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의 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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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지급기간을 연장하여 수혜범위를 확대하므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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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수혜율 확대, 장기실업자의 생계지원 확충 등 실업급여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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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장려금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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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참고자료 p.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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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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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이직전 18월중 12월(피보험단위기간)이상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받고 근무해야 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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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기간이 길고, 월단위로 산정함에 따라 계산방식이 복잡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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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일단위로 근무하는 임시·일용·시간제·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요건충족에 어려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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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의 축소·산정방식의 간소화, 수급권보호기간 연장 등을 통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획득을 용이하게 하여 수급대상자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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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정내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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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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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험단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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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경우 주에 따라 다소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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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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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미국의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12개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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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지원수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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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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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실업급여 수급자수에 대한 실업자의 비율, 즉 실업급여 수혜율이 낮고, 실업급여 최저지급액이 생계지원에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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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늘리고 최저지급액을 인상하여 실업급여 수혜율을 높이면서 저소득 실직자의 생계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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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개정내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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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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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실업자 창업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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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등록후 1년 이상 경과한 장기 실업자에게 근로복지 공단에서 실업자에게 점포를 임차(전세점포에 한함)하여 이를 무담보무보증으로 대여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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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안정자금 대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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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등록기관에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전직 실업자 또는 6개월 이상 무급 휴직자로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주에게 가구당 500만원이내의 가계안정자금 대부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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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세일즈 공공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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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력 미취업대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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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차 정부지원인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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