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9.11.17 화)

[엄재창]

제189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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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17일(화) 오전 1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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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
ｏ 부의된 안건
1.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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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0분 개의)

○ 의장 신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8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지역경제과장 표순우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입니다. 2009년 주요성과 및 2010년도 추진방향입니다. 2009년도에는 세계적 금융위기 심화로 수출이 둔화되고, 내수가 줄어드는 등 실물경제 침체로 주민들의 생활경제를 힘들게 하였으나 모두가 맡은 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함으로써 경기회복의 전기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낙후된 지역경제가 한층 더 어려움을 겪었으나, 경제회복의 희망을 가지고 지역경제의 중심인 단양시장현대화 사업을 마무리하고, 단양사랑상품권을 이용한 지역상품 애용을 권장하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에도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군민 모두가 힘을 합쳐 천연가스 조기보급을 실현함으로써 산업발전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균형발전전략사업 및 제2기 신 활력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통해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한 해였다고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우리의 경제여건이 수출의 호조 및 소비중심의 내수시장 개선 등에 힘입어 다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소비자물가는 상승폭이 제한적이기는 하나 유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오름세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기반을 더욱 튼튼하게 다지기 위해서 지역주민의 경제생활안정을 위한 물가안정대책과 유통질서 확립에 힘쓰면서 전통시장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고, 조성중인 산업단지를 조기에 마무리하여 우량기업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지역균형발전전략 사업과 신 활력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지역발전 역량을 결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2009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지역경제담당에서는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안정대책을 추진하면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계층별 교육을 확대 추진하였으며,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역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고, 또한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소의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도비지원을 확보하여 열악한 연구 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자원관리담당에서는 정부의 제9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에 의하여 단양군이 포함됨에 따라 천연가스 공급배관이 설치되는 사업이 추진되게 되었으며, 가스시설 무료설치사업 외 3개 사업을 통하여 총 1,219가구에 대한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사업을 추진한 바도 있습니다. 고유가 대응 에너지절약 홍보와 승용차 선택요일제 시행 및 가스, 전기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기업지원담당에서는 지역산업발전의 선결요건인 산업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신소재 지방산업단지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필요한 접속 도로 및 공업용수 공급과 폐수 처리시스템 체계 구축을 위한 국·도비의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대강농공단지 확장공사 및 매포자원순환농공단지 조성을 완료하고, 기업 입주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균형투자담당에서는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인 『문화관광클러스터』4차년도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으며, 농촌 활력증진사업의 2차 년도로써 단고을 브랜드 명품화를 위한 추진 체계를 확립하였고,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추진의 마무리 해로써 당초, 계획하였던 성과에는 미흡하나 인센티브사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저희가 추진한 사항 중에서는 참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에서 충청북도 최우수해서 2500만원의 인센티브와 지역협력단 운영 우수(농림수산식품부/2000만원), 낙후지역 공모 사업에 충청북도에 응모해서 6억원, 지난번에 발표한 2009년도 균형발전 도평가에서 우수로 1억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이행과제별 추진실적입니다. 주민 생활경제 안정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서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역물가 대책을 추진하였으며,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을 적극 추진 발굴함과 동시에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시책에도 앞장섰습니다. 전통시장 활력 회복 및 상품권 유통 안정화 추진을 위해서 지역상권 활성화 지역추진계획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전통시장 지원 시책의 내실 있는 추진과 단양사랑상품권의 유통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특화 전략사업 추진 및 도예촌 활성화를 위해서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의 운영을 내실화 하면서, ‘저탄소 녹색성장’ 연계연구개발 과제확보와 전통도예·공예 육성 및 주민소득 연계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녹색 청정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을 위해서 청정에너지 도시가스(LNG) 조기 보급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에너지 보급사업 추진과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 및 발전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을 위해서 저소득층 전기시설, 가스시설 무료 개선 및 연탄 보조사업과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에너지 절약 및 안전관리 추진을 위해서 군민 홍보와 안전관리 강화 및 유제품 유통 근절을 위한 품질검사를 추진하면서 가스 안전사고 사전 예방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석회석 발전특구 조성 및 산업기반 확충을 위해서 단양 신소재지방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현재 5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조성 및 확장 사업에서 매포자원순환농공단지와 대강농공단지 확장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을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적극적인 우수기업유치를 위해서 투자유치의 지속적인 추진과 신소재지방산업단지의 투자유치를 위한 기반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육성 및 농공단지 지원관리를 위해서 단양군 중소기업육성(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완료하였고, 충청북도 · 단양군 중소기업육성 자금 지원을 완료하였고,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수혜기업 발굴 및 사업비도 지원하였고,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경영활성화도 추진하였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최적의 환경조성을 위해서 주민과 함께하는 친 기업 정서 함양과 기업민원 최우선 One-Stop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제4차년도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추진 관리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46억2800만원의 10개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91%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략사업 지역협력단도 2개 대학을 공모를 해서 월례회 및 자문과 정책제안을 받은 바 있고, 여기에 따른 평가도 지난번에 2천만원의 시상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지역혁신분야별 연구회 운영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발전 마인드제고를 위한 단고을포럼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단고을브랜드 명품화로 농촌발전동력창출을 위해서 제2기 신 활력 사업으로 26억4100만원의 사업비로 1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96%를 보이고 있으며, 추진상황 점검도 매월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추진을 위해서, 금년도에 마무리 해입니다. 41억8500만원으로써 6개 사업에 현재 79%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상진리 남한강 수변거리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을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106페이지 참 살기 좋은 마을 육성을 위해서 8개 마을에 2억4000만원을 지원해서 지난주에 평가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2010년 비전 및 성과목표입니다.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하여 군민 모두가 힘을 모아 풍요롭고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 나가면서 지역의 풍부한 부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녹색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단지조성 등 산업인프라 확충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내재된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균형발전사업과 농촌활력증진을 위한 신 활력사업 추진을 통해 보다 활력 있는 지역경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4개의 성과목표를 세우고 12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입니다. 지역경제 과제로써 주민 생활경제 안정대책의 내실추진입니다. 주민 생활경제 안정과 지역물가 대책의 내실화를 위해서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군민 제안 공모를 내년 상반기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지역별·품목별 주기적 단가조사 및 정보를 제공하고, 물가모범업소 지정 및 인센티브 확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단체 연계 지속적인 물가안정 캠페인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 소비생활 실천과 소비자 보호 시책 추진을 위해서 건전한 소비생활 습관과 소비자피해예방 계층별 현장교육을 강화하겠으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찾아가는 이동소비자 상담센터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상거래 피해예방 활동 강화입니다. 가격표시와 원산지표시 등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상거래 취약업체 유통질서 확립 지도에도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상품권 유통 안정화 추진입니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단양시장 부근 주차장 조성 사업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사업을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으며,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으로써 내년도에는 2개 사업에 15억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매포시장 아케이드사업에 13억원, 상진시장 정비에 2억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어서 단양 전통시장 활성화 구역 지정입니다. 성원상가(多-누리센터)～1번가 골목상가～단양시장 일대로 이어지는 거리를 전통시장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해서 다양한 국비 인센티브사업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및 시장 활성화 지원시책 내실 추진입니다. 소상공인지원 이차보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시장 이벤트, 관광연계의 러브투어 지원과 상인회 조직·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단양사랑 상품권 유통 안정화를 위해서 상품권 구입 및 유통 안정화를 위한 지속적 노력을 전개하면서 상품권 관련 우수 고객 및 단체에 대한 연말표창 등 격려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지역자원 활용 산업 육성과 도예촌 활성화 지원입니다.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의 내실화 운영을 위해서 내년도에도 연구재단의 운영 출연금을 확보하겠으며, 정부·국책연구소 연계과제 수행지원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산업, ‘저탄소 녹색성장’ 연계 국책연구 과제 확보를 위해서 지식경제부, 중기청,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등 유관기관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지역연고(특화)산업진흥사업 등 연계사업 발굴 및 추진체계 구축입니다. 2011년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 공모 대비해서 추진체계를 사전에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사업발굴도 체계적으로 해서 선행연구를 통함으로써 반드시 지역연구사업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예산업 및 방곡도예촌 활성화 지원입니다. 공예산업 활성화 및 관광 상품 개발을 홍보하면서 방곡도예교육원 지붕누수 보수를 하면서 체험마을 및 도예촌을 연계하여 주민소득을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청정한 녹색 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습니다. 충청북도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마스터플랜 계획에 의해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으며,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 및 발전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린 홈 100만호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10가구에 대한 태양광주택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고, 태양광 발전시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을 위해서 청사 LED 고효율조명기기 교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공공기관 백열전구 퇴출 및 선택요일제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너지 사업으로써 관내 교통신호등 119개소에 대해서 국비를 확보하여서 교체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연가스 조기공급 사업도 5개 노선에 15.11㎞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생활안전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서 163세대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전선, 분전함, 누전차단기, 안정기, 스위치 등을 교체하겠으며,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서 235세대에 대해서 LP가스시설 퓨즈콕, 금속배관, 압력조정기 등을 설치·개설을 하고, 저소득층 연탄 보조 사업을 위해서 700가구에 대해 연탄가격 인상분만큼 연탄을 무상(쿠폰)을 보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서 200세대에 대해서 보일러 교체, 단열시공, 전기매트 공급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가스, 전기, 석유 등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LP가스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서 사전예방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취약기 가스안전 합동점검과 안전사고 예방 홍보물을 제작해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및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다중이용시설 전기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승강기시설 특별 안전점검과 예방 홍보물도 제작해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유사 석유제품 유통 근절을 위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공산품 품질관리 지도점검도 아울러 추진함과 동시에 광산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석회석산업 발전특구 조성 및 산업기반 확충입니다. 단양신소재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는 총 251억3000만원 중에 시설비가 159억1100만원입니다. 토목공사 도급 총액입찰 금액은 93억5200만원으로써 금년도에 80억원을 집행을 하였고, 내년도 잔여분인 13억52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국비지원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매포 평동에서부터 이어지는 국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199억55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기 4억9900만원을 확보해서 설계를 금년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 미확보된 194억5600만원 중에 내년도에 38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체계적으로 해서 연도별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수종말처리시설 확충입니다. 매포 자원순환농공단지가 현재 실시설계중입니다. 실시설계가 끝나면 바로 착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총 사업비 9억7700만원 중에 국비가 6억8400만원이고 , 원인자부담이 29억300만원이여서 군비소요는 없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매포읍 상괴리 및 가곡면 여천리 일대에 하는 것으로써 지금 환경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지구지정과 타당성 설계용역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수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전국단위 (수도권) 기업유치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현지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해서 재향군민이나 중소기업, 유관기관 및 수도권 기업인협의 회원과 우리 충북도 투자유치센터 서울사무소를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양 신소재지방산업단지 신소재전문기업 유치를 위해서 신소재관련 기업육성에 따른 첨단도시 이미지 부각과 기업유치에 따른 지역주민 고용증대 및 기업경기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및 농공단지관리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육성지원을 위해서 단양군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겠으며, 충북도 · 단양군(50:50)으로 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자금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과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담보불능업체 신용보증 지원도 신보에 제출하겠으며, 지방기업고용보조금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농공단지 생산 활동 지원관리를 위해서 적성농공단지에 관정시설이 ’91년도에 설치되어서 지금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관정에 대해서도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제5차년도 지역균형발전사업 내실추진입니다. 전략적 협력사업 추진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협력단으로써 2개 대학을 선정해서 공모에 의한 선정한 다음 균형발전전략사업과 신 활력사업의 자문, 또는 컨설팅을 받고, 또 여기 참여하는 교수들로부터 개인별 정책제안을 받아 자료(DB)구축 과 군정의 피드백(Feedback)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 연구회 운영도 8개회(읍·면)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 클러스터 구축」사업 추진 관리입니다. 2006～2011(6년)까지 지속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87억7100만원(도 10,900 / 군 7,871)이고, 기투자비는 138억8100만원 74%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27억6700만원으로써 (도 1,800 / 군 967) 총 9개 사업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협력단 구성·운영 등 기타 전략사업, 웰빙음식개발 컨설팅 지원 사업 등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해서 격월제로 실시해서 사업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낙후지역 공모 선정 인센티브 사업 추진입니다. 지난번 인센티브사업에 선정된 영춘면 의풍마을에 솔밑 생태관광 체험마을 조성을 위해서 여기에 따른 친환경 숙박시설과 다목적시설, 물놀이장 등 사업이 추진되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컨설팅 용역계약 중이고, 이것이 끝나면 실시설계에 의해서 차례대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마을에서는 필요한 부지는 마을 의풍1리, 2리에서 토지는 자비로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119페이지는 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제2기 신 활력 마무리 및 성과 제고입니다. 제2기 신 활력 사업 추진 마무리를 위해서 신 활력은 2008～2010(3년)으로써 79억6700만원의 사업비 중에서 지금 53억8700만원으로 68%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도의 사업 추진 계획은 25억8000만원으로써 총 1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농촌 활력증진을 위한『단고을포럼』운영입니다. 내년도에도 문화관광 및 농산업 선진지식 함양과 자체 혁신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포럼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3기 농촌활력증진사업계획 수립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3년(‘11～’13년) 사업계획에 대해서 부서별 합동 계획을 수립해서 (TF팀 구성) 단양관광과 연계한 친환경 농업육성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양 농·특산물 가공제품 연구개발사업 지원입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단양군내 2-3개 가공하고 있는 제조업체로 모집을 해서 연구개발 지원을 통한 농산물 부가가치 획득 및 안정적인 수급 체계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신 활력사업현황은 의원님 앞에 별도로 나눠드린 표가 있습니다. 보면 당초에 계획했던 2010년도 사업계획 중 단고을 포럼에 대한 사업비를 감하고, 명품홍고추·수박 만들기를 증가를 했습니다. 또한, 단양 농산물 이용 음식점 명소화가 추진이 잘 안 되는 사업이여서 감하고, 마늘종보급단지육성 등 충청북도에 승인을 받아 변경한 바 있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입니다. 내년도에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시범사업이 충청북도에서 있습니다. 읍·면별로 약 10억원의 사업비로써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 충청북도에 사업계획 응모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에도 참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공모 준비입니다. 충청북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선정이 되어서 지역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공모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공공 디자인을 활용한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서 각종 공공사업 추진 시 공공디자인이 적극 활용된 사업장에 대해서 선정하여 시상하는 제도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들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오영탁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영탁의원  오영탁의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안에 제천 이마트 개점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지금 조정기간에 있습니다.  
○ 오영탁의원  본 의원이 아마 2년 전에도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예.
○ 오영탁의원  98쪽에요, 지역상권활성화 지역추진계획을 연구용역을 실시하셨는데 이 계획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네요, 그렇지 요? 그렇다면 이마트 입점에 따른 지역 상권을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같이 검토가 됐습니까, 연구검토가?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이마트에 대한 것은 검토가 안 되었습니다.  
○ 오영탁의원  필요한 것 같고…, 이것은 반드시 반영되어야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이유야 어떻든지 이마트가 주변에 입점함으로 해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영월-평창까지도 아마 상당한 지역경기, 상권이 붕괴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봤을 때 상인들, 민하고, 관하고 협력이라든가 대책기구가 좀 설립되어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지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천시와 협조를 해서 적정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오영탁의원  정책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보시면 한국석회소연구재단이 도비 확보를 하시게 되었는데요. 연구재단에 명칭상 봤을 때 국비 지원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명칭상에는 한국신소재연구재단이지만 이것은 우리 군 재단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출연금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식경제부를 방문한 바 있는데 거기에서 각 연구서별로 별도로 출연금을 주는 곳은 없고 어떤 연구개발과제사업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출연금은 국비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 오영탁의원  예, 알겠습니다. 110쪽에요,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수혜기업을 발굴하셨다, 그랬는데 2개 업체가 어디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진영식품하고, 현대석회가 되겠습니다. 진영식품에는 처음에 1차에 4명을 했었고, 2차에 29명을 한 바 있고, 현재 현대석회는 2명해서 지방기업고용보조금을 지원 받은 바 있습니다.  
○ 오영탁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4쪽에요, 단양신소재지방산업단지와 관련해서 2010년도에 단지는 조성되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예.
○ 오영탁의원  그런데 진입도로는 2011년 12월 달에 개설이 된단 말이에요, 종료가 되면. 그런데 내년부터 조성이 되면 20개 블록에 대해서 분양을 추진하시겠다, 그랬는데 과연 진입도로도 준공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국토해양부를 찾아가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지금 국비가 총액제로 묶여있어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것을 확실히 못 얻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8억원을 우선 얻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국비 지원 사업이 되기 전에는 우선 현재 진입도로 있는 데에서 2차선 도로가 되니까 우선 사용하면서 국비를 확보를 해서 조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 오영탁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5쪽에요, 같이 연계되는 부분인데요. 신소재지방산업단지에 신소재전문기업을 유치하시겠다, 그랬는데 지금 일련에 보면 세종시 문제라든가, 또 수도권규제완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로 아마 지방산업단지가 분양이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언론보도도 제가 접한 기억이 나거든요. 여기에 대한…. 특히 또 저희들 지역이 타 지역보다는 모든 면에서 열악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다양하고 특색적인 인센티브가 마련되어야 만이 그나마 메리트가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지금 신소재지방산업단지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분양이 처음에 계획했던 시점보다 지금 상당히 기업여건이 어려워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저희들도 사무실에만 앉아있기 그러니까 내년에는 기업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겠습니다. 특히나 서울 지역이나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는 기업유치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하는 등 해서 적극적으로 분양이 되도록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오영탁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 활력하고 관련해서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내년도가 신 활력 종료시점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예.
○ 오영탁의원  종료 시점인데…, 단고을 브랜드마케팅사업 분야에서 보면 프로모션활동사업비, 또 포장지 제작·개발비에서 각각 1억씩 감해서 새롭게 선별포장 작업비 2억원을 조성을 하셨는데. 이것 당초에 2008년부터 2010까지 했을 경우에는 이 프로모션활동이나 포장재 개발제작사업이 연도별로 어떤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분할로 투자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종료 시점에 갑자기 각각 1억씩 삭감을 해서 선별포장작업비로 계상을 하게 되면 2008년도 2009년도 했던 사업이 종료시점이…, 2010년도인데 효율성이 저감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해당 과와 저희들이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지금 3년 전에 계획했던 사업대로 하면 업무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변경을 하게 되면 더 효율적이라고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해서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영탁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태의  오영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윤수경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경의원  윤수경의원입니다. 109페이지에 전통시장활성화 및 상품권유통안정화 추진이 있는데 우리가 올해 지금 1억을 들여서 연구용역 마무리 한 것 있지요, 성과물 나온 것 있지요? 자료를 하나 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10페이지에 방곡도예촌에 우리가 올해 전통예술계승 공동사업을 했는데 지원 사례가 있으면…. 1억5천만원 올렸다가 다시 1500만원 사업비를 들였는데, 그것 자료를 좀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114페이지에 단양신소재 지방산업단지조성에 사업비가 당초 얘기할 때에는 486억9300만원이 였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것 보면 251억1300만원이란 말이에요. 여기 어떤 변동이 있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이것은 총 사업비가 251억1300만원 시설공사비이고, 국비 지원 사업에 199억원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공업용수사업에 27억하고, 그 다음에 하수관거사업 7억 등 이래서 총 사업비가 지금 계획된 사업입니다. 그 내역은 다시 정리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경의원  그 위에 것하고, 국비지원 도로하고 하니까 액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이 두개를 더하고요, 또 그다음에 공업용수는 올해 끝나는 사업이 있습니다, 27억. 그 다음에 폐수처리사업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있으니까 그것은 도표로 만들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경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태의  윤수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수자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수자의원  양수자의원입니다. 103페이지요, 브랜드 명품화로 농촌 동력창출에 있어서 명인 만들기, 명품, 명소, 브랜드 마케팅 만들기에 있어서요, 정말 우리 명품을 만들어서 시장이 활성화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는지요. 음식이라든지 또 명품음식점이 명소화 됐다든가 아름다운 농촌경관만들기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사람들이 관광을 많이 온다든지 이런 명품 만들기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명품 만들기 사업이 하루아침에 뚜렷하게 성과 나는 사업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음식점특화사업과 고추·수박명품화 만들기 사업에서도 비가림 하우스제공 등으로 해서 품질이 향상이 됐고, 음식점도 좀 향상이 된 단계이지 뚜렷한 성과로 이것이 명품이 됐다, 이런 것은 아직….
○ 양수자의원  그래도 이런 계획을 할 때에는 어느 가정해서 어느 업소가 그래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한다든가 관심을 가지면 명소가 빨리 될 수 있는 그런 업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곳을 하나라도 좀 명소를 만들어야 되지 이렇게 객관적으로 계획만 세우면 잘 되지가 않지요. 노력을 하시고 목적을 가지고 하셔야지 되지요.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의원님이 염려해 주신만큼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뚜렷한 성과를 내기가 참 어렵다는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양수자의원  그래도 많은 돈을 들여서 할 때에는 뭔가 성과를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품, 명소, 이쪽 신 활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생각안하세요?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양수자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태의  양수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엄재창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엄재창의원  엄재창의원입니다. 110쪽에 방곡도예촌 활성화지원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추진실적도 내년도 계획과 별반차이가 없고, 본 의원이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기 수십억의 우리 소중한 세금을 투입을 해서 단지를 조성했는데 한 3년 동안 거의 사장되다 시피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업무보고 때마다 활성화를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과연 본의원이 봤을 때 지금 여기 이렇게 나열된 몇 가지 단순한 사례들로 인해서 이 단지가 활성화 되겠는가, 상당히 의문스러운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방곡도예촌은 처음에 도자기가 10개 이상 업체가 있을 때는 좀 활성화 됐을지는 몰라도 지금 한 5개 정도로 줄어드는 바람에 많은 어려움 이 있습니다. 다른 곳도 도자기사업이 많이 침체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은 방대한 시설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처음에 계획은 우리 군에서 관리하다가 지금은 도예인협의회에다가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활성화되는 것도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시설관리에 중점을 두었는데 앞으로는 주민소득과 도예촌을 어떻게 연결시킬까 하는가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온 도형을 이용한 된장제조소라든가 이런 사업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어떤 뚜렷한 활성화 계획을 제시를 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어서….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엄재창의원  예, 그러시고 우리가 지금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 되어 있는 분야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지역발전특화는 석회석발전특구하고 신소재산업단지하고, 자원순환농공단지 2개 지역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 엄재창의원  석회석산업발전특구로 지정을 받았어요, 우리가?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그 면적만 받았습니다.  
○ 엄재창의원  면적만?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왜냐하면 그 특구로 지정받으면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개발할 때 기타 인·허가에 의제처리를 받기 때문에 그것이 사업 구역 내에만 저희들이….
○ 엄재창의원  예산지원은 안 받고요?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예산지원이 없습니다, 특구는. 다만 사업 때 인·허가에 대해서 묘지를 이장한다든가 이럴 때만 의제처리 과정에 있어서 사업구역만이 지역특구사업 특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엄재창의원  지경부에서 지정하는가요, 지식경제부?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아닙니다. 이것은 기획재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 엄재창의원  기획재정부가 지식경제부로 바뀐 건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아니에요, 그전에 경제기획원 있는 쪽에. 지식경제부는 옛날 산업자원부가 기획재정부로 바뀌었고요.  
○ 엄재창의원  하여튼 좋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든 간에 제가 보도 자료를 하나 갖고 있는데 금년도에 지난 10월 16일 날 지식경제부에서 제18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열어서 신규 특구를 5개를 지정했어요. 우리 충북에는 증평 군이 에듀타운 특구로 지정이 되었고, 충남 부여가 양송이 특구, 경북 예천이 곤충특구, 그 다음에 이천이 도자산업특구, 전남 장흥이 생약초와 한방특구에서 생약초와 한약특구로 변경되어서 5년간 약 2621억여 원이 민자를 포함해서 투자된다는 그런 보도가 있어서 우리도 과연 이렇게 지금 석회석 특구만 해도 그래요. 지금 이 참여기업들이 출연금 약속했던 기간이 끝나니까 우리가 지방비라든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그렇지요?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예.
○ 엄재창의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다른 분야에 특구지정을 받으면 여기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더라고요, 의제처리라든가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신소재지방상단을 조성하는데 총사업비가 251억 정도 드는데 진입도로공사비가 199억이 든다는 말이지요. 이것 사전에 이런 문제점을 알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단지 조성비보다 진입도로 비용이 이 정도 들어간다면….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특구지정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처음에는 계획을 현재 도로에서 들어가는 쪽으로 진입도로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가 회전할 수 있고, 교차할 수 있게 하려고 하면 그쪽의 사업비는 240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사업비를 줄여서 하는 방법은 저쪽에서 터널을 뚫어서 들어오는 것이 사업비가 더 작고, 또 물류유통도 거리도 짧기 때문에 국토해양부하고, 그 다음 교통 환경성 검토에서 그쪽으로 변경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처음에 저희들 구상할 때에는 기존에 있던 국도에서 3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순환을 하면 좋겠는데 그쪽이 커브곡선이 심하고 해서 교통협의 과정에서 도저히 삼거리가 형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최종방안을 검토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최종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엄재창의원  그럼 이것 전액국비를 확보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예,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 엄재창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5쪽에 우수기업 유치하고 관련해서 최근에 대강 두부공장이 소방도로 개설관계로 해서 보상금을 받고 제천으로 떴지요?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예.
○ 엄재창의원  
그리고 대강 양조장이 제천에다가 제2의 양조장을 신설하고 요, 그렇지요?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예.
○ 엄재창의원  
두부공장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우리 단양군 관내에서 이분이 허가를 받아서 공장을 가동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안 되더라, 그래서 부득이 제천으로 갈 수 밖에 없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예.
○ 엄재창의원  그러면 있는 지금 아주 소기업입니다. 관내영세기업인데 그런 기업하나 잡지를 못해요. 영세하지만 종업원 4명을 잡아도…. 인구가 한 20명 정도는 유출이 됐다고 봐요. 그런데 이분이 애곡 가서 하겠다, 어디 가서 하겠다, 몇 군데 했는데 전부다 군에서 거절해서 제천으로 갔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사실입니까, 그게?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저희 과에 와서 두부공장에 대한 협의를 저희들이 한 바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규모이상의 규모만 관리하고 있으니까 두부공장에 대해서는 애곡 쪽인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 엄재창의원  그러니까 이것 우리가 전에 사업장 현지 점검 시에도 지적을 했듯이 그분이 폐기물이 나오니까 이 정화시설 때문에 아마 상당히 부담을 가진 것으로 나중에 소문을 듣긴 들었어요, 양조장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영세하지만 지역향토기업들이 유출이 안 되도록 그런 배려도 좀 과장님께서 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지역에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엄재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주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의원  김영주의원입니다. 102페이지 보면 어메니티 농촌체험마을 여기 보면 체험장이 있고, 체험관이 있는데 사실은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체험관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우리 농촌을 보고 배울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그 종류와 품목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어메니티 농촌마을 만들기에 있어서 체험관은 어떤 시설, 교육을 하거나 숙박을 하거나 음식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고, 체험장은 그 근처에 각종 시설물이나 주변지역에 시설이 되겠습니다.  
○ 김영주의원  아니, 그렇다면 체험장이 농업을 볼 수 있는 장이 되어야지 되는데 농촌에다가 짓고 농업을 체험한다고 해놓고 물놀장이나 말하자면 주차장이나 이런 그것을 쭉 해놓고 바로 농업을 볼 수 있는 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해놓은 모든 시설이나 이런 것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체험관은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이고, 숙박시설이 어떻게 체험이 됩니까? 자기네들이 가서 먹고, 쓰고 가는 것이지 무슨 농촌에 해당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처음에 개발할 때 취지는 도시민들이 와서 일정기간 체류하면서 그 근처에 있는 농가에 체험을 하거나….
○ 김영주의원  체험장을 하려면 농업이 어떤 것이 있고, 농업이 어떻다, 체험관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이 옛날부터 농업을 지어오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구경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것이 되어 있어야지 되는데 숙박시설이 체험관이고, 그것이 숙박소지 무슨 체험관입니까. 그러면서 농촌에다 돈을 들여서 집을 짓는다는 것이…. 동네 사람들끼리 싸움이나 시키고 사기꾼 비슷한 행세나 하게끔 만들어 놓은 게 당신네들 아니에요? 사실 이런 것을 갖다가 농촌체험마을, 당신네 농촌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3개, 4개다. 돈은 수억을 들이고 집은 전부 외상 집짓고…. 이것이 실제가 할 수 있는 일이냐고 내가 묻는 것입니다. 농촌체험하면 농촌에 와서 보고 배울 수 있는 말하자면 복숭아든지 사과라든지 하는 것이 있어야지 체험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체험관이란 것은 농업에 대해서 옛날부터 전해오던 물건이나 현실에 접해있는 이런 것을 갖다가 프로그램을 돌려서 배우고, 느끼는 것이 농업에 대한 체험실이고, 체험관이지. 이것은 아무것도 없이 들떠서 전부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로 지방 사람하고 서로가 시기나 하는 이런 장이나 됐다는 말이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왕 하려면 진짜 농업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주고, 제공하는 것이 바로 농촌 체험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실에 해놓은 것을 과장님이 다니면서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어메니티 농촌체험마을에 대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적정히 잘 조화되어 운영되어야지 되는데 우선 시설위주로 하다보니까 숙박 먼저 짓고, 그 옆에 물놀이장 만들고, 실은 프로그램이 좀 미미하니까 도시민들이 많이 안 오고 그러니까….  
○ 김영주의원  사실 물놀이장이 뭔 필요 있어요? 물놀이장에 사람들이 들어앉아서 있을 수 있어요? 성냥곽처럼 만들어 놓고 붕어 몇 마리 놓고 그것이 물놀이장이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앞으로 이런 것을 하시려면 좀 남이 봤을 때 사실 그렇구나, 할 정도로 인정받을 수 있게끔 모든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예, 알겠습니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김영주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민이 자연과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는 길이 그런 거 아닌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장영갑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갑의원  장영갑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 전에 동료의원님께서 얘기한 현재도 우리 지역 상가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제천 이마트가 생기면 더 침체될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성원상가하고, 부강상가 활성화를 시킨다고 하셨는데 다누리센터가 준공과 동시에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육성지원에 21개 업체를 정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 그 밑에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7개 업체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예, 알겠습니다. 시장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해서…, 특히 성원아파트 쪽에 지저분한 것을 정리도 좀 하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장영갑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3분)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음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 의장 신태의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진회   자치행정과장 이진회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주요성과 및 내년도 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2009년에는 활력이 넘치고 최선을 다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여 군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8월부터 부·읍면장제를 실시하여 일선 행정조직의 대응력을 제고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부서에 인력을 추가배치 하였습니다. 또한, 스스로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위해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의적인 공무원 교육훈련으로 공직 내부결속을 통해 조직의 화합과 안정을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의 행복 체감지수 제고를 위해 “행복충북운동”의 내실 있는 추진과 민·관 협력을 가일층 강화하였으며, 다양한 정보화 교육과 행정정보 시스템 고도화를 통하여 정보화 역량을 강화 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민선 4기의 군정을 알차게 마무리하면서 2010년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차질 없이 추진, 활기찬 민선5기 출범을 준비하도록 하고, 특히,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비한 탄력적인 인사 운영으로 주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으며, 군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민선 4기를 바탕으로 민선 5기의 기틀을 마련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 구현과 성과 중심의 일 잘하는 공무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2009년 추진실적은 뒤에 이행과제와 세부내역이 나왔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57쪽 이행과제별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담당에서는 첫 번째로 군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현장 행정구현을 위해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 군정에 반영하고자 읍·면 순방과 「열린 군수실」을 운영하였고, 군민 감동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공무원 전화 친절도를 평가하고 행정서비스 마인드 확산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 운영입니다. 공무원은 현재 651명으로 읍·면에는 부읍·면장제를 금년도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운영의 예측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2009년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하고 공개를 했으며,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승진 다면평가 반영비율을 축소 조정을 하고, 승진후보자 명부를 개인순위 공개를 연2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근무성적 평정점 반영기간 적용비율을 개선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직류별로 분리 작성하고 있으며, 신규공무원 책임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군정 협력 능력의 강화 및 체계적인 상황관리입니다. 먼저 이장 사기 진작으로 집무의욕 고취를 위해서 이장 화합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이장 연합회와의 간담회를 개최를 했으며, 상해보험도 가입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서무담당분야입니다. 첫 번째는 공무원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하고자 4억3100만원을 들여서 장기근속 공직자에 대한 국내연수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창의적인 공무원 교육을 위해서는 각종 중앙 및 도 교육을 실시하고, 단양군 사이버 어학센터를 운영하였으며, 개인별 능력향상을 위한 상시학습체계를 운영하였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속적인 지방행정혁신 역량강화를 위해서 상상 군정발전 아이디어 제안발표 후 시상을 하였고, 민원제도개선발굴단을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방위 협력태세 구축을 위해서 1억7300만원을 들여서 예비군 육성에 따른 지원 등을 하였습니다. 민간담당 분야가 되겠습니다. 군민 행복지수 만점을 위한『행복운동』전개입니다. 행복한 군민 만들기 행복사업 추진을 위해서 가족 대화용 『행복 대화사업 추진』을 하고자 1단체 1중점과제 선정 · 추진하였고, 민간사회단체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민간단체 행복운동 과제공모를 추진하고, 행복단양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행복운동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수 공무원에 대한 해외견학과 군 종합평가를 11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민·관 협력을 통한 선진 주민자치 실현을 하고자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치위원 자질향상을 위해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임원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마을자랑비 건립 및 마을회관 신축·보수사업에 9개소 2억6900만원을 들여 추진하였습니다. 실리적 대외 교류·협력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출향군민회를 방문해서 군정설명회를 개최하고, 군정소식지를 배부하였으며, 자매결연 도시간 실리적 교류 사업을 전개하고자 자매도시 결연을 확대하여 금년도에는 농산물직거래 7800만원과, 불우시설방문 등을 추진하였으며, 미래지향적 국제 협력 및 교류추진을 위해서 공무원 파견근무를 하고, 안도현 건현 10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였고, 안도현에서는 단양을 방문하였습니다. 정보통신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미래를 준비하는 정보화인력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정보화 교육과 PC 자격증 반을 운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정보화교육장 노후컴퓨터를 21대 교체하였고, 불용 PC를 활용한 사랑의 PC를 87대를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주민 서비스 및 정보보안 강화입니다. 문화관광 홈페이지에 숙박 · 음식점 등 신규 사업장을 등록하고, 휴가철 대비해서 관광 홈페이지에 주요 콘텐츠를 정비하였으며, 전산장비에 대한 방화벽 시스템과 PC 보안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온라인 기반의 효율적인 디지털 군정 고도화를 위해서 새올행정시스템 제3차 추가 확산 업무를 도입하였고,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구입과 업무용 노후 컴퓨터를 150대 교체하였습니다. 162쪽 세 번째로 2010년 비전 및 성과목표입니다. 군민 모두 웃음이 넘치는 스마일 행정을 하고, 조직이 항상 즐겁도록 하여 공직자가 창조적인 행정을 스스로 추진하여 군민의 행복지수 향상 및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4개 담당에서 12개 이행과제를 내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행정담당 첫 번째 과제로 고객 만족을 위한 참여 및 화합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먼저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을 위한 참여와 열린 행정 추진을 위해서「열린 군수실」운영과 읍·면 순방을 실시하고, 각종 민간사회 단체와 순회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 헌장제 체질화·생활화 운동을 전개하고자 공무원 전화 친절도 평가를 2회 실시하고, 행정서비스 헌장제 워크숍 및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겠으며, 『생활 속의 작은 불편 찾기 추진』을 하겠습니다. 내년 2010년 6월 2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위해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홍보와 계도활동을 전개하고, 「선거지원상황실」과 「투·개표지원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 운영입니다. 먼저 인사운영의 예측성과 투명성 제고를 하고자 2010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을 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전자게시판에 「인사 자료방」을 운영하고,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탄력적인 조직 관리를 하겠습니다. 성과와 능력중심의 인사운영을 하고자 정기적 순환인사로 조직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개인의 능력에 따라 최대한 적재적소 배치하여 성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능성 전자공무원증 제작은 2010년도 6월 중에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현 공무원증을 다기능 전자공무원증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공무원증은 신분확인 밖에 안 되는데 신분확인 외에도 앞으로 전자공무원증이 되면 신용카드, 전자화폐, 전자통장 등 기능이 부여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세 번째로 군정 협력능력의 강화와 체계적인 상황관리입니다. 먼저 이장 사기진작으로 직무위원을 고취하고자 이장 위탁교육 및 워크숍을 개최하고, 화합체육대회와 상해보험에 가입하겠으며, 마을 주민과 군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고자 마을별 담당제를 통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밀착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여론 수렴 및 동향 관리체계를 위해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무담당 분야입니다. 첫 번째 과제로 공무원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직장문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건강하고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선택적 복지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과 단체보험 가입과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사기진작과 교양함양을 위한 편익 증진을 위해서는 군정 유공자에 대한 발굴 표창을 하고, 직원 휴양시설 이용을 활성화하며, 공직자 월례 휴가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신껏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과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직장동호회 활동 및 대회출전을 지원하고, 군정유공 공무원의 해외 연수와 직원 자녀 보육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두 번째로 다양한 교육으로 공무원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먼저 실무 및 전문교육을 위해서 각종 교육기관의 위탁 교육을 실시하고, 장기교육과 단양군 사이버 교육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변화 대응력 강화를 위한 민간위탁교육을 위해서는 직원워크숍을 개최하고, 『사이버 연수원』과 외국어 사이버교육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이버교육에 따른 연간 교육비 절감액은 약 3200만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상시학습체제의 도입으로 공직사회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개인별 자기능력 향상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고, 직급별 최저 의무이수시간의 상시학습을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과 지역방위 협력태세 구축입니다. 먼저 합리적이고,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하고자 2개 노조에 대해서(공무원노조, 무기 계약직 노조) 노사 간담회와 노사 워크숍을 실시하고, 단체협상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방위태세 구축을 위한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해서 6600만원을 들여서 장비대를 지원하고, 통합방위협의회운영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민간협력분야입니다. 군민 만족을 위한 『함께하는 행복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먼저 행복이 넘치는 단양 만들기『행복사업』 적극 추진하고자 『행복 쿠폰제』를 확대 시행하고, 군민에게 귀감이 되는 가정을 선정해서『행복 가정상』을 시상을 하고, 강사를 초청해서 행복특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사회단체 「행복운동」자율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는 1단체 1중점과제 참여범위를 확대를 하고, 『과제공모사업』시행과 함께 가꾸는「행복한 아파트」사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동기부여를 통한 행복운동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군』종합평가를 실시하고, 행복운동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 워크숍과 실천 사례 공모를 통한 행복운동을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로 지역발전을 선도하도록 하는 주민자치센터 기능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한「맞춤형」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각종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및 자치사업을 추진하고, 우리 동네 행복프로그램 배달 서비스 운영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를 자원봉사와 평생학습 축제와 연계해서 9월중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 교육을 실시하고, 임원 간담회와 자치센터 운영 종합평가 실시와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관 협력으로 하나 되는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민간사회단체와의 정례회를 개최를 하고, 타 도시 민간단체를 초청해서 지역 내 농산물 판촉행사를 추진하고, 마을자랑비 및 마을회관 보수 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실리적 대외 교류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출향군민의 군정 파트너 기능 확대를 위해서는 군정설명회 및 소식지 발송을 통한 군정참여를 유도하고, 단양출신 저명인사 및 출향인사를 지속적으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자매결연 도시 간 우호적 교류사업 증진을 위해서는 8개 자매도시와 협의하여 농·특산물 판매와 하계휴양지 지정을 운영하고, 직원 워크숍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지향적 국제협력 및 교류 추진입니다. 중국 안도현과는 공무원 상호파견근무를 계속 실시를 하고, 앞으로 공무원의 통역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영어권 국가와의 자매결연도 추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72쪽 정보통신분야 과제로써 녹색정보화 발전 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녹색정보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군 홈페이지를 통한 녹색정보화 홍보를 하고, 『Clean Disk Day』를 지정해서 PC내 불필요한 문서를 정리하고, 주민 정보화교육을 활용한 녹색정보화 정책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보화 취약･소외계층 대상 찾아가서 정보화 교육을 실시를 하고, 컴퓨터 자격증 교육을 통한 취업기회 확대와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린화를 통한 정보자원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불용 PC를 정비하여 사랑의 PC를 보급하고, 문서의 디지털화로 종이 없는 녹색행정을 실천하고, 영상회의 시스템 이용해서 행정경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터넷 주민서비스 및 정보보안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양군 홈페이지 전면 개편사업은 민선5기를 대비해서 5천만원을 들여서 군 홈페이지를 재정비해서 이용자의 편익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위해서는 홈페이지 자료 정비의 날을 운영하고, 악성(욕설, 광고 등)댓글을 제거하고, 공지사항 등을 신속히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정보보안 활동 강화를 위해서는 네트워크 트래픽 모니터링 분석시스템과 바이러스 자동탐지 치료시스템을 구축토록하고, PC 인터넷 사용량 조절로 업무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인터넷 사용량 조절을 위한 웹키퍼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u-지방정부 행정서비스 역량 강화를 하고자 합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입니다. 농촌, 도로교통 등 8개 업무에 대하여 1700만원을 들여서 행정정보시스템 서버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합 로그관리시스템을 7천만원을 들여 구축토록 하겠으며, 인터넷전화(IPT :Internet Protocol Telephony) 시스템 구축 사업은 8억원을 들여서 노후화된 구내교환기를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가능한 인터넷전화 시스템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업무용 전산자원(H/W, S/W) 고도화를 위해서는 행정업무용 프로그램을 구입을 하고, 업무용 PC 교체와 『전 직원 재택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들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의원  김영주의원입니다. 158페이지 선택적 복지를 보면 651명인데 지금 내년도에 보면 170페이지 보면 691명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 숫자가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진회   김영주의원님이 질의 하신 사항은 현재 공무원은 651명인데 앞으로 신규자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법이 바뀌어서 1년 되면 수습 끝난 뒤에 자동으로 발령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습 공무원이 내년도 되면 또 신규 발령을 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 수가 조금 늘어난 추세가 되겠습니다.  
○ 김영주의원  651명이면 지금 40명 차이인데 40명이 다시 늘어난다는 말입니까? 651명이면 그 사람들이 나가고 그것이 충족이 되지 않고 공무원 숫자가 690명으로 는다는 것은 40명이 는다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금액의 차이도 많고.  
○ 자치행정과장 이진회   금액은 공무원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다 늘어난 사항이 되겠고, 신규자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상 신규자를 1년이 지나면 자동발행을 내야지 되기 때문에.
○ 김영주의원  그럼 내년도 되면 단양군의 공무원 숫자가 늘어난다는 얘기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진회   예, 실질적으로는 늘어난 숫자가 되겠습니다. 관련 법이 바뀌어있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발령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 김영주의원  그럼 단양군의 총원이 몇 명인데, 규정된 공무원이 몇 명인데 또 40명이 늘어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진회   지금 저희들 총원은 일반직이 532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청경하고 무기계약직을 포함하면 663명이 됩니다, 현재정원은.
○ 김영주의원  지금 그렇게 되면 무기계약직 73명하고, 청경이 32명, 그래서….
○ 자치행정과장 이진회   663명이 됩니다.  
○ 김영주의원  그런데 670명으로 만든다고 하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진회   670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신규자들이 있기 때문에 발령을 내면 그 정도 예상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70명이 아니고 그 정도로 ± 몇 명이 되는 것인데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영주의원  그럼 늘어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진회   예.
○ 김영주의원  예, 알았습니다.
○ 의장 신태의  김영주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엄재창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엄재창의원  엄재창의원입니다. 자료요구를 몇 가지하겠습니다. 첫째 공단직원을 포함한 관내 전 직원 주소록 좀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2007년 이후 공무국외여행자 명단, 대상 나오게요. 그 다음에 셋 번째는 민선4기 5급 이상 고위직 임면내역, 임명과 면직 내용요. 이 세 가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진회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엄재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1분) 그런데 의원님들이 공무원 수가 늘어난다는데도 가만히 계시는걸 보니까 아웃소싱이니…, 맨날 군수님이 한 것 전혀 질문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 의장 신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문화체육과장 장진선입니다.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 주요성과 및 2010년도 추진방향입니다. 2009년도에는 군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였고,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그리고 전국규모의 체육경기 유치와 드라마 촬영 등을 통해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 보급으로 군민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등 문화, 예술, 체육, 그리고 평생학습을 통해『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단양!』을 건설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한 한해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문화·예술·웰빙 레포츠, 배움의 기회 확산으로「대한민국 녹색쉼표 단양」을 전 국민이 찾는 문화, 체육, 관광도시로 조성하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지역 대표축제의 성공적 개최와 온달 오픈세트장을 활용한 드라마 촬영 등 문화 · 예술의 진흥과 지역정체성의 확립, 그리고 지역 문화재의 보수·정비를 통한 전통문화의 계승·보존 및 관광자원화에 노력하였고,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을 유치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평생학습을 통한 인적자원 개발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신종인플루엔자로 온달문화축제 등 각종 행사가 일부 취소되어서 아쉬움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각 담당별 추진실적은 이행과제를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분야로 지역 문화 축제 및 공연행사 추진입니다. 제27회 소백산 철쭉제를 5월23일부터 5월31일까지 49개의 행사를 개최해서 23만1천명이 참여하는 행사로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피서객을 위한 ‘한여름 밤 콘서트’를 4회 개최하여, 피서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였으며, 군민 문화향유 무대공연 사업도 13건 추진하였습니다. 문화예술 활성화 및 문화기반시설 조성으로 영화상영을 8회 하였고, 도립예술단 초청, 그리고 국악협회 단양지부를 설립하였습니다. 전통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창조적 활용으로 지역 전통문화계승사업 지원으로 소금무지제 외 4건을 지원하였으며, 향교 제기 구입, 그리고 단양향교지 발간을 추진하였고, 읍·면 농악대 육성도 지원하였습니다. 생활 속의 문화환경조성 및 문화산업 육성으로 문화의 거리(나루공원 야외공연장) 조성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업체가 선정되어서 발주단계에 있으며, 내년 3월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복식관 조성과 온달 오픈세트장을 활용한 드라마 촬영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분야에 문화재 환경개선 및 구인사유물전시관 건립으로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를 6개소에 대해서 추진하였으며, 문화재 관람환경 개선 및 문화유적 학술 발굴 정비로 각종 안내판 정비 및 태실비 등 비지정문화재 주변정비를 13개소를 추진하였고, 수양개 지구 유적 문화성격 규명 발굴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인사유물전시관 건립 추진에도 14억4000만원을 건축공사 부분에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 11월 6일부터 8일까지는 국제동굴학술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추진은 향산사지 주변 정비사업 기반조성을 위해서 물건조사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온달산성 탐방로 및 휴게시설 조성 사업도 추진하였고, 2차사업도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비지정문화재 등록 및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으로 비지정문화재의 유형문화재 등록을 6건 추진하였고,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도 추진하였으며, 전승활동도 지원하였습니다. 전승활동은 3개 분야(사기, 한지, 자석벼루)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체육분야로써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로 지역경기 활성화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전국규모 체육대회는 26회를 유치하여 개최하였고, 제48회 도민체전출전 성취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여자탁구는 2연패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망종목 육성지원 및 스포츠클럽시범사업 지원도 추진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으로 군민 체력증진과 서비스개선사업으로 단성(북하) 게이트볼 장 조성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매포체육공원 인조잔디 조성사업도 현재 재료선정심의위원 선정 등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고, 영춘면 녹색휴양레저 테마공원 기반조성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체육시설물 보강 및 확충사업도 7개소에 대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실업탁구단 운영으로 탁구 메카 기반조성과 관광홍보입니다. 전국단위 탁구대회를 4회 개최하였고, 전지훈련유치 및 교류를 통한 전력보강도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국내 여자실업탁구는 국가대표 2명을 배출하는 등 최강팀으로써의 위상을 적립하였고, 전력보강을 위한 선수 2명을 영입하였습니다. 그래서 제23회 베트남 골든 라켓 국제대회 우리 여자팀이 단일팀으로 출전해서 우승을 차지한바 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분야에 지역 평생학습 기획·조정 및 학습결과의 효율적 활용입니다. 전국평생학습도시 최고지도자 연수·협의회를 우리 군에서 6월 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열린 운영으로 각종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회의 장소로 900회를 실시하였고, 평생학습결과 누적관리를 통한 평생학습계좌제 기반 마련과 평생학습결과 표준화 시범사업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열린 평생학습 제공으로 발전적 학습문화 조성입니다. 「문화관광 서비스 아카데미」운영을 4과정을 추진하였고, 단양관광예술대학 운영도 9과목에 대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공모학습동아리 육성 지원도 7회에 걸쳐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지역 인적자원 개발 및 교육지원 사업 내실화입니다. 지역사회 리더육성을 위한 「단양생태관광농업대학」 6개 과정을 운영하였고, 「군민자치대학」도 10회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동평생학습관 운영도 3과정을 하였습니다. 지역인재양성 및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어상천초등학교 다목적 교실을 준공하였고, 단양초등학교에 즐거운 학교 가는 길 조성사업도 완료하였고, 대강초 및 별방초 다목적교실은 각각 11월과 9월에 신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방과 후 학습교육 지원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비전 및 성과목표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문화축제의 관광자원화 및 스포츠 메카에 걸 맞는 체육 인프라 구축, 그리고 평생학습을 통하여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세계인이 찾는 문화, 체육, 관광도시로 조성하겠다는 비전으로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로 삶의 질 향상을 비롯한 4개의 성과목표를 가지고 13개 중점 이행 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분야 첫 번째 과제로 테마가 있는 명품 문화축제 육성입니다. 제28회 소백산 철쭉제를 2010년 5월말～6월초에 개최를 해서 예년에 비해서 좀 더 다양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과 스토리텔링을 통한 명품축제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제14회 온달문화축제』도 2010년 10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역향토문화 자원의 스토리텔링 및 마케팅 추진입니다. 지역의 축제라든가, 관광지, 관광자원 등 각종 지역문화를 스토리텔링 및 마케팅 전략을 연구용역을 통해서 지역의 향토문화자원을 관광 자원화하고, 특색 있는 문화자원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집도 발간할 계획입니다. 지역의 역사인물 조명 및 문화 콘텐츠 개발로 제2회 역동 시조문학제 개최를 지원하겠고, 퇴계 이황 및 두향, 정도전과 관련한 문화 콘텐츠 개발도 위에서 말씀드린 마케팅 전략 연구용역과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통 문화예술행사 및 특색 있는 행사 개최 지원으로 소금무지제 외 5건을 지원하겠고, 읍·면 축제도 금수산감골단풍축제 외 2건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전통·민속 발굴 및 충북예술제에도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민의 문화향유 및 참여 프로그램 확대 추진입니다. 장르별 명품 문화 공연 개최로써 『청소년을 위한 빅 콘서트』행사 등 6회 걸쳐서 다양한 장르의 질 높은 문화공연을 개최하고, 관광객과 함께하는『한 여름 밤 문화 콘서트』도 지속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관광객을 위한 문화 공연을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 등 지원입니다. 도비지원으로 복지시설과 오지학교, 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무대공연작품 공연과 찾아가는 문화 활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저소득층 대상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예술단체 지원을 통한 창작활동 촉진입니다. 단양문화원 활동비도 지원하고, 읍·면 농악대 및 관내 공연단체 지원도 12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예술제 참가라든가 각종 행사 시 지원 및 공연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누리센터내 건립중인 농어촌 도서관개관 사전 준비 및 이동도서관 운영 활성화분야입니다. 농어촌 도서관의 개관준비를 위해서 도서관 운영계획 및 장서 확충을 사전 준비하도록 해서 연차적으로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으며, 군민들이 소장하고 있는 도서를 「책 돌려보기 운동」을 전개해서 군민들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범군민운동을 전개하고 군민들의 책 읽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독서릴레이 대출 이동도서관 서비스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민이 체감하는 문화 환경 조성입니다. 한국예총 단양지부 설립 및 운영입니다. 지역 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기반마련을 위해서 사진작가협회 및 국악협회, 연극협회, 문인협회 등 4개 지구를 바탕으로 예총설립을 추진하고, 상반기 중에 예총이 설립이 되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공감대형성 및 설립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외 공연장 활용을 할 문화의 거리 상설 공연입니다. 주말 및 관광성수기에 지역이 각종 문화예술단체 및 동아리 또는, 지역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하는 상설 문화예술 공연을 5월부터 9월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인근 전통 재래시장과 연계한 이벤트 공연행사로도 추진해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공연기반시설 확충 및 정기 영화상영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문화공연이 연중 운영 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회관의 낡은 부분을 시설을 확충해서 노후시설 장비교체를 통한 공연장 사고예방과 또 공연의 질적 향상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 시네마 운영을 통한 정기상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분기1회 정도는 읍·면을 순회하면서 “찾아가는 야외영화관”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건전한 게임장 육성 및 음악산업관리로 PC방 및 노래연습장에 대한 관련자 교육 및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0페이지 문화재 보수정비 및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문화재관리 및 보수를 위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1억원에 국·도비지원사업을 통해서 단양적성에 대한 보수정비 및 관리대책 학술용역 등 각종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보존·전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3억3200만원을 들여서 단양적성, 온달동굴 등 4개소에 대해서 관람로 정비 및 각종 주변정리, 감시초소·보호책 설치 등 각종 보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로는 1억5000만원을 들여서 단양향교 및 구낭굴 구석기 유적 등에 대한 보수정비 및 학술발굴조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입니다. 4대강 사업에는 수양개 선사유적 정비사업과 단양온달산성 보수정비사업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양개 선사유적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집행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발굴 조사라든가 주변토지매입, 체험시설 조성 등 유적정비사업을 추진을 하고, 온달산성에 대해서는 성벽 보수정비, 관람로 정비, 서문지 정비, 그리고 최가동에서 서문지 관람로 정비 및 쉼터조성 등 각종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향산리 삼층석탑(보물 제405호) 주변정비 사업으로는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총사업비는 민자포함해서 225억원입니다만, 2010년 예산으로 약 1억원을 투자해서우선 시굴·발굴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차적으로 건물보상 및 향산사지 주변정비 및 복원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선사문화 종합정비 및 관광 자원화입니다. 단양동굴문화 탐방센터 건립은 약 25억원 정도를 지금 사업비로 책정을 해서 특별교부세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업비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천연동굴과 동굴유적 등 우리 관내 있는 천연동굴과 선사문화유적을 함께 한 종합전시관으로 건립하는 방향으로 컨셉트을 잡아서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선사문화유적 관광자원화 기반 조성입니다. 단양선사문화 종합정비계획 학술용역을 실시하고, 수양개와 그 이웃들 논문창간 발간 및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 홍보와 지금까지 못했던 기획전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비지정문화재 정비 및 문화재 등록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약 1억3000만원 정도 되는데 단양지역 금석문 수집 학술용역을 통해서 탁본 및 보존전승을 추진하고, 단구동문 단양의 상징적 의미를 좀 부여하기 위해서 탁본과 아울러 모형제작 설치라든가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지정문화재 정비 및 문화재 등록, 그리고 구인사 삼회향놀이 무형문화재 지정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로 지역경기 활성화 추진입니다. 먼저 전국 규모 체육대회 유치로써 대통령배 고교축구대회라든가 유소년축구대회 유치를 신청해서 우리지역에서 큰 대회가 열릴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해나가고, 탁구대회로써는 초·중·고 학생탁구대회 및 중앙공무원탁구대회, 장애인탁구대회 등을 연중 추진하고, 대통령배 중·고 배구대회 등 배구대회도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체육시설을 활용한 전지훈련단 적극 유치입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체육시설 홍보하기 위한 안내 팸플릿도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또한 각종 전국대회를 통한 우리지역의 전지훈련 유치 및 좋은 점 홍보활동을 전개하겠고, 특히 여름철에 우리 지역에 휴양지로써의 하계전지훈련에 적지임을 적극적으로 실업팀과 대학팀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대표축제와 연계한 전국단위 체육행사도 유치하겠습니다. 철쭉제시에는 전국 게이트 볼 대회라든가, 전국 남·여 정구대회, 그 다음에 중·고 일반부 4대4 축구 대회 등을 유치하겠고, 온달축제때에는 길거리 장사 씨름대회라든가, 국궁대회 등 전국 규모의 대회를 유치하겠습니다. 레저스포츠 메카조성을 위한 대회 유치 및 홍보로써는 전국 패러글라이딩 대회도 유치를 하고, 각종 수상레포츠 대회라든가, 클레이사격, 그다음 모터사이클 대회도 적극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및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입니다. 체육시설물 인프라 확충으로는 단군민체육센터건립 공사로써 국민 체육진흥기금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 기 실시된 시·군이라든가 이런데 대한 시설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추진하였고, 지금 현재 설계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춘에 녹색레저테마 공원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을 좀 보완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조경 및 편의시설, 메인무대 설치공사도 내년 예산범위내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활공장 기반시설 확충도 국민 체육진흥기금지원사업인데 저희들이 지금 군비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만 이 사업도 계획대로 이륙장 확장공사 및 편의시설로써 교육장이나 관리사 각종 이용객들의 편의교육시설을 하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물 점검확대로 민원해소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체육시설물 개·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1억원 정도 세워서 각종 체육시설에 노후시설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전기나 배수관 등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소규모 체육시설물도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대회출전 지원 및 대회개최 지원 강화로써 제49회 도민체전에 출전(옥천군)을 하도록 하겠고, 그 외에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출전지원 15종목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하도록 하고, 읍·면 화합체육대회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육성을 통한 스포츠 생활 일상화로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도 문화축제 출전지원을 하고, 생활체육 교실운영(9교실)하는 한편, 단양스포츠클럽 시범사업도 3년차 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자실업 탁구단 육성 및 탁구 메카 기틀 마련입니다. 실업 탁구단 운영 및 전력향상을 위해서 국내 최강팀이 될 수 있도록 우수선수 영입도 추진을 하고, 선수능력 진단제도 시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전지훈련 강화 및 우수팀 교류전 개최로 전력을 보강하는 한편, 우수선수 영입을 위한 정보 분석 및 예산 확보도 도비지원을 통해서 꿈나무 유망선수 장기적 육성발전 방안도 마련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각종 전국대회 참가를 통한 관광단양도 홍보하고 전력강화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제 및 전국대회 참가시에는 우리 군의 각종 심벌마크라든가 로고 등을 단복 및 유니폼에 부착을 해서 우리지역을 홍보하고, 또한, TV 중계방송 대회에 출전해서 우리 실업탁구단 및 우리 지역을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단양브랜드 이미지 부각을 위한 각종 홍보문안을 제작 활용하겠습니다. 전 규모 탁구대회 유치 및 탁구메카 입지 강화입니다. 전국대회 유치 및 교류증진 확대로 탁구 메카조성을 위해서 년 4회 이상 대회를 유치하고, 또한, 국가대표 및 꿈나무 전지훈련장 이용확대 서비스개선 및 안내 및 편의제공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대한민국 녹색쉼표 단양！ 자전거 거점 도시 조성입니다. 2010년도 Tour de korea 국제 사이클 대회도 5월말 경에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추진해나가고, 제2회 소백산 힐 크라임대회도 6월～7월경에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년도에 미비했던 점을 보완해서 개최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자전거 퍼레이드 및 캠페인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 평생학습 인프라·네트워크 연계를 통한 추진체제 강화입니다. 평생학습 기관·단체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 중앙(평생교육진흥원) 및 지역(단양교육청 외 21)의 평생학습 기관·단체의 파트너십을 형성해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효율성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평생학습관계자 워크숍이라든가 평생학습추진위원회, 실무협의회, 교육사업지원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해서 우리 업무와 관련된 조직이 활성화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국비지원 공모 이것도 평생학습진흥원 공모사업인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선정되어서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선정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 홈페이지를 통한 학습정보망 확대 구축입니다. 평생학습 홈페이지 개편 및 웹 접근성 구축을 추진하고, 종합정보망 동영상 강의 시스템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사·강사 인력 pool 및 평생교육 인적자원망 DB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늘-배움터 단양군평생학습센터」시설의 열린 운영입니다. 각종 전국 단위 평생학습 관련행사 유치를 통해서 센터시설을 적극 활용을 하고, 평생학습 프로그램 이외에도 군민들의 교육이라든가 회의 장소로 연중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각종 학습동아리 활동 및 군민들의 자율 활동 공간으로도 제공을 해서 열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단양군 홍보물 제작을 통한 홍보로써 평생학습도시 추진 성과집과 ‘함께해요, 배움과 나눔!’ 소식지도 발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지역인적자원 개발 및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입니다. 학점은행제 및 성인문해 교육운영의 내실화입니다. 관광전문학사 학위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고, 평생교육사 자격취득과정 학습과목을 평생교육진흥원에 신청을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다음 마을 문해학습장 확대 및 문해교사 양성 신규과정도 신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리더육성을 위한 지역인적자원 개발 프로그램 제공으로 단양생태관광농업대학 4년차를 운영하겠고, 단양해설사, 독서지도사, 정보화 자격증 취득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평생학습 상담사 양성과정(심화반)도 운영을 하고, 군민자치대학도 연간 10강좌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평생학습 기회 확대입니다. ‘관광단양 서비스리더 아카데미’ 1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사업을 지속 운영하겠고, 주5일 근무 및 지역특성에 맞는 학습 프로그램도 20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령화에 따른 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타 기관·단체와 연계해서 고령화에 따른 학습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고요,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무료학습프로그램 운영도 검토해서 조례제정이라든가 운영방향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녹색쉼표 단양’ 만들기 교육 운영으로 ‘환경지킴이’ 범 군민 확대 교육 및 명예환경감시원증 발급, 친환경 녹색성장 전문 인력 및 지역문화관광을 연계한 교육도 실시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 내실화 및 평생학습공동체 형성으로 교육사업 지원을 통한 연계성 강화 및 우수인재 양성입니다.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방과 후 학교 및 교육경비 지원, 그리고 단양교육청의 교육사업과 연계성 강화를 통한 교육사업을 활성화하고, 학력향상을 위한 사이버 교육콘텐츠 제공,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능동적 협력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축제로써는 제2회 단양군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고, 충북 및 자매결연도시 평생학습축제에도 적극 참가해서 벤치마킹이라든가 좋은 점을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9회 전국평생학습축제에도 적극 참가하겠습니다. 학습동아리 육성으로 평생학습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수 학습동아리 육성 5개 동아리를 육성해 나가고, ‘학습의 기쁨을 나누는 콘서트’도 6회 정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동아리 등록제 운영을 통한 동아리간의 정보 및 네트워크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습결과의 체계적 관리로 평생학습계좌제 기반 마련입니다. 그동안 추진하던 학습결과 누가(累加)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개인별 학습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평생학습 카드발급 및 POS system사용으로 학습참여 효율성 도모하는 한편, 평생학습 마일리지나 포인트제 도입을 통한 성취감 고취 및 참여 동기부여에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들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엄재창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엄재창의원  엄재창의원입니다. 191쪽에 수양개 선사유적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군비 3억 확보해 드렸지요?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예?
○ 엄재창의원  수양개 선사유적정비사업해서요, 3억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확보 안 해드렸던가요, 이것?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그것은 안 세웠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추진을 했었는데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을 하려고 했더니 거기에서 호응을 안 해가지고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보국사지로 추경 때 변경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엄재창의원  그러시고, 이 지역이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소규모댐 담수구역내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지역이지요?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그것은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여기에 대한 현상변경허가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문화재청 주관으로 소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그 관련했던 교수들과 위원들 일부가 참석을 해서 거기에 대하여 수자원공사에서 가서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할 겁니다, 현상변경 허가신청에 대한 내용을. 그래서 내일 소위원회에서…, 긍정적인 판단으로 내일 현상변경 허가가 결정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내일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다면 12월 달에 문화재청에서 열리는 심의위원회가 개최 될 예정입니다. 12월 중순경이 되는데 저희들은 담당자하고 계속 연락 중에 있는데 내일 소위원회에서 거의 현상변경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현상변경 허가가 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발굴이라든가 대책을 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 엄재창의원  그러면 이 사업이 그 쪽으로 돌아갈 수 도 있다는 겁니까, 20억짜리?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아닙니다.  
○ 엄재창의원  이것은 별개고요?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이것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사업 신청할 때에 이 2건을 4대강 살리기에 넣어가지고 책정이 되어서….
○ 엄재창의원  현상 변경이 받아들여지면 그 예산은 누가…?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그것은 사업자부담입니다. 만약에 발굴이라든가 그렇게 되면, 모든 발굴사업은 사업자가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 엄재창의원  그러니까 군비가 들어가야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아니요, 군이 사업자가 아니지요. 수자원공사라든가 아니면 업체, 시공업체.
○ 엄재창의원  어쨌든 댐 관련해서 우리가 497억 이외에 추가되는 비용은 전액 단양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MOU가 현재 체결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현상변경허가는 각종 사업할 때는 개인도 마찬가지고, 개인이 문화재 주변에 현상변경 허가가 되면 지속적으로 시공공업체에서 시발굴을 해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그런 것이지….
○ 엄재창의원  업체에서 하게 되면 그만큼 단비가 올라갈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그것은 설계할 때 반영이 되겠지요.
○ 엄재창의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군비가 소요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산리 3층 석탑 주변정비와 관련해서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 이주대상 가구가 몇 가구나 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정확한 숫자를 기억을 못하는데 거기에 대한 물건은 자체적으로 저희들 인력을 통해서 세부물건조사는 다 했습니다. 다 해가지고 지금 감정까지 끝낸 생태인데 아직 감정결과를 못 받았습니다.  
○ 엄재창의원  우리 담당계장님들 자료 안 가지고 계세요, 혹시? 몇 세대가 들어가는지….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지금 현재 주택이 37동 정도 되고 토지가 약 147필지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자체 조사한 것이고요.
○ 엄재창의원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 주변을 크게 개발을 안 하고 주민들이 불편한대로 살았었는데 이게 만약 이 계획대로 개발된다면 37동 중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 20여 세대는 보상을 받아서 관외로 이사를 갈 겁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역개발도 좋지만 꼭 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서 최소한의 개발을 하고 삶의 보금자리를 빼앗지 않는 그런 정책들이 되어야지 되거든요. 가뜩이나 인구가 주는데 보상만 준다고 만사가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주하면서 어땠습니까? 보상받아가지고 다 이사했잖아요. 그 바람에 오늘 날의 이제 전국에 3만 이하 인구가 16개 군인가, 그것 밖에 안 될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고 말았는데 이것도 좀 잘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 요. 그 다음에 192쪽에 동굴문화탐방센터 이위치가 왔다 갔다 했지요, 자꾸?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에 처음에는 동굴탐방센터에 도입단계를 검토한지 상당히 오래 됐는데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용역결과에는 새로운 위치에다가 토지 문제라든가 각종 여러 가지 문제로 볼 때 우리군 소유동굴이 있는 온달동굴 내에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리고 또 온달관광지내에는 저희들이 토지확보라든가 사업추진이 용이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온달관광지 내에 건립하는 것으로…. 그리고 인근에 영월이라든가 이런데 동굴탐방센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도비 지원되는 범위내안에서 너무 외형적인 것 보다는 내실 있는 것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최대한의 구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 엄재창의원  굳이 위치를 따지자는 게 아닌데요, 지금 우리가 연개소문세트장을 건립할 때부터 이 지역에 역사성과 컨셉트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개발계획도 아마 그때 당시에도 과장님이하셨으니까 세트장이 들어서면 잔여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전체적인 밑그림을 다 갖고 했던 게 지금 와서 이런 것이 들어간다고 하면 다 헝클어지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동굴탐방센터라고 해서 꼭 동굴 옆에 있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동굴하고 동떨어진, 차라리 제 생각 같아서는 개인적입니다만 수양개선사유적관 옆에다가 붙여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내는 방법도 있겠고, 어쨌든 이것도 위치가 우리 고구려 역상성이라든가 현재 있는 기존에 세트장이라든가 했을 때…. 그렇다고 이것을 그곳에 짓는다고 해서 입장료를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아니고 위치를 좀 더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예, 검토하겠습니다.
○ 엄재창의원  그리고 193쪽에 전국 체육대회 유치와 관련해서 이게 지금 전국대회 같은 경우에 우리 생체라든가 체육단체에 물어보면 평가하는 지표가 나와 있을 건데요, 그렇지요? 대학생은 1박을 하면 단비를 얼마계산해서 파급효과가 얼마다, 식비 얼마해가지고…. 그러한 공식이 있을 겁니다. 잘 한번 찾아보셔서 전체적인 것은 우리가 자체 측정을 안 하더라도 꼭 이거 대학에 용역조사 할 필요 없습니다. 참가선수 수 곱하기 대회경기일수 그 나오는 지표가 있을 겁니다. 찾으셔서 효과를 나름대로 한번 측정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금년도에 했던 전국 대회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알겠습니다.  
○ 엄재창의원  그 다음에 196쪽 Tour de korea를 내년에 4년 연속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4년 연속, 이것이 해마다 4천만원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3천만원이요.
○ 엄재창의원  이렇게 돈을 줘가면서 4년씩 계속 할 필요가 있겠느냐. 3년 정도 했으면 Tour de korea하면 코스가 단양으로 났으면 전국 어디서든 다 알텐데, 이것을 굳이 내년에 또 해야 하는지 상당히 의문이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이 Tour de korea가 시작할 때에도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해서 아는데 처음에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사실이 대회를 함으로 인해서 일부 경비는 들어가지만 Tour de korea가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큰 사이클 대회이기 때문에 지역의 어떤 지명도도 좀 높아지고, 사실 또 교묘하게도 우리 지역이 Tour de korea 코스에 아주 적지라고 지금 공단에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면서 저희들이 사실 여기에 대한 매체를 통해서 다른 어떤 체육진흥공단에 정보라든가 사업비지원 이런 것도 앞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회정도는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더 많은 인센티브가, 체육진흥공단기금이 우리에게 투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번 추진해보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엄재창의원  그런 깊은 뜻이 있다면 크게 반대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 경비 같으면 차라리 조금 더 보태서 금방 말씀하신 우리 천혜의 사이클 입지적인 조건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전국대회 우리가 유치하면 어때요, 5천이나 1억 들여서. 그럼 홍보적인 면에서는 아주 효과가 더 나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198쪽 상단에 성인 문해교육과 관련해서 문해교사를 양성하시고, 신규과정을 신설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문해 신규과정이라고 하면 어느 단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지금 성인 문해 교육을 하면서 그 교사들의 질적 부분이라든가 사실 또 문해 교사들이 거의 봉사수준이기 때문에 신규과정을 통해서 좀 문해 교사들을 더 확충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엄재창의원  그래서 매번 제가 업무보고 때마다 지적을 합니다만 문해가 뭡니까? 가나다라부터 원문해독해서 조금 올라가면 영어 알파벳, 한자까지 이렇게 계속 단계를 업그레이드를 시켜가는 것 아니에요? 전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게 맞는다면 이렇게 교사양성하고 신규과정을 어떻게 개설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고요.
(문화체육과 평생학습담당 조영숙 자리에서 답변) 지금은 교사들이요, 사실상 1시간은 수당을 받고 있는데 더 좋은 곳이 있으면 이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내년에는 정규 15주 과정으로 신규 교사를 양성해 두려고 하는 거예요.
○ 엄재창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뺏은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 의장 신태의  엄재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윤수경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경의원  윤수경의원입니다. 3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에 도지정문화재 보수 및 문화재 증진인데 앞으로 우리지역에서 학술조사나 부지발굴이나 시굴을 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 발굴된 유물이 우리 지역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신문에 났습니다만 우리가 적성에 고려고분 발굴해서 고려청자라든지 다 시립대학에 가있고 우리는 점수도 파악 못하고 있고…. 우리가 발굴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때 당시는 없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가 수장고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전시를 한다든지, 수양개전시관 같은데다…. 그것만해서는 좀 그러니까 앞으로 학술조사는 좀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그다음 191페이지에 수양개선사유적하고, 온달산성은 4대강 살리기에 들어가고, 또 온달산성하고, 향산 석탑은 중원문화권 사업에 들어가지요?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예, 그런데 지금 향산3층 석탑도 중원문화권 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중원문화권 사업이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대안이 안 나와서 저희들도 중원문화권 특정지역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면 향산리 3층 석탑도 원만히 추진 될 것으로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윤수경의원  가장 빠른 길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니까 빠른 것 같은 데요, 빠른 길로 가면 좋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비지정문화재 등록하는데 학술용역과제 때는 4천만원인데, 이것은 5천만원에 왔어요. 학술용역을 준다면 어떤 개발을 용역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단구동문은 물속에 잠긴 것을 어떻게 하신다는 얘긴가요?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단구동문이 사실 우리 단양에 입구라는 어떤 단양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것이 계속 물속에 잠겨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갈수기를 통해서 정확한 탁본을 뜨고, 또 이것이 물속에 잠기다 보니까 자꾸 마모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단양에 좋은 문화재인데 이것을 계속 방치할 수 가없어서 정확한 현재 단구동문을 탁본도 좀 떠가지고 보관도 하고, 이 단구동문이 앞으로 수중에 잠길 경우를 대비해서 모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작해서 보존해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이것을 정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윤수경의원  퇴계이황선생의 단구동문 쓴 그것을 우리가 역사적 의미라든지 이런 것을 상징성을 부여하겠다, 그런 얘기…, 잘 알겠습니다. 194페이지 체육 인프라 구축이 있는데 여기 군민체육센터를 건립하면 60억을 어디에다가 설치하시는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올릴 때 현재 우리 농촌문화체육센터 이쪽에 현재 테니스장 있는 부지, 그 부지를 이용해서 현재 농촌문화체육센터와 연계해서 복합시설로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 윤수경의원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읍·면에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체육시설 있지요? 체육시설, 운동장 그것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태의  윤수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양수자의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양수자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수자의원  193페이지인데요, 지역축제와 연계한 전국단위 체육행사유치인데 소백산 철쭉제 때 체육행사를 겸해서 같이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소백산에는 철쭉도 있지만 천문대가 있잖습니까? 그 천문대에서 1년에 한 4번씩 별동별 쇼가 진행이 된답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모두가 관측이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한번 참고로서 해서 야간 쇼를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거나, 진행하시는 게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저희들은 지금 미처 그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천문대 측과 한번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철쭉제와 연계한 어떤 프로그램을 할 수 있으면 지금 영월 같은 경우도 견학을 해보았습니다만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한번 그것을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 양수자의원  천문대를 활용해서 하는 프로그램 개발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천도 그렇고 우리도 하면 될 것 같은데….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저희들도 영월 별마로를 두 번 정도 견학을 해보았는데 그것이 잘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구상을 하고 있는데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 양수자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태의  양수자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주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의원  김영주의원입니다. 190페이지 보면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단성·적성이 2010년 12월까지 학술용역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단양 적성이 또 끼어 있어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되어 있지 않나,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문화재보수정비 내용으로는 저희들이 문화재청으로부터 국·도비 지 원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단양 적성이 사적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앞으로의 보수정비나 관리절차에 대한 용역을 하는 겁니다.  
○ 김영주의원  아니, 그래서 거기 보면 문화재 관리 및 보수정비 종합계획에 보면 용역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를 통한 문화재 보존사업에 보면 거기 또 보수하는 것이 단양 적성이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복합적으로 이중으로 되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한 해주시면 되요.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지금 밑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는 내년도 국·도비지원사업으로 일부 성벽 보수하는 사업이고요, 직접 보수하는 사업이고. 위에 것은 앞으로 장기종합정비계획을 국가에서 지원 해가지고 앞으로 적성이 사적지로서 가치가 점점 더 발굴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장기적인 관리비 보수종합정비계획을 용역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 김영주의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거기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은 제외해도 되지 않나….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이것은 직접 저희들이 성곽 보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김영주의원  예, 알았습니다.  
○ 의장 신태의  김영주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6분)

  다음은 재무과소관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정회)

(14시 57분 속개)

○ 의장 신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오수원   재무과장 오수원입니다. 재무과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 주요성과 추진방향과 2009년 추진실적과 이행과제별 추진실적 그리고 2010년 비전 및 성과목표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 주요성과 및 2010년 추진방향입니다. 2009년에는 지방세, 세외수입의 정확한 과징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 하였으며, 납세자 편의시책「위택스」보급으로 납세자 세무업무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였고, 체납액 징수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지방 조기집행에도 불구하고, 24억원의 이자수입 증대로 여유자금의 효용을 극대화하고, 9천여호의 개별주택 가격의 정확한 산정 · 공시로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결과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계약 심사제도 도입과 주민참여 감독제 확대운영으로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하였으며, 공유재산 고부가가치화 방안을 강구하여 토지 활용도를 높이고, 공유재산 활용증대를 통한 재정확충에도 기여 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납세자 편의위주의 세정운영에 노력하고, 차량 영치시스템 운영과 신용정보조회 서비스를 활용하여 체납액 징수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지방세 과세표준 업무의 합리적 운영에도 주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하고 건전한 회계집행과 2009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작성을 통해 재정정보에 대한 투명성 및 정확성을 확보해 나가겠으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국·공유재산 관리로 고부가가치화 방안의 강구와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를 하겠으며, 조세마찰 및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함으로서 주민만족의 재무행정을 구현 하겠습니다. 두 번째 2009년 추진실적은 그 다음에 이행과제별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행과제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자주재원 확충 및 신뢰세정 운영으로써는 지방세 부과액 101억8500만원, 그리고 세외수입 부과액 221억1300만원해서 지방세수 목표액을 충분히 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8월말 현재 지방세외수입은 85%, 지방세수입은 8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 회계 지방세운영 종합평가 실시와 도 주관 지방세정 연찬회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또한, 지방세정담당자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직무능력향상에도 기여했다고 봅니다. 두 번째 경영적인 지방세정운영 및 세무조사는 고지서 송달과 관련 일자리 창출과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운영으로 책임성을 확보하고, 탈루·은닉세원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납세자 중심의 새로운 세무환경 전개는 납세자 편의시책 효율적 운영과 인터넷 지방세납부와 성실납세자 한국신용평가정보(주)에 성실납세정보도 등록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 첫 번째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으로는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한 징수활동 추진과 신속한 채권확보 및 체납처분 확행, 그리고 지방세 징수에 가상계좌서비스를 도입·시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외수입 확충 및 체계적 관리로는 세외수입 관련부서와 협력체계 구축과 세외수입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익적 공금운용을 통한 이자수입 증대로는 2009년 자금운용 목표설정을 32억원으로 해서 10월말 현재 이자 수입이 28억2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87%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표 첫 번째 공정 ·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 · 공시로는 개별주택가격 조사 · 산정 · 검증과 2009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 공시를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지방세 과표의 합리적 운영으로는 부동산과표 현실화에 따른 일제조사를 한 바 현실화율이 5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과세자료의 D/B 구축으로는 재산세 비과세 · 감면자료 일제 정비와 공정 · 정확한 재산세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리담당 첫 번째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 및 조기집행으로써는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교육과 일상경비 검사 실시, 그리고 공사계약 후 선급금 지급도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투명한 계약업무 및 부실공사 예방으로는 전자계약 실시와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공개, 그리고 주민참여 감독제도 운영하였습니다. 외부환경에 대응한 효율적 물품관리 운영으로써는 효율적인 물품관리체계 구축과 조달청 물품 대량구매방식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는 등 효율적인 물품관리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리담당 네 번째 통합재무보고서 작성 및 공시에 있어서는 2008회계연도 통합재무결산 보고서 작성 및 결산승인과 2008회계연도 통합재무결산도 재정 공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산담당 첫 번째 공유재산의 활용증대를 통한 재정확충으로써는 공유재산의 고부가 가치화 방안을 강구하고, 대부료·변상금 증대를 통한 세외수입도 확충하였습니다. 두 번째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운영으로는 청사시설물의 정기적인 안전점검 실시와 청사 시설물 개보수를 실시하여,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 비전 및 성과목표입니다. 비전으로는 자주재정 기반 마련을 위한 안정적인 세수확충으로 공정한 세정기반 구축과 투명하고 건전한 회계업무를 추진하고,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이며 체계적 관리로 경영적인 방식의 재무행정 기틀을 마련함에 있습니다. 담당별 성과목표는 5개 담당에 5개 목표 13개 이행과제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행 과제별 추진계획에 있어서 부과담당 첫 번째로 자주재원 확충과 신뢰세정운영입니다. 2010년도 세입전망은 334억7800만원으로 전년도 세수목표 383억8000만원 대비 49억200만원이 감소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전년도 세수 50억에 따른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차질 없는 지방세수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는 정확한 세수추계로 지방세수 목표액 달성과 세외수입 부과부서 책임 징수제도 정착으로 징수율을 제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탈루·은닉세원 적극발굴에 공평과세 실현은 법인 정기 지방세 세무조사 실시와 취약분야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인센티브제를 실시해서 지방세정 운영실적 평가 우수 읍·면의 시상과 평가를 통한 경쟁적 징수활동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납세자 정보시스템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는 취약분야 중점 지도로 지방세 비리발생 사전예방과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우수사례를 발굴 전파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정·신속한 구제업무 처리는 민원인에게 충분한 소명기회 부여 및 적극적 사실관계 확인과 이의신청 처리결과 단축 운영 등 민원인에게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공무원 자질향상 및 직무능력 함양으로는 지방세 전문(직무)교육 및 워크숍 개최와 지방세정 업무 자체연찬회 개최를 통해 능동적으로 세무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부실과세 방지팀(검토반) 구성운영, 민원요구에 대한 객관·공정성 확보와 과세적부에 대한 심층적 토론 및 불복청구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납세자 중심의 새로운 세무환경 조성입니다. 납세자 편의시책 확대 및 홍보강화를 위해서는 재택 납부제와 위텍스 가입 이용률 제고를 위한 안내문 발송, 그리고 성실 납세자 지원 등 지방세·국세·감정평가사 합동설명회를 개최하고 또한, 차세대 납세자 지방세 교실운영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객감동의 지방세 납부 서비스 혁신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모든 금융기관 지방세 납부 시스템 구축과 카드 수수료 부담 없이 모든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기업 친화적 세무조사의 지속 추진은 기업 부담경감과, 성실납세 기업 및 우수기업 세무조사 면제 등 정기 세무조사 기업체대상「지방세 설명회」등을 충북도 연계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활동 전개입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한 3·30 운동 추진으로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과 연중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 그리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징수 목표관리제 및 책임징수제 운영은 고액체납자별 책임징수자 지정 목표액 관리를 통한 동기부여 및 책임징수의식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채권확보 및 체납처분의 학행으로는 정확한 체납 사유 분석을 통한 차별화된 체납처분과 정기적인 재산(부동산, 예금 등) 및 직장 조회를 통해 신규 채권을 확보하고, 고질·고액 체납액의 신속한 징수를 위해 공매처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과오납금 제로(ZERO)화 추진은 과오납금 환부 알림제를 운영해서 과오납금 제로(ZERO)화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원의 효율적 관리·운용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활동 강화를 위해서는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활동 전개와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설정·운영, 그리고 체납액 상시 징수 및 책임징수제 운영을 해서 징수활동을 강화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자 사유별 징수대책 및 강제 집행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동 징수활동 전개와 절차적 하자 없는 고액체납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징수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익적 공금운용을 통한 이자수입 증대와 국·도비 조기 영달 및 자금배정방식을 개선해서 자금 집행시기 예측으로 주 단위 자금보유 한도액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 · 정확한 주택가격 산정 · 공시입니다. 201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사 대상 주택 9,300여 가구와 2010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사 대상 주택 110 여 가구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의 정확한 조사산정고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주택 이의신청 최소화와 주택소유자 편익위주 개별주택 업무도 차질 없이 운영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표의 합리적 운영입니다. 착오 · 누락 없는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과표 반영에 있어서는 실제 주택 면적과 관련공부 전수 대사와 신 · 증축 및 개 · 보수 등으로 인한 변경된 주택면적을 일제조사해서 과표 반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 및 건축물 시가 표준액의 신뢰도 제고는 시가보다 높은 토지 및 건축물 과표 일제조사와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과표 반영 등 토지 및 건축물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제로(Zero)화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물건 변동시가 적시 반영으로는 콘도회원권의 취 · 등록세 자료 및 감정평가 자료의 활용과 지하자원 등 매입 · 매출 관련 회계장부 등 자료를 활용해서 불합리한 시가표준액 발견시 즉시 재 변경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시장가액 적용으로 탄력적 과표 운영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집행의 명확화로 회계질서 확립과 세출예산 집행의 투명성제고, 그리고 정확한 세입·세출결산을 통한 재정분석 및 진단하고 또한, 세입세출외 현금 효율적 관리도 중점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투명한 계약업무 및 부실공사 예방입니다. 먼저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시로는 2010년 6월까지 대상사업비 60%이상 집행과 실시설계 등 조기 발주로 2월말 본 공사를 시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계약 시행은 수의, 협상계약을 제외한 모든 계약으로 도급업체의 인력·시간·인지대 절감 및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개선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업체를 위한 제한적 계약제도의 추진은 소액사업 관내업체 발주와 분할계약 가능사업 관내업체 발주, 그리고 지역 업체 하도급유도 등 감독부서와 적극 협조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준공사업장의 지속관리로 부실공사 예방과 주민참여 감독제 운영도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탄력적·효율적 물품 관리 및 예산 절감입니다. 정수물품 사용 극대화를 위한 정수 조정과 조달청 종합쇼핑몰 2단계 경쟁을 이용한 예산을 절감·유도하고, 에너지 절감형 자동차를 구매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태그(RFID) 관리시스템 기반 구축으로써는 2010년 6월까지 총사업비 1억2200만원을 가지고 3월까지는 사전재물조사를 완료하고, 또 2009년 9월 이후 취득분에 대해서는 2010년 6월까지 부착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재무보고서 작성 및 공시입니다. 2009회계연도 통합재무보고서 작성 검토 및 공시로써는 재무결산 실시와 통합재무보고서의 검토용역과 통합재무보고서 재정공시 등 재무결산작업으로 법정기한 내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를 통한 검토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재무보고서 작성 및 결산심의 방법 교육추진은 통합재무보고서 작성과 통합재무보고서 결산심의 및 활용 등 교육을 추진해서 결산 승인신청 이전 재무회계 정보의 활용 및 중요성을 인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를 통한 재정확충입니다 공유(일반)재산의 활용도 증대로 재산의 고부가 가치화를 위해서는 공유재산의 실태조사 강화로 무단점유 방지와 활용가능 유휴지의 적극적인 대부를 유도하고, 공유재산의 가치 제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매각대금·대부료·변상금 증대를 통한 세외수입 확충으로써는 매각이 불가피한 재산의 매각추진으로 민원해소 및 재정수입 확충과 무단점유 발굴 및 변상금부과하는 등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험대비 재산 보호조치 강화로는 건물 신축·철거 등에 따른 재해공제보험 가입과 공공시설물에 대한 영조물배상공제 가입으로 안전사고에 대비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관리의 전산화로 전문적인 관리체계 강화로써는 GIS수신기·정밀항공사진 확보와 또 취득 및 처분재산 등 재산변동사항의 전산화로 관리에 효율화를 위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운영입니다. 노후시설 교체 및 편의시설확보와 청사 친환경 고효율에너지 시설을 확보하고, 청사 시설물의 정기적 안전점검 실시 등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들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엄재창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엄재창의원  엄재창의원입니다. 우리 군에 현재 총 부채가 얼마나 되지요?  
○ 재무과장 오수원   군에 부채가요, 지금 부채가 제가 알기로는 한 3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엄재창의원  300억…, 212쪽에 내년도 징수전망을 보니까요, 세외수입이 무려18.9% 약 50억이 감소가 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오수원   이것이 금년도 저희들이 올산 목장 매각 150억을 세외수입으로 잡았다가 내년도에는 그 50억을 세외로 안 잡았기 때문에 그 50억에 대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 엄재창의원  그러시고, 220쪽에 지금 준공사업장에 대한 하자공사를 상·하반기에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이것 솔직히 과장님 이것 하자검사 제대로 시행이 가능합니까?  
○ 재무과장 오수원   지금 저희들은 감독부서에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 부서에다가 하자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해당업체로 하자보수 공문을 띄우는데 일부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는 업체도 있지만 그래도 거의 오는 곳은 하고 있습니다.  
○ 엄재창의원  그게 아니라 하자를 발견하기 위한 하자검사를 주기적으로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1년에 2번씩. 이것을 시행하는데 솔직하게 문제가 없느냐는 말씀이에요.  
○ 재무과장 오수원   지금 하자보수를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씩은 해야 되는데 솔직히 금년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 조기집행관계도 있고, 또 담당업무로서의 바쁘다 보니까 못한 건 사실입니다.
○ 엄재창의원  공식적인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것을 방치할 게 아니라 좀 더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금액을 상향조정한다든가 아니면 주기를 2년에 한 번씩 한다든가. 보통 하자대상사업장 하자기간이 2년이잖아요. 그럼 2년에 한번 한다든지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꼭 하자검사가 한번은 법적인 기간 내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오수원   예, 알겠습니다.  
○ 엄재창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태의  엄재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7분)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환경위생과장 홍민우입니다. 저희들과 2010년도 주요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성과 및 2010년도 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환경보전과 단양발전이 상생하는 「대한민국 녹색 쉼표 단양」실현을 비전으로 해서 4개 성과목표에 12개 이행 과제를 가지고 역점 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대지구 비점오염 저감사업 착공과 매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남한강 고운골 생태공원 조성사업, 단고을 자전거 무인대여 시스템 구축 등의 국·도비 예산 확보, 그리고 그린스타트 운동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초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배출업소의 환경관리 강화와 크린하우스 설치 운영, 청결하고 쾌적한 화장실 만들기 등으로 녹색 쉼표 단양의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웰빙·향토음식 경영컨설팅과 모범음식점 지정 운영 등으로 글로벌 명품 음식업소 만들기의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한 차원 높은 저탄소형 환경 정책추진으로 「대한민국 녹색쉼표 단양」창조에 온 행정력을 모아서 4가지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첫째는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성장 환경 조성을 하고, 둘째는 녹색쉼표 단양 실현을 위한 환경오염 예방활동 강화와 셋째는 고객만족 식품 및 위생업소 선진화, 넷째는 선진화 된 청소행정 및 자원순환 기반을 구축하는데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230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의 총평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별 추진실적으로 환경담당 분야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환경여건 만들기로 단양군 환경보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였고, 단양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구축과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발대식을 개최하였으며 또한, 주민들의 탄소 포인트제 적극 참여를 유도해서 794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생태환경 만들기로 자연환경 명소 100선 정비사업을 완료를 하였고, 자연생태 우수마을 재지정과 가대지구 비점오염저감사업 추진, 매포천생태하천 복원사업, 남한강 고운골 생태공원 조성사업 기본설계를 발주하였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사는 자연환경 조성으로 야생동물 불법포획 감시원 배치와 전기목책기 설치를 지원하였고, 유해야생동물 자율구제단을 운영해서 10월말 현재 멧돼지 19마리, 고라니 29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또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운영 분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시설 내실화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과 신규·영세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전문가 지원을 실시하였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현지시정과 개선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오수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내실화로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지도·점검과 가축분뇨 배출사업장을 지도·점검을 실시를 하였고, 매포 위생처리장 운영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청정 지하수 관리 강화로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및 신고처리와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 먹는 물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 분야로 글로벌 「명품 음식업소」만들기로 웰빙·향토음식 조리기술 전수 및 경영컨설팅을 완료하였고, 2009년도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주 위생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670개 식품접객업소 중 35개소를 단양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운영을 하였고, 제16회 향토음식 경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안전한 식품제조 및 유통관리 강화로 식품 제조·가공 판매업소 지도 점검과 국민다소비 식품 검사,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를 점검하였습니다. 깨끗한 위생·유해업소 관리 강화로 식중독 예방 중점관리업소를 지도·점검하였고, 환경가검물 수검검사와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청소운영 분야가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재활용 및 관리체계 강화로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과 녹색쉼표단양 클린하우스를 다섯 동을 설치를 하였고, 음식물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청정하고 쾌적한 자연환경 및 화장실 관리로 남한강 하천변 쓰레기 수거와 『국토 대청결 청소의 날』을 4회 걸쳐서 운영을 하였고, 하절기에는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위탁과 공중화장실 담당제를 운영해서 쾌적한 화장실관리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장 효율적 관리·운영으로 소각, 매립, 음식물, 재활용을 통해서 폐기물 처리장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였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비전 및 성과목표입니다. 비전은 환경보전과 지역발전이 상생하는 「대한민국 녹색쉼표 단양」실현을 위해서 4개 성과목표에 12개 이행과제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행 과제별 성과목표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저탄소형 생활화「그린스타트」운동 전개로 녹색교통 운동(Eco-Driving)과 녹색생활 운동(Eco-Living)을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과 범군민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온실가스 저감 추진으로 탄소포인트제의 지속적인 시행과 공공기관 친환경 상품 구매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시책사업으로는 단고을 자전거 무인대여 시스템 구축을 하겠습니다. 사업비 2억을 들여서 주민과 관광객이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단고을 자전거 무인대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로 부과대상에 대해서는 2회 걸쳐서 3억9000만원을 부과·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하천 수·생태 건강성 복원 추진입니다. 현안사업으로 가대지구 비점오염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가곡면 가대리 151-2번지 일원에 2010년도 까지 34억원을 들여서 자연형 습지조성, 관찰로 설치 등 수질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안사업으로 매포읍 하괴리 58번지 일원에 150억원을 들여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과 축산, 산업과 토지, 양식계 오염원에 대한 한강수계수질오염원 조성과 토양오염도 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사는 자연환경 조성입니다. 현안사업으로 가곡면 사평리 467번지 일원에(구 가곡초등학교) 남한강 생태공원조성사업을 실시하고, 대강면 사동마을과 영춘면 느티마을에 자연생태 우수마을로 지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야생 동·식물 보호활동을 계속해서 전개를 하겠으며,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추진으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지원을 실시하고, 농작물 피해보상 자율구제단을 운영해서, 유해야생동물로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환경운영 과제 첫 번째로 청정한 대기 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39개소를 관리하기 위해서 통합배출사업장을 통한 종합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청색, 녹색, 적색 등급별 지도점검을 하겠으며, 봄철에는 비산먼지 발생예방을 위해서 살수차 및 집진 차량을 집중 배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수질 오염 사업장 관리 내실화입니다. 수질오염 사업장 223개소를 관리하기 위해서 수질오염배출사업장 종합지도·점검과 등급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매포 위생처리장 운영·관리 내실화에도 철저를 기하였고, 분뇨수집 운반업 지도·점검에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청정한 지하수 및 오수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지하수 관리를 위해서 지하수 폐공관리와, 보조관측망 설치, 지하수 무료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약수터 및 옹담샘 수질 검사와 하천수인 단양천 외 21개소에서 수질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글로벌 선진 위생업소 육성입니다. 친절하고 깨끗한 음식업소 만들기로 음식업소 친절·청결 등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를 하겠으며, 단고을 모범음식업소 지정·운영으로 670개 업소 중 39개 업소를 단고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시책 사업으로는 남은 음식을 포장해주기 운동 전개입니다. 고객이 남은 음식을 싸가지고 갈수 있는 포장재를 지원해서 남은 음식 포장해주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소백산철쭉제 행사시 제17회 향토음식경연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식품관리 강화입니다. 식품제조·가공 판매업소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식품제조·가공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해서 소비자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부정·불량 유통식품 단속 추진으로 명절 성수식품 특별 위생 점검과 여름 휴가철 특별점검 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제조·가공 판매업소 수질검사 사전예고제를 운영하겠고,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위생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생관리 취약지역 관리 강화입니다. 집단 급식소, 식품업소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집단 급식소와, 김밥, 횟집, 냉면 식품업소에 대해서 주요사항을 예방적 측면에서 점검하겠습니다. 공중위생 및 청소년 유해업소 불법영업 단속으로 청결을 유지하고 바가지요금을 근절 시키겠으며, 퇴폐·변태영업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수학여행지 등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특별 위생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청소과제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재활용 자원순환 확대입니다. 생활쓰레기 재활용 여건 조성으로 클린하우스를 설치하겠고,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추진으로 음식물 폐기물 감량 의무 사업장 지도·점검과 비닐보관함 시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멘트 소성로 폐기물 사용 공표 및 주민 건강조사 실시입니다. 시멘트소성로 폐기물 사용 자발적 협약 준수 여·부를 공표하겠으며, 환경부와 협의해서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건강조사를 내년도에 실시하겠습니다. 시책사업으로는 폐식용유 재활용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아파트와 음식점에서 폐식용유 수집용기를 지원해서 사회단체로 하여금 재생비누를 생산할 수 있는 재활용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깨끗한 단양만들기 자연보호 활동 전개로 국토 대청결 청소의 날을 운영하겠고, 남한강 수중정화 보조사업 추진과 쓰레기 수거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로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위탁과 자연발생 유원지 개장 전 시설물 정비를 일제히 점검하겠으며, 청결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로 공중화장실 종합진단을 실시하고, 피서철 공중화장실 담당제를 운영하겠으며, 개방화장실에서는 편의용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농폐기물을 적기에 수거 처리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폐기물 종합처리장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폐기물 소각 및 재활용 처리도 소각과 매립을 철저히 하고 음식물쓰레기는 최대로 감량을 통해서 매립을 하겠으며, 또한 재활용 가능한 것은 제대로 재활용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적기, 보수를 통해서 설비기능을 유지하겠으며, 폐기물 처리장 운영상황을 2010년 12월 달에 공표를 하고, 시설지 근무자에 대한 업무 연찬을 통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태의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들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영탁의원  오영탁의원입니다. 금년도에도 남한강 수질정화 활동하셨지요? 예산이 군 비입니까, 댐주변지역 사업인가요?
○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군비로 했습니다.  
○ 오영탁의원  지금 저희들이 수질 정화하는 구간이 댐지역 내 아닙니까?  
○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예, 한강수계.
○ 오영탁의원  그럼 수계관리기금으로 하든지….  
○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내년도에는 한강수계기금에서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오영탁의원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수중정화활동 한 구간 있잖습니까? 구간하고 또 수거물, 수거량 또 수거물에 대한 처리 현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주시고요. 아마 어떻게 보면 수중보건설이 되면 정화활동 하기는 상당히 더 어려움이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류지역 먼저 해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요?
○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금년도에 수중정화 사업을 처음 했는데 상당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해병전우회에서 충주-음성-제천이 또 같이 합세해서 했는데 성과가 좋았고 해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오영탁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신태의  오영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수경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경의원  윤수경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37쪽에 가대지구 비점오염저감사업에 마을진입로하고, 그쪽에 마을지역주민들하고의 민원은 없는가요?
○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가대지구 주민들하고 설명회 및 공청회를 통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현재까지는 큰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수경의원  저번에 제가 그쪽에 출장 가다가 우연히 들렀는데 그쪽에 들어가면 우측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하수처리가 안 된다고 그러던데…. 거기에서 안 된다는 것은 자연적으로 자연유화식으로 우리가 사업 해놓은 곳에 흘러갔을 때에 문제점은 없는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그것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 윤수경의원  그것을 좀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238페이지에 야생동물보호 활동전개가 하단에 보면 있고요, 밑에는 피해 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한 부서에서 피해도 예방해야 되고, 보호도 해야 되고 그렇지요? 참 아이러니한 사업인데 지금 야생동물피해가 과장님 보시기에 우리가 조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특히 멧돼지의 피해가 많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이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은 야생동물의 밀도도 유지해야지 되고, 농작물 피해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피해 보상도 상당수 해줬지만 야생동물도 많이 잡았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멧돼지를 19마리 잡았고, 고라니 29마리를 포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자연수렵장을 운영을 하게 되면 밀도를 상당히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윤수경의원  저는 그래서 한 부서에서 한 페이지에 그것도 한 단락에 있으니까 상당히 행정의 효율보다도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밀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 밀도는 우리지역에서는 많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민들이 피해를 호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가보면 철망이나 전기목책을 안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대책을 좀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태의  윤수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엄재창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엄재창의원  엄재창의원입니다. 245쪽에 시멘트소송로 폐기물 관련해서 자발적 협약은 체결을 했지요?  
○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예, 체결했습니다.  
○ 엄재창의원  3월 달에 그렇지요, 이것 공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공표는 환경부 홈페이지, 그 다음에 시멘트 3사 홈페이지, 우리 군 홈페이지에 매월하고 있습니다.  
○ 엄재창의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해당부서에서 모니터링으로 하고 있어요, 계속?  
○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예, 하고 있습니다.  
○ 엄재창의원  어떤 결과가나오고 있는지 잘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민건강조사 실시와 관련해서 수개월 전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지적한 바 있고 한데, 아직도 이 보고를 받는 순간에 우리 군 하고는 환경부하고는 아무런 사전에 조율이 안 되고 있구나, 느낌을 받았는데 맞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아마 이 건강조사는 영월을 금년도에 했는데 저희들 단양군의회차원에서 환경부에 상당한 건의를 또 했고,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군과 도와 환경부에 일전에 동향보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군도 아마 현재 정보로 의하면 18억4천만원 정도 우리 군에 투입이 되어서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해서 저희 관내에도 아마 건강조사가 실시 될 예정입니다.
○ 엄재창의원  그 정도로 가시적인 게 나왔어요?  
○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예.
○ 엄재창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폐식용유 재활용 추진사업 1천만원 인데 이 단위가 맞습니까, 1천만원? 이 폐식용유를 비누 만든다면 1천만원 어치 비누를 사는 게 낫지, 이것이 효과성에 상당히 의문이 가는데….
○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이것은 일전에 어느 의원님 한 분이 나름대로 저희들에게 제안을 한 것인데 현재 폐식용유가 수질오염도 상당히 줄 수 있고 해서 아파트밀집 지역이나 음식점에 식용유를 사용하는데 그것을 수집해서 아마 사회단체가 옛날에 한번 한 것 같습니다.  
○ 엄재창의원  요즘도 학교 어머니회 같은데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그래서 이것을 용기나 이런 것을 지원을 해줘서 활성화 한번 시켜볼까….  
○ 엄재창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6쪽에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와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위원장께서 직접 입장료를 폐지하기로 권고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내년도에는 시설물 정비까지 해서 관리용품까지 지급을 하시겠다,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이것은 저희들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가지고 자연발생유원지 입장료는 아마 폐지를 할 계획입니다. 다만 조례를 재 제정해서 시설물 이용료, 야영장 이용료라든가 텐트사용료는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엄재창의원  권고사항에 보면 그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이게 국립공원도 입장료가 폐지가 되고, 어제 보니까 수목원, 공원 내 전부 폐지한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고. 이게 지금 입장료를 받고 있는 게 위법·부당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적을 했어요.
○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이것이 주원인이 뭐냐 하면 쓰레기 봉투 값을 1천원, 500원씩 받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 잘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 엄재창의원  그래서 그 처리비용을 버린 사람에게 비용을 받는 것은 적법한데 무작위로 입장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 보면 창피하게도 우리 단양군에 소선암 자연발생유원지 사례가 딱 3건 뜨는데 떠 있습니다. 그 앞에 산림욕장에 숙박하러온 손님이 있었는데 지나가는데 입장료 내라 해서 사례를 올린 것이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떠 있어요, 단양군 사례.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이렇게 막무가내로 할 것이 아니라 잘 좀 법률 해석을 해서…. 과연 또 그렇게 했을 때의 문제는 없을 것인가 좀 면밀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 엄재창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태의  엄재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영갑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갑의원  장영갑의원입니다. 과장님 고등학교에서 장미터널 인근에 악취난다고 민원 받으신 적 있지요?
○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민원을 받은 바도 있고….  
○ 장영갑의원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 한번 해보셨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이것이 몇 년 전부터 공장 증설로 인해서 악취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도에 관할업소지만 일전에 제가 야간에 도에 보건환경정책과장에 전화해서 관내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저희들이직접 단속을 하겠다, 그래서 단속을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밤 9시에 저희들이 단속을 했는데 원인은 뭐냐 하면 대기오염방지시설에 시설이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연료의 무연탄을 땜으로 해서 악취가 상당히 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전에 처분을 했고, 또 하나는 악취저감시설을 금년도 말까지 기한을 줄 테니까 대책방안을 강구해서 기술지원을 받아서 대책반을 강구해서 나름대로 조취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관심 있게 보고, 악취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장영갑의원  특히 새벽으로는 더 많이 난다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태의  장영강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주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의원  김영주의원입니다. 240페이지에 수질오염 지도·점검을 234번이나 하셨는데, 석교2리에 농업용수 간이상수도 수질이 오염이 되어 있는데 거기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석교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영주의원  예.
○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거기에는 저희들도 민원사항을 접수를 받아서 어상천면 대전리, 석교리 주변을 저희들 과에서 한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거기에는 현재 퇴비장과 돈사, 축사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저희들이 하천수 5개소를 떠서 현재 검사를 실시를 한 바 있고, 또 지하수 6개소를 채취해서 수질검사를 했는데 나름대로 좋지 않는 곳도 있고 해서 정밀검사를 11월초에 현재 추가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서 검사결과에 따라서 주변 환경도 보고, 검사에 분석을 해서 조치를 할까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김영주의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에 환경오염물질 배출관리 내실화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어상천면 보면 연곡리2리,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태성산업….
○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 김영주의원  232페이지에는 태성산업이 나오지 않고, 환경오염물질 배출관리 내실화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성산업이 연곡2리에 있는데 태성산업 허가줄 때에 주민들하고 얘기가 있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한 것인데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 김영주의원  알아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예.
○ 의장 신태의  다 하셨습니까? 김영주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안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고맙습니다.  

(15시 50분)

○ 의장 신태의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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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의장 신태의, 부의장 양수자, 의원 엄재창, 의원 오영탁, 의원 장영갑, 의원 김영주, 의원 윤수경 (이상 7명)
(출석의회직원)
사무과장 신경주, 전문위원 신상선, 전문위원 박용택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전호, 기획감사실장 김동진,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민원봉사과장 박창순, 자치행정과장 이진회,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재무과장 오수원,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건설과장 양철윤, 재난안전과장 최영택,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우, 보건소장 박은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대 ※ 회의록 작성자 : 속기사 엄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