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7 수 - 조선일보] EU, 자체 '5G 보안계획' 발표…美 반화웨이 압박 무시

[김희연(경영1)]

1. 기사내용

유럽연합(EU)은 보안 위험성을 이유로 미국이 주도해온 ‘반(反) 화웨이’ 전선을 사실상 이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26일(현지 시각)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EU 전체의 5세대(5G) 이동통신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체 보안 계획을 발표했다.

줄리안 킹 EU 집행위원회 안보담당 위원은 "우리는 오늘 (화웨이 장비) 금지 조치가 아니라 위험과 보안 취약성에 관한 철저한 분석 과정에 대해 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권고안에서 집행위는 오는 6월 말까지 회원국들이 개별적으로 5G 이동통신 네트워크 인프라에 관한 보안 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보고하도록 했다. 유럽 사이버 보안기구(ENISA)에는 10월 1일까지 안보위험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12월 말까지 EU 차원의 일괄적 조치에 대해 합의하기로 했다.

독일 서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본에 있는 화웨이 매장. /화웨이
집행위는 이번 권고안에서 각 회원국에 특정 5G 장비나 서비스,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회원국 각국이 보안 요건을 개선하고 공급자와 사업자에 관한 의무를 강화하는 등 네트워크 보안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다양한 장비 제조업체를 확보해야 한다고도 했다.

EU의 이번 조치는 사실상 미국의 화웨이 장비 사용 금지 요청을 무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안드루스 안시프 EU 디지털시장 담당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EU가 이번 권고안에 대해 미국과 사전 협의를 했는지 묻자 "우리는 우리의 안보 문제와 우리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안보 위험을 이유로 EU를 비롯한 호주, 뉴질랜드 등 동맹국에 반(反)화웨이 전선 동참을 독려해왔다. 그러나 최근 EU 회원국들은 이 전선에서 이탈할 조짐을 보였다. 독일과 프랑스는 화웨이 장비를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대신 네트워크 보안 규정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영국은 화웨이 장비가 사이버 안보에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정보 당국의 결론을 바탕으로 후속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는 "EU의 이번 조치는 화웨이를 보이콧하기 위해 유럽 동맹국들에게 로비를 벌여온 미국의 노력을 후퇴시킨 것"이라고 전했다.

화웨이는 EU의 발표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화웨이는 이날 낸 성명에서 "5G 보안에 관한 객관적이고 균형잡힌 EU의 접근방식을 환영한다"며 "유럽 규제 당국이 갖고 있는 사이버 보안 우려를 이해한다"고 했다.

2. 코멘트

미중 무역분쟁 상황에 있어 주요 이슈 중 하나는 화웨이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5g와 관련하여 화웨이가 백도어(뜻: 컴퓨터 시스템 (또는 암호화 시스템, 알고리즘)의 백도어(backdoor)는 일반적인 인증을 통과, 원격 접속을 보장하고 plaintext에의 접근을 취득하는 등의 행동을 들키지 않고 행하는 방법을 일컬음)를 자사의 제품에 설치함으로써 사용자들의 정보를 빼내간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유럽연합 및 5 eyes(미국의 주요 동맹국: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들에게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말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가 트럼프 행정부의 의견을 무시하고 5G에 있어 화웨이의 장비를 사용하도록 한 것은 5G 장비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높은 가격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서도 엘지 유플러스와 관련하여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5G의 경우 통신 및 안보가 중요하며 이러한 한국의 상황을 고려할 경우 비싼 돈을 들이더라도 화웨이 장비를 들이는 것은 지양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화웨이는 중국 기업들 중에서도 중국 공산당과 가장 많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많이 알려진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3. 링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23&aid=0003435541

[현승용]

음... 트럼프의 좌충우돌식의 동맹국에 대한 압박(관세부과 압력, 미군 주둔비용 등 등)이 그간의 미국과 협력을 유지해온 선진 주요나라들과의 동맹관계를 해치고 있으며, 오히려 향후 미국정책에 대한 반발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는 미국 지식층내에서 제법 많이 거론되고 있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