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임시회 구정질문

[왕언니]

제275회 임시회 구정질문

복지도시위원회 이 재 민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 2동, 대치2동 출신 이재민의원입니다.

지난 4일 강원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막대한 재산과 산림이

손실되었습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현장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고, 하루 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울부짖음을 보며 마음이 몹시 아팠습니다.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동해안의 대형 산불을 보며

“자나 깨나 불조심!”이란 학창시절의 포스터 문구에 담겨진 메시지가 절실하게 마음에 다가왔으며, 한편으론 지자체의 무방비한 화재 예방 대책에 대하여 실망감도 컸습니다.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하루빨리 피해복구가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총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인 ‘고령화 사회’(2005년)를 넘어, 14% 이상인 ‘고령사회’(2017년)로 진입했습니다.

‘고령사회’로의 진입 속도가 가장 빠른 일본은 24년이 걸렸으나,

우리나라는 그보다 7년이나 앞서 17년이 걸렸으니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입니다.

또한 지난 달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2067년 장래 인구 특별추계’에 따르면, 2025년에는 노인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 전체인구의 20.3%가 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우리 강남구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난 2월 기준 노인인구는 67,524명으로 전체 인구수 대비 1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제5대 초선의원 때부터 노인정책에 대하여 여러 차례의 구정질문과 의회의 공식 및 비공식 간담회를 통해 많은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역대 구청장들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별다른 문제의식이나 대안 제시 없이 기존의 사업을 타성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지방재정법」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개 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정부의 비전과 정책 우선 순위를 반영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개별사업 중심의 단년도(單年度)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재원 배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타난 노인복지정책은 행복요양병원 운영을 비롯하여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운영 등 기존 시설을 운영 • 유지 관리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급증하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 건립이나 새로운 사업계획 등이 안보여

과연 미래를 대비하는 ‘세계 속의 강남’이 맞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머지않아 닥칠 노인인구 천 만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 및 종합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료1 : 강남구 노인복지관 현황)

<자료1>에서 보듯이 강남구에는「강남노인종합복지관」을 비롯하여

6개의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자료2 : 「노인복지법」제34조, 제36조)

<자료2>의 관련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노인복지법」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제1항제1호에

‘노인복지관은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ㆍ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 노인복지관의 경우에는

노인여가복지시설로의 기능 외에도 「노인복지법」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제1항제1호에 따른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병행하여 운영함으로써

노인복지관 고유 기능인 교양, 취미활동 등에 필요한 공간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일례(一例)로 강남구를 대표하는 「강남노인종합복지관」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강남노인종합복지관」 건물에는 강남구도시관리공단, 강남문화재단, 구청 환경과, 강남구생활체육회가 함께 입주하고 있어,

복지관의 사용공간은 건물 총면적 5,232㎡의 36%인 1,884㎡(자료1 참조)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료3 : 강남노인종합복지관 시설 현황)

<자료3>에서 보듯이,

현재 복지관으로 사용 중인 4층~6층의 3개 층 중, 6층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인 ‘강남실버센터’와 재가복지시설인 ‘강남데이케어센터’를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여가복지시설로의 기능 공간은 24.3%에 불과한 1,269.68㎡로 매우 협소합니다.

그야말로 ‘노인종합복지관’이란 명칭이 무색할 정도로 매우 부끄럽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서울시립 노인복지시설의 평균 연면적을 비롯하여, 서울시 각 지자체별 구립 노인복지시설의 평균 연면적이 얼마 인지를 조사 • 비교 하시어 우리구 노인복지관의 시설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열악한지 등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강남노인종합복지관」의 등록인원은 13,086명(2018.12.31.기준)

으로 2005년 개관 이후 5배 이상 폭증하였습니다(적정 이용인원은 1,000명 임).

구청장께서는 「강남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현 실태가 어떠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강남노인복지관을 방문하신 적이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어떻게 느끼셨는지요?

다음 사진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료4 : 강당수업 준비(하모니카, 탁구 등)사진

사진에서 보듯이 프로그램 운영공간이 열악하여 댄스, 악기, 요가, 노래교실, 탁구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마다 어르신들께서 교육 용구와 비품등을 직접 옮기시고 자리도 셋팅 하십니다.

탁구대를 설치•이동 정리하는 어려움도 있지만 이로 인해 비품들이 파손되기도 하고 종종 어르신들께서 부상을 입기도 하십니다.

또 어르신들이 수강 프로그램을 위해 기다리실 때, 대기하거나 잠시 쉬실 작은 공간조차 없습니다.

또한 회원의 폭증과 공간의 한계로 인해 각종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싶으셔도 수강하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자료5 : 경로식당 내부 및 대기 사진)

사진에서 보듯이 「강남노인종합복지관」 내 식당좌석은 104석에 불과한데 하루 평균 400 ~ 450명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턱없이 부족한 식당공간으로 인해 어르신들은 매일 4~5회 회전을 묵묵히 줄서서 감내하시고 계십니다.

비좁은 식당 내에서 음식을 들고 좌석을 찾아 가시다 서로 부딪혀서 음식을 쏟기도 하고 , 사소한 다툼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하물며 식사를 못하시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비일비재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사진을 보시고 어떻게 느끼셨는지요?

살펴본 바와 같이,

빠르게 증가하는 어르신인구와 더불어 우리구 어르신들의 복지요구 역시 다양해지며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노인복지관은 노인교실이나 경로당과 같은 종류의 여가복지시설이 아닌 종합적인 서비스와 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역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그 기능을 재정비하고, 그에 상응하도록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본 의원은 하루빨리 강남구의 대표 노인복지관인 「강남노인종합복지관」이 그 명칭에 걸맞는 ‘노인종합복지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함께 사용하고 있는 도시관리공단, 문화재단, 구청 환경과 등을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께 돌려 드리고,

우리구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 거듭나야 한다는 생각인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노인종합복지관」은 당초 학원 건물로 1995년 6월 15일

사용승인, 현재 25년이 된 노후한 건물입니다.

본 의원이 복지관의 일반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알아 본 바,

지금의 복지관을 신축 또는 리모델링 한다면,

현재의 용적률보다 95.43% 인 2,598㎡, 약787평을 더 증축 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구 어르신들의 간절한 숙원을 위해 신축 또는 리모델링할 의향은 없으신지 진정성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자료6>입니다.

(자료6 : 노인복지관별 요양센터 및 데이케어센터, 경로당 현황)

강남구의 특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강남시니어프라자」를 제외한

5개 노인복지관을 살펴보면,

각 시설별로 요양센터, 경로당, 데이케어센터들이 병행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각 복지관은 명칭만 노인복지관이지 실질적인 서비스 내용인 교양, 교육, 체육, 오락 등 각종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한 부설 센터(요양, 데이케어)와 공동사용으로 인하여 화재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안전의 문제점도 심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구 노인복지관 별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시어 이들

복지관이 어르신들을 위한 명실상부한 공간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방안을 하루속히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7>를 보시겠습니다.

(자료7 : 강남구 치매 노인수 추계)

자료를 보면 강남구치매안심센터 등록 치매 어르신 수는 1,570명이며,

60세 이상 치매 어르신 수 추계는 연도별로 매해 증가하여 작년에는 무려 7,111명에 이르렀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에서 발간한 ‘대한민국 치매현황 2018’에 따르면 65세 이상 추정 치매환자 수는 70만 5,473명, 치매 유병율 10%, 치매환자 1인당 연간 관리비용은 약 2,074만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치매는 온 가족이 앓는 병입니다.

가족 중 치매환자가 있으면 가족 누군가는 보호자가 되어 24시간 환자를 보살펴야 합니다.

2016년 대한치매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치매 환자 가족의 78%가 간병을 위해 직장을 그만 두거나 근로시간을 줄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이 더 이상 돌보기 어려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도 종종 보도됩니다.

지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집계된 유사 사건만 해도 무려 173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치매는 개인과 가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치매로 인한 가족간의 갈등 해소 등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이분들을 위한 시설을 현재의 ‘수용시설’에서 쾌적한 ‘치유환경시설’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8 : 강남구 노인요양센터별 입소자 수 등)

<자료8>를 보면 구립이라고 되어 있는 요양센터는 노인복지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4곳 뿐이며, 입소자 정원도 매우 적은 소규모 시설에 불과합니다.

(자료9 : 타 자치구 구립 요양원 현황)

<자료9>에서 보듯이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12개 자치구(그 중 용산구는 2곳)에는

우리구 전체 요양센터의 총 정원수를 훨씬 능가하는 규모의 구립요양원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1번지 강남구’에서 제대로 된 노인요양시설 하나 갖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은 아쉬움을 떠나 안타깝기조차 합니다.

또한 우리구 요양시설은 사립이거나 공립(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

1개 뿐 이지만, 성동• 마포• 노원•중랑구에는 시립요양원도 있습니다.

이렇듯 강남구 소규모 요양시설의 어르신들은 그곳 종사자들이 아무리

성의껏 잘 보살펴 드려도 환경적, 공간적 한계로 인해 ‘치유환경시설’로

느끼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분들이 계시는 요양시설에 방문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방문하셨다면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요?

본 의원은 치유환경시설로서의 요양시설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프라이버시, 쾌적성, 안정성, 자연환경, 커뮤니케이션 등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시설이 좋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기 위한 대기 기간이 얼마나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본 의원이 주변에서 듣기에는 쾌적한 노인요양시설 입소를 위해서 최소 1년에서 3년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이는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치매어르신들이 계신 가족들은 어르신을 단순 수용보다는 환경 좋은 곳에서 치유되기를 원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민 중 노인요양시설 입소를 원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는 해보셨는지? 관련 기관 통계 등 자료 확보 노력은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7>에서 보듯이 우리 구민들 중에서 가족 중 치매로 인해 힘들어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구청장께서는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구민들의 어려움에 대해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남구에 제대로 된

구립요양시설을 건립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바랍니다.

본 의원은 제대로 된 구립요양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개인 거주공간인 요양실을 비롯하여 거실, 복도, 정원, 식당 등의 다양한 공간은 물론이고 치매어르신의 가장 커다란 특성인 배회(徘徊)의 부정적 효과를 줄이기

위한 물리적인 환경도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치매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 등을 갖춰야 하며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입소 정원이 최소 100명은 넘어야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 상황에서 강남구에 이러한 시설을 건립하기에는 입지적, 재정적인 문제 등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구청장의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결코 어렵지도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혹여 강남구 안에 건립하기 어렵다면 인근 자치구 또는 경기도 등에

적절한 토지를 확보하여 건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만일 구립 요양시설이 건립된다면,

관내 여러 노인복지관에서 소규모로 병행하여 운영되고 있는 요양시설의 어르신들도 새로운 시설로 이전하시게 되어, 노인복지관 본래의 기능도 회복되고 어르신들도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 활동을 즐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진지하게 검토하시어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머지않아 닥칠 초고령사회 진입 대비를 위한 강남구의 노인복지정책 중 시급한 시설 건립 및 운영에 관하여 질문 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이 질문을 준비하는 막바지인 지난 주(5일)에

“「강남노인종합복지관」 시설 이용자 연대회의 공동대표” 어르신들로부터 복지관 어르신 1,2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강남노인종합복지관 시설 신축 건립 청원서”를 받았습니다.

꼭 11년 전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11년 전에도 지금과 같은 면적을 보건소와 함께 써야했던 당시 복지관

어르신들의 숙원은 제대로 된 노인종합복지관을 신축하는 것이었습니다.

2005년 1월「강남구노인복지관」개관 때부터 매월 경로식당 배식봉사를

다녔던 본 의원은 당시의 복지관 상황과 어르신들의 실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터라,

2008년 2차례(제172회, 제175회)의 끈질긴 구정질문을 통해 현재의

「강남시니어플라자」를 탄생 시켰습니다.

어느덧 11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또다시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본 의원이 오늘 제시한 문제와 대안은 물론 노인복지 분야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기분 좋은 변화”로 인식하시어, “품격 있는 강남”구민의 행복을 위해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방청석의 주민 여러분들과 열린 의정봉사단,

언론 관계자 그리고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