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정상, 공동성명에 반도체 공급망 협력 명기할 듯”

[박주명(경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693402

“미일 정상, 공동성명에 반도체 공급망 협력 명기할 듯”

미국과 일본이 오는 10일 정상회담 후 발표할 공동성명에, 반도체 조달에서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공급망 구축에서 협력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명기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오늘(2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0일 워싱턴DC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동성명을 발표합니다.

미일은 정상회담에서 범용(레거시) 반도체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미일 양국이 포함된 주요 7개국(G7) 등 뜻을 같이하는 국가와 협력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정부는 이런 방침을 따르는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과 사이토 겐 일본 경제산업상은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반도체 공급망 강화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범용 반도체는 첨단 반도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사양이지만, 전자제품, 자동차, 국방 분야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세계 시장 점유율이 31%인 중국의 범용 반도체 제조 역량이 2027년까지 39%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기존에 중국의 첨단 반도체 개발을 견제해온 미국 정부는 자국 기업의 중국산 범용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 등 중국의 범용 반도체 생산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 규제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요미우리는 미일 정상이 반도체 공급망을 논의하는 데 대해 “각국이 반도체 조달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면 무역을 제한해 상대국에 압력을 가하는 ‘경제적 위압’에 노출될 위험이 커진다는 위기감이 그 배경”이라며 “미일 정상이 경제적 위압을 문제로 보고 결속해 대항해 나갈 자세를 선명하게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미일은 또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상업용 로켓을 일본에서 발사하기 위한 법적 틀이 되는 기술보장협정(TSA)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에도 합의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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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패권 다툼, 우크라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공급망이 블럭화 되면서 미국과 일본의 협력이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에 투자되던 해외자본들이 일본에 유입되고 tsmc 가 일본에 공장을 짓는 등, 미국이 다시 일본을 키워주고 그렇게 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키워서 중국에 대항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동아시아 안보 위기가 일본에게는 지정학적으로 이익을 주고있는 것 같습니다. 수출국가인 한국은 이러한 공급망의 블럭화가 달가운 소식이 아닌 것 같습니다. HBM에서는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한국 기업이지만 최첨단 반도체 생산에 있어서는 TSMC에게 확실하게 밀렸기에 아직 리스크는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반도체 기술에서도 주도권을 잡고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높여갔으면 좋겠습니다. 

[현승용]

인류역사를 살펴보면 어느나라든 절대적인 위기만이 있을수도 없었고 반면에 또한 절대적인 찬스만 존재하지도 않더라.
결국 그나라의 흥망성쇠는 그때 그때의 그나라의 대처역량에 의해 결정 되어지더구나.
이제부터 앞으로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점임에는 틀림이 없단다.

[최민규(경영)]

우리나라가 단기간에 눈부신 성장을 이룩했지만 현실에 안주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영원한 1등은 없는 것처럼 주력산업은 타국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 시대에 맞게 연구와 투자 개발이 끊이지 않고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