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03년 하반기 보험분야 10대 추진과제

<금감원, 하반기 보험분야 10대 추진과제> (1)보험사 부실 사전예측·분석기법 개발도입 (2)리스크중심 감독체제로 전환 (3)방카슈랑스제도의 성공적 정착 (4)통신판매제도 활성화 및 소비자보호 강화 (5)선진형 보험상품개발 활성화 추진 (6)보험사 자체통계를 기초로 한 실적위험률 산출유도 (7)생·손보 직업별 위험등급 분류체계 정비 (8)보험사 자기관리형 감사제도 도입 (9)보험사기 조사시스템 구축등 보험사기 조사활동 강화 (10)소비자권익 확대 및 보호기능 강화 <10대 추진과제별 세부내용 요약> 1. 보험사 부실 사전예측·분석기법 개발도입 (1)부실징후 보험사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시에 대응하는 등 상시감시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자본적정성, 수익성, 책임준비금적립의 적정성, 자산건전성, 생산성, 유동성, 성장·안정성, 재보험부분 등 8개 경영분석부분에 대해 239개의 다양한 경영지표를 개발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중 (2)향후 이를 토대로 정형화된 부실 사전예측 분석기법을 개발하고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는 등 조기경보제도 시행을 위한 구첵적인 운영방안을 마련, 내년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 (3)부실여부에 대한 사전예측 분석결과 요주의 관찰이나 부실징후 보험사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경영실태 분석을 통해 상시모니터링을 강화하거나 필요시 경영개선 등 시정조치 2. 리스크중심 감독체제로 전환 (1)금융영업환경의 변화로 보험사의 리스크관리 중요성이 증대되고 감독당국의 상시감시기능이 강조됨에 따라 현재의 영업활동 리스크는 물론 미래 영업형태의 변화까지도 고려하는 미래 지향적인 리스크중심 감독체계를 도입 추진 (2)보험사에 노출된 각종 리스크를 체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여 지도·감독에 활용함으로써 실질적 상시감시가 가능하도록 리스크 측정시스템을 개발하고 이와 연계하여 회계감사, 신용평가, 민원평가자료 등을 추가한 리스크 종합정보시스템으로 전환할 예정 (3)보험사 리스크 규모와 관리수준을 분석, 평가하는 리스크 평가제도를 도입, 리스크에 취약한 업무부분을 판별하여 감독자원을 우선적으로 투입함으로써 감독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4)보험사 리스크관리 선진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개별 회사의 경영특성을 반영한 차등적 선진화 이행방안을 마련, 보험사별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토록하고 그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 3. 방카슈랑스제도의 성공적 정착 (1)보험업법 개정으로 8월부터 방카슈랑스가 시행됨에 따라 제휴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부 중소형 보험사의 경영난과 은행 등 금융회사의 불공정거래 및 대출연계 보험판매 강요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발생 가능성 우려 (2)방카슈랑스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해 방카슈랑스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조기 파악, 필요시 제도보완 등 적기대응 (3)틈새시장개척, 모집구조 선진화, 손익중심의 경영 등 차별화전략을 유도해 중소형 보험사의 경쟁력 강화 유도 4. 통신판매제도 활성화 및 소비자보호 강화 (1)TM, CM 등 통신판매가 활성화돼 저비용·고효율 판매채널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전화·인터넷을 이용한 보험가입 편의를 도모.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모집시 자필서명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근거마련 등 자필서명의무 완화 등 계약체결 간소화 (2)공시의무 강화 및 모집시 준수사항 마련 등 통신판매관련 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보험사의 경영상태, 상품별 사업비, 서비스 수준 등을 비교·평가할 수 있는 각종 자료의 공시강화 (3)빠른 시일내 보험거래의 특성이 반영된 전자거래약관의 제정·시행유도(보험협회에서 공정위와 협의 진행 중) 5. 선진형 보험상품개발 활성화 추진 (1)소비자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 저금리에도 보험금의 실질가치를 보전할 수 있으며 보험료 입·출금이 자유로운 변액유니버셜보험 등 선진형 보험상품의 적극적 개발을 유도 (2)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장기간병보험 등 사회공공적 보험신상품의 개발을 유도 (3)이에 따라 빠르면 올해부터 변액유니버셜보험, 장기간병보험 등 선진형 보험상품 개발이 이루어질 전망임 (4)아울러 장기간병보험 등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 당국에 보험료 소득공제 등의 세제지원을 요청하는 등 중산·서민층 금융이용자의 간병비용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추진 6. 보험사 자체통계를 기초로 한 실적위험률 산출유도 (1)2000년 4월부터 보험가격자유화가 전면 실시돼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험개발원이 제시하는 업계평균 위험률인 참조위험률을 그대로 또는 수정해 사용하고 있어 보험가격차별화가 미흡한 실정이고 외부통계를 사용하거나 오래된 통계를 사용, 보험가격의 합리성이 결여된 사례가 있음 (2)이에 따라 보험가격자유화의 실질적 정착을 위해 자체 경험통계 정비 등 질적위험률을 체계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여 보험료 산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보험가격 차별화를 증진시킬 계획임 7. 생·손보 직업별 위험등급 분류체계 정비 (1)상해보험 등 제3분야 보험은 생·손보 겸영이 가능한 보험으로 보험사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나 위험률 산출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직업별 위험등급 분류체계가 생·손보간 상이하여 동일한 직업에 대한 보험가입한도 또는 보험료가 달리 적용되는 등 형평성이 결여되는 문제점이 있음 (2)생명보험은 191개 직업군에 대해 위험등급을 1등급～5등급으로, 손해보험은 543개 직업군에 대해 1등급～3등급으로 구분 (3)따라서 생·손보간 직업별 위험등급 분류체계를 일원화해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위험등급의 차등적용에 따른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을 해소 8. 보험사 자기관리형 감사제도 도입 (1)보험사의 자발적 투명경영을 유도하고 책임경영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사전에 배포된 매뉴얼에 따라 보험사가 직접 감사를 실시하고 감독당국이 이를 사후적으로 체크하는 자기관리형 감사제도를 도입 (2)리베이트 지급등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와 보험사 부실의 큰 원인이 되고있는 사업비의 방만한 집행등 취약분야에 대해서도 검사력 집중 (3)통신판매의 증가에 따른 고객정보의 유출 및 불완전 판매, 방카슈랑스 시행에 따른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수수료 과다요구·끼워팔기 등에 대한 검사도 강화 9. 보험사 자기관리형 감사제도 도입 (1)날로 조직화·지능화되는 보험사기에 보다 적극적·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보험계약 및 사고정보를 체계적·과학적으로 분석하여 보험사기 혐의 단서를 확보하고, 혐의자간 공모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보험사기조사시스템을 구축 (2)동 시스템은 2003년 1월부터약 10개월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시험가동 중으로 금년 11월부터 본격가동 예정 (3)동 시스템은 개인별·그룹별보험사기지표를 근거로 보험사기 혐의점수를 자동으로 산출함으로써 조사대상 혐의자를 선정한 후 혐의자에 대한 사고내역을 분석, 최종단계에서 전체 공모자를 추출하여 보험사기 집단을 적발하는 것으로 보험사기예방 기능이 강화돼 연간 1조원 상당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권익을 신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0. 소비자권익 확대 및 보호기능 강화 (1)민원발생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시장흐름을 파악하고 불합리한 금융제도와 관행을 발굴·개선 (2)의료, 손해사정 등 전문가의 자문을 적극 활용하고 새로운 유형의 분조위 조정사례를 발굴·홍보하는 등 금융이용자 입장에서의 피해구제 노력강화 (3)민원처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금융회사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엄중한 시정 및 제재조치 - 보험일보 작성자 :김연규 기자 작성일 : 2003-05-23 오전 10:3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