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눈길이나 빙판길에서 중앙선침범해서 사고냈을 때

[짱총]

눈이 많이 쌓이거나
완전한 빙판길에서는

아주 느린 속도에서 브레이크 잡더라도 차가 제멋대로 돌아 중앙선 넘기도 하고

한바퀴 뒤로 돌기도 하지요?


아무리 운전 잘하는 사람도
어쩔 수 없지요?


눈길에서는 제한속도의 50% 이하로 줄이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가다가 브레이크 잡았는데도 차가 저절로 중앙선 넘어간 거라면


그때는 불가항력의 중앙선침범이 되겠지요.



따라서 비록 중앙선 넘어가 사고난 경우라 하더라도
10대 중과실의 하나인 중앙선침범사고로 보지 않고 일반적인 안전운전불이행 사고로 보아

종합보험 처리로 끝나고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눈이 많이 쌓인 게 아니고
그 도로 전체가 빙판길이 아니었기에

다른 차들은 정상적으로 잘 지나가는데
혼자 빨리 진행하다가 부분 빙판길에서 급히 브레이크 잡다가 중앙선 넘어간 경우라면

그때는 중앙선침범 사고로 처리될 듯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눈이 무척 많이 내려
모든 차들이 엉금엉금 거북이 걸음을 하던 상황에서

내 차 뿐 아니라 다른 차들도 브레이크 잡았을 때 좌우로 멋대로 굴러가는 상황이었다면 중앙선침범 사고가 아닐 것이고


다른 차들은 다 정상적으로 주행중인데
나 혼자만 중앙선 넘어간 거라면
그때는 중앙선침범사고로 처리된다고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중앙선침범사고로 결론난다면
피해자 진단 1주당 약 30만원 가량의 벌금이 부과되는 게 보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