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노무현대통령 당선자께 올립니다.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통해 장애복지발전5
개년계획을 마련하고 부처간 조율을 통해 재정쓰임새 등이 담긴 실행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2003년 1월 22일 현재 국무조정실이 주도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수립 관련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
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유급보조원 채용과
관련한 정부예산을 요구하며 전국의 장애아동 부모들과 통합교육을 지
지하는 국민 6만5000여명의 의견을 모아 국회청원을 제출한 장애아동
부모들은 우리나라 통합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국가예산을 확보해 줄
것을 요구하기위해 여기 왔습니다.
여기 모인 장애학생 부모들은 지난해 12월 6일 인천토론회를 계기로
결성된 '전국통합교육부모단체연대'의 지역별 대표자들입니다.
노무현대통령당선자는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잘사는 따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당선직후 가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장애인의 교육권 확보와 차별극복을 원하는 장애학생 부모들은 노당
선자의 이같은 언급에 대해 두 손을 들어 환영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장애아동 부모는 물론 전문가들의 제안을 받아 들
여 특수교육 중기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노무현대통령당선자의 공약실
천과 관련해 2007년 목표로 되어 있는 이 계획에는 2004년에 특수교
육보조원 1000명을 채용하고 2005년에 2000명,2006년에 3000명,2007
년에 4000명을 채용해 장애학생의 일반학급 통합교육 지원을 추진하
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지난해 국회 관련 상임위에서의 특수교육보조원
예산요구를 전액삭감한뒤 아직도 통합교육예산을 지방재정으로 확보하
도록 권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요. 복지대국 미국에서도 연방정부가 각주마다의 특수
교육 예산의 40%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교육을 위한 수단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외면한채 지방재정에만 이를 맡긴다면
장애학생들에 대한 교육서비스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생기지 않겠습니
까.
국무조정실측은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해 지역간 형평성을 살릴
수 있는 일정정도의 국가예산은 확보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
고 있습니다.
실제로 장애학생들의 통합교육 수준이 지역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는
등 지역간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의 경우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각각 2억원씩 모두 4억원을 들
여 올 3월부터 55개 초·중·고등학교에 통합교육도우미를 배치하고
광주에서도 2억원을 들여 초등학교에 통합교육도우미를 배치할 예정입
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과 대전시교육청,전라북도교육청 등은 4000만∼
6000만여원을 들여 통합교육도우미를 채용키로 하는등 시·도마다 예
산확보 규모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경기도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제주도교육청 등은 일반학교의 통합
교육도우미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학생을 둔 부모들은 장애인은 같은 장애인인데 사는
곳이 다르다고 통합교육기회조차 제공받지 못한다는 것은 잘못인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정부가 뒷받침해 줄 것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전국 장애아동 통합교육 부모단체 연대는 다음과 같은 우리의
요구를 정부차원에서 받아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우리의 요구
첫째, 지역간 불균형과 차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특수교육보조원 채
용에 대한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오는 3월말 정부예산
작업시 필요예산의 50%이상을 국고로 확정해 주십시요.
둘째,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5세미만 장애아동 무상보육과 관
련해 전국의 장애전담시설 과 국비 시비 구비를 지원받는 모든 어린이
집에서 장애아동을 뽑도록 하고 교사파견을 요구하는 어린이집과 복지
관 등에 교사를 국가에서 채용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이 정책시행과정에서 통합교육어린이집 원
장들은 교사를 구하지 못해 장애아동을 받고 싶어도 통합교육어린이집
을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전은 무상교육시스템을,오후는 무상보육시스템을 활용하는 시스템
을 활용해 만12세까지의 장애아동들이 제도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요.
세째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특수교육
지원센터에 학부모 대표자를 참여시키고 치료교사를 배치해 특수학급
을 순회하며 관련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주십시요.
네째 장애학생들의 교육목표를 한사람의 직장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
는데 초점을 잡고 정부차원에서 장애인미고용사업체의 부담금을 활용
해 브라질 파라나주 쿠리티바시를 모델로 한 사회교육통합재단을 만들
어 주십시요.
각시도별 쓰레기 재분류 작업에 장애인과 극빈가정의 자원을 고용하
고 폐기물을 재활용한 장난감공장 등을 지역별로 만들어 주십시요.
또 이 재단을 통해 재활용버스를 빈민지역 등에 설치해 이동교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지역사회 방과후교실(공부방)을 열어
장애아동들이 일반 학생들과 어울릴 수 있는 사회통합시스템을 확대해
주십시요.
다섯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장애인끼리 가정을 이뤄 살 경우 정부
의 지원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 직접 지원 비용을 최저생계
비 수준으로 보장하고 일반인과 결혼할 경우 최저 1인당 60만원가량을
직접 지불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요.
여섯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노인들이 사는 주거지를 만들고 이곳에
장애인가정이 입주할 경우 임대아파트 수준의 비용으로도 생활이 가능
한 복지타운을 지역별로 1곳이상씩 건설해 주십시요.
2003년 1월22일
국무조정실 귀중
참고자료: 충남 천안시의 통합교육 실폐사례
전국 통합교육부모단체 연대 비상연락망<대전특수학급 부모연대 오용균회장(임시대표
017-411-5522), 인천통합교육부모회 장혜옥회장(032-813-2406), 인천통합교육부모회 자문위
원 정창교(011-222-8366), 장애아동부모의 연대와 희망 윤용현공동대표(019-371-5188), 부산
발달장애아부모회 이말이회장(016-637-1125), 충남장애인부모회 조명숙사무국장
(041-574-6283), 완전통합을 위한 부모모임(이영미총무 019-9216-4766), 서울통합교육학부모
회 김경애회장(019-383-3839), 경기도 의정부시 통합교육부모회 조은경사무국장
017-235-2903), 광주통합교육부모모임(정순임회장 062-941-3969), 제주도 통합교육부모회 준
비모임 허유승 011-698-3081), 대구통합교육부모회준비모임 송준순(016-621-9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