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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모색] 나경원 의원의 2012 국회의원 총선 공천개혁안, 이대로 좋은가.
1. Open Primary (오픈 프라이머리: 완전 국민 경선제)
나경원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무려 142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공동서명, 발의 했습니다.
142명.... 이 정도면 한나라당 지역구 의원들의 거의 대부분이 서명했다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왕창 서명했을까요?
완전국민경선제는 우선 <현역 의원>들이 무조건 유리하다는 점 때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반 유권자에게는 아무래도 이름이라도 들어 본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유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뱃지들이야 뱃지 한 번 더 다는 것이 중요한 목표(?)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요.
이거 상향식 공천 맞거든요?
그러니 명분도 살릴 수 있고, 선거법에 의하여 일단 한 번 경선에 참여하면 본선 입후보 자격까지 제한되니까
잠재적인 경쟁자들도 모조리 경선에 끌어들여서 한 방에 보내버리겠다는 생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선택된 자가 본선 경쟁력이 있느냐는 겁니다.
게다가 허접한 현역이 본선에 나가서 줄초상 당하면 한나라당 자체가 위험해 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경선후보자 선정과정에서 현역의원들의 교체지수를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2. 현역의원들의 교체지수 반영
지역 유권자들에게 물어 봐서 교체지수가 높은 사람은 경선후보에서 탈락시키겠다.... 이거 멋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현역의원의 교체 여부는 딱 15%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경쟁력(20%) 적합도(15%)와 의정활동 및 중앙당 활동 평가 50%를 합산해 평가한다고 하니,
이게 말이나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경쟁력과 적합도, 의정활동 및 중앙당 활동 평가... 말은 좋은데 이걸 도대체 누가 누구를 어떻게 평가한다는 건지....
이렇게 되면 누군가의 조종에 의해 <엿장수 마음대로> 식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고,
과연 2008년의 <친박 학살>과 같은 사례가 없을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다시는 2008년의 <친박 학살>은 없을 것이라 해도 15%의 교체지수를 반영하겠다는 것은
현역의원들에게 프리미엄만 주겠다는 거나 다름 없습니다. 인지도에서 유리한 현역은 모조리 공천...?
경선은 쑈? 진입장벽을 만리장성처럼 쌓겠다는 건지.... 이런 여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기득권을 버리고 제대로 심판을 받겠다면 교체지수는 최소 60% 이상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보다는 중앙 정치를 하는게 국회의원이라고요? 그러나 그것도 지역구 유권자에게 물어보는 것이 순리입니다.
지역구 의원은 지역에서 뽑히는 것이 헌법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민이 한나라당에 요구하는 것은 '과감한 교체'일 것입니다.
민심을 외면하는 순간 한나라당 지역구 국회희원들이 다시 살아서 돌아 갈 길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는 더욱 심각할 것입니다.
3. 탄돌이, 재돌이, 명돌이
2004년 탄핵 광풍이 몰아칠 때, 엉급결에 당선되어 국회에 입성한 의원들을 '탄돌이'라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2008년 총선 당시, 친이계들에게 공천 학살당한 친박들 대신
엉겁결에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아 국회로 입성한 분들은 '재돌이(?)'나 '명돌이(?)'쯤으로 불러도 되겠지요? ㅋ~
2004년 대거 입성했던 탄돌이가 2008년 싸악 정리되었듯,
2008년 탄생했던 재돌이나 명돌이들도 2012년에 정리 될 수도 있겠지요.
지금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얼마나 두려울까요?
4. 공천심사위원회, 공천관리위원회
<완전국민경선제>가 되면 공천심사위원회는 폐지된다. 이 얼마나 꿈 같은 이야긴가요?
그 대신 공천관리위원회가 등장합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경선후보가 난립되면 안 되니까, 후보군을 3~4명으로 압축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멋있죠.
그런데 과연 그대로 될까요? 그렇다면 2008년 총선 때 전달되었다는 쪽지들은 뭔가요?
과연 공천심사위원회에 전달되던 쪽지가 공천관리위원회에는 전달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이런 부작용을 막을 대안만 있다면 그런대로 좋습니다.
5. 여야 합의가 없으면 무효인 아이디어
그나마 이 <완전국민경선제>는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합니다.
한나라당 혼자서는 안하겠다는 겁니다.
야당 지지자들의 역선택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야당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완전국민경선제>는 며칠 지나서 '밤새 안녕~'이 될 겁니다.
야당이 동의해 줄까요? 물론 동의해 주면 좋죠....
6. 대안은 결국 현행 한나라당 경선방식?
<완전국민경선제>가 야당의 반대로 물 건너 가면 그 다음 대안은 '현재의 당헌, 당규 대로 간다'는 겁니다.
책임당원 20%, 일반 당원 30%, 일반 국민 30%, 여론조사 20%....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건지는 우리가 직접 경험했으니.... 여론조사 20%는 역선택을 방치하자는 거나 다름 없습니다.
여론조사의 응답율이 낮아지고, 각종 재·보궐선거 및 지방선거의 여론조사가 모조리 틀리는 마당에
그리고 민주당 조차 여론조사 경선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마당에
한나라당만 유독 이 여론조사 20%를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책임당원 20%.... 이건 누가 돈 내는 당원을 더 많이 가입시키느냐...하는 경쟁이고
일반당원 30%.... 이것도 현역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인데다가
일반국민 30%.... 이거 참, 똑 같은 이야기 하는 느낌인데, 여기다 믿을 가치조차 없는 여론조사까지 20%?
2007년 경선 당시, 당시 이명박 후보는 여론조사기관의 지지를 받은 반면,
당시 박근혜 후보는 여론조사기관의 지지를 받지 못해서 졌다...는 루머가 아프게 되새겨집니다.
7. 어쩌다 한나라당이 야당의 처분만 기다리게 되었나
<완전국민경선제>의 예상되는 단점만 보완한다면 제법 괜찮은 제도인 것은 동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야당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며칠 지나서 '밤새 안녕~'이 될 처지니,
이건 완전히 거대공룡 정당인 한나라당이 야당의 처분만 기다리는 꼴입니다.
무려 142명 씩 되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 법안에 공동서명한 것을 보면 국민의 질타가 두렵긴 두려운 모양입니다.
최후의 보루로 야당까지 물귀신처럼 물고 들어가는 것을 보면 측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한나라당의 개혁과 승리를 원한다면 찍어 누르는 하향식 공천보다는
다소 부작용이 따르더라고 완전국민경선제가 더 낫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면 그 대가로 당선이 보장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러자면 <교체지수>와 <역선택>을 두려워하지 않는 현역들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기득권을 과감히 버리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죽어야 산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다 좋은데 "나만 빼고...." 한다면 ^^ 이건 아닙니다.
야당의 처분을 기다리지 말고 한나라당 혼자서라도 과감히 도전하겠다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유권자들에게 성실히 봉사하여 <교체지수>를 줄이고, 반대하는 국민들에게도 다가가서 <역선택>의 가능성도 줄이면서
모든 난관을 뛰어 넘겠다는 용기만 있으면 한나라당은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자면 현역들의 <선서>가 필요할 것입니다.
어떤 기득권도 주장하지 않겠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후회하지 않겠다. 도전자가 승리하면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인재들의 진입장벽이 사라지고
정말 괜찮은 인물들이 한나라당에서 신선한 바람을 일으킬 것이며
국민은 다시 한 번 과감하게 한나라당을 선택할 것입니다.
8. 전략공천 20%...?
또 하나.... 전략 공천을 10 ~ 20% 씩이나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건지? 말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럼 누가 전략공천자를 결정할 것인지?
게다가 전략 공천지역이 영남권에 몰릴 것이라는 예상이 흘러 넘칩니다.
영남권이라면 그나마 몇 안 되는 친박 의원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역차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꾸만 2008년의 친박학살 공포가 되살아 나는 건 저 뿐일까요?
나경원 의원의 발의 그 자체는 순수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도 있습니다.
우리의 우려가 기우이기 만을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 한나라당이 <완전국민경선제> + <교체지수 대거 반영> 쪽으로 간다면 이것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 되고,
전략공천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명분은 약해질 것입니다.
만약 그래도 전략공천을 해야 한다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완비된 이후라야 할 것입니다.
9. 민주당은 어떤 대안을 모색하고 있나. (내용추가 : 2011.05.13 08:40)
지금 민주당에서도 민주당 나름대로 희한한 아이디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단 드러난 것만 모아 보겠습니다.
(1) 슈퍼스타 오디션(토론회)식 공천
민주당은 케이블 TV 오디션 프로그램인 <슈퍼스타 K>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어느 당에서도 없었던 <공천배심원단(국민배심원단)>을 구성하여 후보를 공개리에 검증, 평가하여
+ 당원투표와 국민선거인단의 투표를 합산하여 공천하겠다는 겁니다. (국민배심원단의 평가 + 당원투표 + 국민선거인단)
국민배심원단은 각 지역구별로 200 여명 정도로 구성한다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볼 때,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완전국민경선제에 찬성을 해 줄지는 아직 미지수 같습니다.
(2) 20대를 당선 안정권에 전략 공천한다.
민주당은 <청년비례대표>를 신설해 비례대표 당선안정권에 만 25~29세 남녀를 각 1명씩 주는 방안을 포함시켰습니다.
남녀 후보자를 각각 3배수로 추천해 전국 단위의 국민경선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포퓰리즘적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20대 표를 쓸어가겠다는 전략입니다.
(3) 20대, 30대가 좋아하는 인물을 전략공천한다.
박지원 아이디어
(4) 영남권에 비례대표 20% 할당.
민주당의 취약지역인 영남권에 비례대표 20%를 할당하는 방안도 민주당 공천개혁안에 포함되었습니다.
(5) 민주당 공천개혁 역시 호남지역 현역의원들을 겨냥하고 있지만....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도 전략공천으로 호남지역 의원 30% 교체설 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민과 조금 다른 것은 한나라당 친박은 대부분 영남을 거점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전략공천(개혁공천)이라는 명분으로 친박만 모조리 날아 가 버릴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10. 이 란은 회원동지 여러분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위하여 비워 놓겠습니다.
다른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꼬리 글로 달아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즉시 내용을 수정하면서, 우리 모두 함께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05.12~13
대한민국 박사모
회장 정광용
정책에 현실성과 가치판단이 없고 정도를 모르는 mb정부와 친2계는 오합지졸 한테
당했지만 이번만은 앉아서 당할순없어
대간절 국민을무시하는정책 무지개를쫓아가는 ㅇㅇ 한인간들 안개속에있는대한민국경제는 어찌해야되는가요!!!
세월은 흘러가는데 경제는죽어가고 서민은살수없는이런세상보다는 탄탄한정치문화또신뢰를바탕으로 세상을바꾸는국민이됩시다ㅠㅠㅠㅠ~~~~~~~~~^*^
시간이 지나면 그때도 친박 이** 소리 들리면 그때는 한탄 할 당이 돼겠지요. 모두가 하나 로 뭉치면 간단 한것을.....그 쪽 이쪽 다 어울리고 다독 거리는 것은 박전 대표님의 몫이고 대표님의 뜻을 같이 하시는 의원님 들도 계시고 그의원들 한분 한분 서로 대화 나누시고 우리 쪽으로 만들면 돼지요. 낮 은 자세로 손님을 맞을 준비는 진정으로 갖고 있는지 우리 부터 점검 합시다. 단합 대회도 때로는 우리들 잔치로 만 인식 될 수 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 을 가볍게 넘어갈 일 이 아니지요.다가올 시간은 분명 박전 대표님게 나쁘지 않읍니다. 살아서 돌아 오라는 그 명언 아직도 귀 가에서 맴돌고 있는ㄷ데..........
망하는 한날당 미련 버리시길~~~~
회장님의 열정이 존경스럽습니다
많은 고민 해보겠습니다
한날당에서 혹 박대표님의 갑옷에 바늘구멍같은 작은곳을 찾으려는 고육책이겠죠. 지금처럼 더욱 단단히 뭉치며 응원해 주어요 우리의 박근혜대표님을요~.
얼마전 모임을했는데(참가인원 약1000명), 박사모도 아니고 한나라당원도 아닌,일반시민들의 입에서, 근혜님을 차기대통령으로 생각한다는 이야기가 대다수였읍니다,국회의원을 어떠게 선출하느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근혜님의 지지층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확장하느냐를 함께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회원님들의 고귀한의견을 공유했으면 합니다,
지금 광주광역시 예비역 부사관단 모임이 있으나 모이는 모든 분들께서 어디로 입당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하군요?그리고 이구동성으로 입당을 하겠다고 하오나 이렇지도저러지도못하고 있읍니다 또한 저의 가족역시 한라당 시당 간부입니다, 일단 카폐에 가입을 하여야 하는지 ?
새로운 인물로 교체해야합니다. 3選 4選 의미 두지말고 새로운 인물로 교체해야합니다. 남경필 한지역에서 4선입니다. 지역민들 지겨워합니다 같은 지역에서 오래하고 있는 의원들 물갈이하는 것도 괜찮고 박지원이 노리고 있는 젊은 인재 잡는 것도 좋을듯합니다. 지난번 분당에 앵커출신 신경민 출마한다고 했다가 손학규로 바뀌었지만 신경민의 인기 대단했습니다.요즘은 젊은층을 좋아합니다
나경원한테 수없이 트윗맨션 보냇습니다. 공천 개혁 우선과제는 지난 총선때 특정계파 공천 학살자부터 당에서 버리는 것이 진정성 있는 개혁입니다.그들이 있는한 한나라당의 공천개혁은 의미가 없습니다...공천개혁 참여도 해보고 맨션 띄워도 묵묵부답입니다.이재오 같은 자가 당에서 떠나야합니다
현정부 말로만하는 쇄신.....죽어야 산다는 말씀에 동감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감사.
아주 복잡계입니다.
친이들을 압박하여 재오를 출당시켜야
그나마 공정을 기할수 있을겁니다.
이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할 겁니다.
친이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압력을 가해봅시다.그들의 지역구에 우리회원들도 많을테니까요.
재오출당은 친이 구심점이 없어져 친이 힘못씁니다.
1년 긴시간 아닙니다.
물에 빠진놈 건져줬더니 보따리 달라고하는 짖 허군.....나경원갸 간에 붙었다,쓸개에 붙었다하는것들은 모조리
낙동강오리알로 만들어야제....
잔머리 굴림에 휘둘리지말고
중심을 잘지켜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겠습니다.
지금 친이계가 너무많습니다 탄돌이같은 사람들 정리해야합니다 그사람들 민심에게 외면받았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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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개인적으로는 현역의원은 의정 활동 밎 지역에서 공약 약속 이행여부20%, 지역 유권자중 로또 추첨식 유,무선5:5로해서 그중 타당원은 전원 배제하고 배심원20~30명한 배심제로 점수 매겨 이 것을 각 다른 배심원으로 3회 점수 합산30%.순수 당원만 배심원 추첨식 100명선정 각다른 당원으로 3회 합산 20% ,여론 조사는 19세~39.40-49.50.59`60.4개군)으로 나뉘어, 각100명씩 조사 3회 실시 합산20%, 중앙당 공천 배심원 평가(당선 가능성,당에 기여도,철새여부,공천 학살한 지난번은제외 한나라당 경력등)10%(최고최하점수하나제외)을 합산하여 공천하면 상향식 공천도 되고, 지역 민심도 반영될뿐 아니라 중앙당에서도 일부 조정할수 있어
정치 신인은 살아온 이력을 평가20%하고, 나머지는 동등하게 하며. 특별희 인재 위원회가 영입한 인재에 대해선 ,신인과 똑 같이 평가하고,결과에 가산점 5%를 더 해 주면 괜찬을것 같습니다 단 영입한 인재는 당최고 위원회에서 만장 일치로 하고(, 특히 선대 위원장이 배려한 사람을 우선 공천) 지역구에 비례하여30%를 넘지 않게하고(지역구는 군으로 나뉘어( 예:서울/,경기/,충청,/부산,/경남/ 대구,경북/,강원,제주,호남7개군)그러면 인위적으로 물갈이 할 필요없고, 현역 의원도 특별한 혜택이 없을것 같습니다. 특별한 영입 인재는 비례로(10명이내로 하되 ,선대 위원장의 추천한자로 최고 위원회가 심사하여 만장 일치) 하면 될것 같습니
참고 중앙당 심사는 지역구 1차 여론 조사때 같이 심사해서 점수를 매겨 여론 조사 결과를 보지 않고 심사 해야함 그래야 공정할것 같습니다. 선대 위원장은 국민의 사랑을 많이 받거나, 최고 위원회에서 만장 일치로 추대한 사람또는 대선 주자중 최근 여론 조사 3개월 평균 15%로 이상인자등.그리고 현역의원과.신인평가는 시민. 사회 단체등이
현제 각 선거구![별](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2_25.gif)
로 박사모지회에서 모의 국회의원을 선출 년중 국가중요정책을 분석 건의 할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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