬유공장들이 530개 대형 사업장의 70-80%를 점유하고 있다. "캄보디아 섬유제조업협회"(Garment Manufacturers Association in Cambodia)의 껜 로우(Ken Loo) 사무총장은, 대부분 유명 브랜드들이 중국시장 판매용 물량을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지만, 이같은 추세가 변할 수도 있을 것이라 말했다. 그는 "만일 중국 내에서의 생산비용이 올라간다면, 캄보디아가 수출용 생산의 길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2009년에 전체 섬유제품의 55%를 미국에 수출했고, 2008년에는 70%를 수출했었다. 하지만 더 이상 미국 시장에만 의존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기존에 중국과 체결한 "조기이행조치에 관한 협정"(Early Harvest agreement)을 통해 이미 일부 품목들이 비관세화되었고, 이를 통해 양국간 긍정적 관계를 위한 토대는 놓여졌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이번 FTA가 국내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고려해야만 한다. 저단가로 대량생산하기로 유명한 중국을 고려하여, 일부 전부관계자들은 소비재 수입의 폭발적 증가를 국내시장이 조정할 수 있을 때가지 일정 정도의 보호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산업광업에너지부"(MIME) 산하 "중소기업실"을 담당하고 있는 멩 삭티어라(Meng Saktheara) 사무총장은, 수입품 품질규준에 관한 법률이 도입되야 한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그는 국내 생산자들이 중국 제품들과 경쟁을 하려면, 고품질 저단가의 제품을 만들어내야만 할 것이라 경고했다. 그는 "부정적이든 긍적적이든 이번 FTA의 효과가 하루 아침에 나타나진 않을 것이다. 국내 생산자들과 소비자들이 적응할 시간이 주어질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경제에 매우 좋은 일이다.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경제적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반가와할 일"이라 말했다. 일부 캄보디아 기업인들의 시각 역시 별반 다름없었다.

아시아 프론티어 마켓에 집중하고 있는 사모펀드인 "레오파드 캐피탈"(Leopard Capital)의 투자책임자 스코트 루이스(Scott Lewis) 씨는, 이번 FTA가 국내 산업들로 하여금 향후의 발전을 보다 강하게 종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이번 협정이 국경을 넘어선 교역량을 참으로 많이 변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캄보디아 국경이 현재 얼마나 듬성듬성한지를 고려한다면, 탈세단속이나 교역량 통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다. 아마도 정상적인 합법적 루트를 통해 이러한 세금을 내는 이들은 외국인들밖에 없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이미 준-무역자유지대화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아세안 회원국간 관세협정도 발효

신년을 맞아 아세안 6개국 사이의 7,881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면서, 2015년까지 캄보디아 역시 모든 관세를 철폐해야만 하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은 이제부터 자국 내로 통관되는 물량의 99.11%에 대해 비관세화시켰다. 이러한 조치는 "아세안 무역자유지대를 위한 공동실효특혜관세"(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s for Asean Free Trade Area: CEPT-AFTA) 조치에 따른 것으로, 이는 이미 1993년에 조인된 것이다.

아세안의 후발 가입국들인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역시 완전철폐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유예받긴 했지만, 이 협정에 따라 해당 품목들에 대해 관세를 5% 수준까지 낮춰야만 한다. 아세안 사무처에 따르면, 이에 따라 이들 국가들에서도 금년부터 평균 2.61%부터 3% 사이의 관세 인하가 예상되고 있다.

수린 핏수완(สุรินทร์ พิศสุวร, Surin Pitsuwan) 아세안 사무총장은 "우리는 모든 회원국들이 이번 관세철폐를 통해 거리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를 통한 보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통계를 보면, 2008년 캄보디아는 총 수입량의 72.7%를 아세안 회원국들부터 수입한 반면, 이들 국가들에 대한 수출량은 총 수출의 8.4%를 기록했다.

 ELLIE DYER

[허의철학]

경쟁력 없는 캄보디아 산업의 현주소를 보도하고 있군요. 그나마 농업에 약간의 긍정적으로 평가는 하고 있지만, 도로등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 있지 않아서 물류비용으로 상쇄를 하면 크게 기대할 부분이 아닐 듯 합니다. 시장이 커져 교역량은 늘어나겠만 수출보다는 수입증가로 역효과가 발생할 염려가 높아 보입니다.

[울트라-노마드]

허의철학님께서 제대로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볼수록 한심합니다... 훈센 정권 말이죠.... 즉 전쟁이 없는 평화시에는 누가 해도 이 정도 경제성장은 이뤘을듯 합니다... (실은 이룬 것도 모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 더더욱 크메르루즈 시대 강조?).... 하여간 이번 FTA를 관료들은 반기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미 시스템을 잘 갖춘 부정부패 통로를 통해, 뇌물 좀 더 먹을 기회가 늘어나지 않나... 모 그 정도 생각할듯 합니다....... 아무래도 수출보다는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당연히 캄보디아가 일종의 고객 입장이 되니, 사주는 입장에서 유세좀 할 수 있겠죠...... 국가와 민족이야 개나발이 되든 말든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