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중소 종합건설사들, 소규모복합공사 改惡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

[광주광역시회]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를 둘러싼 종합건설업계의 불만이 드디어 거리로 터져 나왔다.

종합건설업계는 13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3,000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갖고, 가두행진을 하는 등 국토부를 상대로 사상초유의 집단 실력행사를 단행했다.

이는 지난 1947년 대한건설협회 창립이래 70년만에 처음있는 일이다. 그동안 종합건설업계는 줄곧 정부정책에 대한 파트너로서 논리적, 제도적으로만 대응해왔다.

이날 집회에서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종합건설업계가 집단행동까지 해야하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잘못된 정책은 개선을 요구해야 마땅하다”며 “소규모복합공사 확대 저지는 물론 제도 자체가 폐지되도록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지역 시·도회를 대표하는 중소 종합건설업체 대표들도 차례로 연단에 올라 국토부에 대한 규탄발언을 쏟아냈다.

전남도회 김영구 회장은 “국토부가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추진시 중소업계간 업역분쟁이 심화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일갈하고,“ 당장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정책을 포기하라”고 주장했다.

박종웅 서울시회 회장도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시 중소 종합건설업체들의 수주난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종합건설업계가 생존권 사수 차원에서 합심하여 강력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저지를 위한 결의문도 채택되었는데, 결의문에서는 국토부에 대해 “시행규칙 입법예고 철회,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여 밀어붙이는 불통행정 중단, 건설물량 확대 및 적정공사비 확보 등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에 집중할 것”등의 요구사항을 내세우며 건설업 등록증 반납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응할 것을 선언했다.

행사 내내 “규제개혁 실적 쌓기에만 급급하고, 지역 중소종합건설업체가 무너지는 것은 안중에도 없는가?”, “지역에서는 10억 미만 공사로 먹고 사는데 종합업체는 다 굶어 죽으라는 말인가?” 등 지역 중소종합건설업체들의 애끓는 목소리가 강하게 표출됐다.

한편, 이날 국토부 청사 정문까지 ‘가두행진’ 등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철회를 요구하는 다양한 퍼포먼스도 진행되었으며, 참석자 대표단은 국토부를 항의방문하고, 지역 중소건설업체 연명 탄원서를 제출했다

한편, 건설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요로에 탄원서 제출 등 지속적이고 다각적으로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저지 결의문 全文(전문)이다.

우리 1만여 종합건설사와 전국 200만 건설인은 지난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산업강국 및 국민복지 향상은 물론, 오늘날 글로벌 경제 대국으로 자리매김하는 데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장기간의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물량 급감과 수익성 악화로 생존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국토교통부는 중소기업들의 업종간 갈등만 심화시키는 원칙없는 정책의 추진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업체들에게 상실감과 함께 분노를 자아내고 있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기술 및 관리능력이 부재한 전문건설업자에 의한 종합공사의 시공은 건설노동자, 장비업자 등 건설산업 최하층 취약계층은 물론, 성실하게 업을 영위해온 지역의 중소 종합건설업체와 국민을 희생양으로 대형 전문건설업자에게 특혜를 부여하겠다는 비상식적인 발상이다.

법 원칙에 따른 적정한 시공이야 말로 건설산업 발전의 초석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전국 1만여 종합건설사를 대표하여 여기 모인 우리는 국민의 안전과 시설물의 품질 및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상식적인 건설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민의 안전과 시설물의 품질은 물론, 업역간 갈등만 부추긴 소규모복합공사 확대 정책의 잘못을 겸허히 인정하고,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철회하라.

하나.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그대로 받아들여 밀어 붙이는 불통 행정을 중단하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라.

하나. 한정된 물량을 둘러싼 업계의 다툼을 유발시킬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물량확대와 적정 공사비 확보 등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에 집중하라.

이상과 같이 국민의 안전과 시설물의 품질 확보를 위한 우리의 최소한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집회시위, 건설업등록증 반납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2015. 5. 13 전국 200만 건설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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