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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
5대 과제 |
주 요 내 용 | |
경제활력 제고 |
▪국토부 전체 규제의 30% 감축(당초 ’17년 목표를 조기 달성)
▪비도시지역 공장건축 규제 개선(총 1조원 투자 유도)
▪건축행정시스템 전면 공개(건축물대장 등 1,504개 항목, 약 2.8억건)
▪교통빅데이터 HUB, 대중교통 빅데이터 구축 및 민간 공개 | |
미래준비 (통일) |
▪남북 SOC 연결 본격화(경원선, 서울-문산-남방한계선 구간 고속도로 등)
▪통일시대 기반 조성(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통일 상징공간 조성, 국제행사 북한 초청, 토지·주택 등 남북간 상이한 제도에 대한 조사·정비방안 마련)
▪유라시아 복합물류네트워크 구축 본격 착수(’15.9월 한-ASEM 국제 심포지엄 개최, 유라시아 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 기본계획 수립 등) | |
주거지원 강화 |
▪‘New Stay 정책’ 본격 추진 및 임대주택 적극 확충(공공임대주택 입주물량을 12만호로 확대, 행복주택 800호 최초 입주 등)
▪주거지원 목표 신규 설정·관리(120만 가구 주거지원, 전월세 통합지수 개발 및 저소득층 주거비 관련 별도 지표 마련 등)
▪실수요자 주택금융 지원 등 주택시장 정상화 노력 지속(공유형모기지 지원 확대, 재건축·재개발 사업 절차 간소화 등) | |
안전하고 편리한 국민 생활 |
▪국민 눈높이에 맞게 교통소비자 주권 강화 및 서비스 수준 제고(항공기 지연 등에 대한 피해보상의 기준 마련, 시외버스 온라인 발권 등)
▪한층 더 빨라진 교통네트워크 구축(호남선·포항직결·경부2단계 KTX 개통,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착수, 양재-기흥·88고속도·서해안선 확장개통 등)
▪교통사고 사망자수 4,500명 이하로 감축(졸음쉼터·회전교차로 등 교통안전시설 확충,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등 제도 개선)
▪SOC 노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노후 고속도로 안전관리 사업에 민간투자 유치, SOC 유지관리 특별법 제정 등) | |
국토교통 행정혁신 |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LH 기능 재조정, 철도공사 책임경영체계 도입 등)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지속 추진(부동산 다운계약 근절 방안 마련,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강화 등) |
구체적인 파일자료: http://cafe.naver.com/ncuree/430
1. 2015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종합)
2. 비도시지역 공장건축 규제 전면 재검토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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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중개업무와 부동산투자, 시장분석시 중요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