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특허 분쟁 동향 - 이준호
* 동향
- 고객의 특허료와 소송비 증가 추세
- 특허괴물의 특허소송 증가: 특허 사낭꾼 증가 및 대형화
- 선 소송 및 후 협상 경향: 미국의 경우 특허권자 승소율이 높아지고 있음
- 경쟁사의 특허공격 증가: 특허 일본 정부의 적극 지원
* Tips: 특허소송 관구법원의 위치가 중요함. 텍사스주/델라웨어주는 주로 소송자에게 유리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 산업 업체가 유리, 뉴욕은 기업에 호의적, 배심원들의 성향이
많은 영향을 줌.
* 소송사례
- 삼성전자 vs. 애플(스마트폰): 소송비 1억불이상
- ACI vs. 혼다(차량용 통합정보): 소송비 $2,400만 + ?%
- 페이스 vs. 도요타(하이브리드 자동차): 소송비 $427만+ $98불/차량
- 듀폰 vs. 코오롱(아라미드 섬유): 1조원 + 미국자산 양도
* TIPs: 강한 방어가 좋을 지, 중간에 합의가 좋을지 전략적 판단이 중요함. 합의를 자주하니
특허괴물이 달겨들어 더욱 큰 비용 지불의 경우가 있음.
* TIPs: 특허괴물은 마케팅 테크닉을 쓰기도 함. 첫번째 계약시 100만불, 두번째 계약시 200만불...식으로
* Patent Troll: "피터 데트킨"이 작명한 용어. 비난을 하다가 본인 직접 Patent Troll이 됨.
Non Practicing Entity = Patent Troll을 순화한 용어
* 미국 특허소송 2013년 3.687(54%)+3,134(NPE 비중, 46%)
* 합의기간: 6개월(28%), 1년이내(15%), 2년이내(31%), 3년이내(12%), 3년이상 혹은 판결(14%)
* 차량 IT및 전자가 전체 자동차 소송의 88%
* 특허 분쟁 예방 및 대응
- 제품 컨샙단계에서 특허정보 수집 및 동향 분석
- 신제품 개발시 반드시 선행 특허의 존재 유무 확인
- 사양 확정 전 단계에서 필히 특허 저촉 여부 검증
- 특허 분쟁 우려시 사전 특허매입 또는 라이센싱 추진
- 연구개발 성과물은 필히 특허 출원
TIPs: 금액 큰 소송의 경우는 모의재판을 통해 변호사의 이미지, 말하는 스타일까지 검토하기도 함.
* 해외 특허 소송 추이
- 중국: 평균보상액 6,500만원, 외국기업 승소율 80%, 1심 심리기한 6개월, 2심은 3개월. 손해배상액은 적으나, 특허소송이 빈발
* TIPs: Discovery Rule을 악용하여 상대를 괴롭히는 방안으로 활용하여 합의 유도를 도모하기도 함. 요구자료를
준비, 번역하는 동안 상대의 인내력을 한계에 빠지게 함.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