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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런가 했습니다. 촛불정국 이후 올림픽을 틈타 각종 국가기관들(감사원, 국세청, 공정위, 검찰, 방통위, 청와대, 문광부 등등)이 이렇게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이유에 대해 성공회대 최영묵 교수는 명쾌하게 말합니다. 현정권이 우호 언론을 중심으로 미디어시장을 재편하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날그날 나오는 기사만 접하다가 일지 형식으로 정리된 것을 보니 정말 ‘시나리오’라는 느낌이 들더군요. 현재 언론계의 각종 사건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고, 조합원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최 교수의 발제문을 올립니다. 보수와 진보의 이념을 떠나서 우리나라 언론이 노골적으로 정치권력에 예속되고 있다는 현실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강건너 불구경 하듯 관망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특강] “MB언론장악음모” 완전정복
-주최: 대전충남 언론공공성 수호연대
-일시: 2008년 8월 20일 19시
-장소: 대전시 중구 기독교연합봉사회관 2층 컨벤션홀
MB정부의 언론장악음모와 미디어운동 전망
최영묵(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목 차
1. MB정권의 언론장악 기도
2. MB정권의 언론 장악 시나리오
3. MB시대 미디어 운동 방향
-무엇을 할 것인가
1. MB정권의 언론장악기도
“언론문제에 관한한 대화는 없다. 무조건 장악하라!!!”
1) MB언론특보의 낙하산 투입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최시중(대통령 멘토)
►아리랑TV 사장 --> 정국록(MB 대선후보 특보)
►한국정책방송(KTV) 사장 --> 손형기(대통령 당선인비서실 언론팀 실무위원)
►방송광고공사사장 --> 양휘부(MB 언론특보단장)
►뉴스전문채널(YTN) ----> 구본홍(MB 캠프 특보)
►위성방송(SKY life) ----> 이몽룡(MB 캠프 특보)
►한국방송(KBS) ----> ‘불법’ 공모중(김인규씨 포기)
►교육방송(EBS) -----> 이재웅(전 한나라당 선대위정책기획위 본부장: 내정설)
2) 공영방송 KBS 불법 장악시도: 정연주 사장 해임 일지
►5월14일 정연주사장, 전 KBS 직원에 의해 배임혐의로 피고발
►5월15일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감사원 특별감사 청구(6.11 특별감사 착수)
►5월21일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심사위 열어 특별감사 착수 결정
►5월30일 방통위, 김금수 이사장 사퇴 따른 보궐이사로 유재천 교수 추천
►6월20일 동의대, 신태섭 교수(KBS 이사) 해임 결정
►7월17일 정 사장, 검찰의 최종 5차 소환 통보에 불응
►7월18일 방통위, 강성철 부산대 교수 보궐이사 추천(신태섭 이사자격 박탈)
►7월31일 정 사장, 감사원 출석 요구 거부(총 4차례)
►8월 4일 검찰, 정 사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확인
►8월 5일 감사원, KBS 이사장에 정 사장의 해임 요구 결정
►8월 8일 KBS 이사회, 임시이사회 열어 정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 가결
►8월11일 이명박 대통령 정연주 사장 해임
►8월13일 정연주 사장 자택에서 긴급 체포
3) 프로그램 죽이기: <PD수첩> ‘광우병편’
►4월29일 MBC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방영
►5월 6일 농수산식품부, 언론중재위에 반론 및 정정보도 신청
►5월 9일 청와대,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5월13일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2' 방영
►5월15일 언론중재위, PD 수첩의 광우병 관련 정정 및 반론 보도 직권결정
►6월20일 농수산식품부, PD수첩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
►6월24일 '긴급취재-쇠고기 추가협상 무엇을 얻었나' 방송. 오보시비 해명 보도
►6월23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전담수사팀에 배당
►7월 2일 검찰, MBC측에 870분 분량의 원본자료 및 기초 취재자료 제출 요구
►7월11일 PD수첩 김보슬, 이춘근 PD와 작가 2명에게 출석 통보
►7월14일 농수산식품부, PD수첩 해명보도 방송통신심의위에 제제 요청
검찰, 해명 보도 부적절 입장 표명
►7월15일 서울남부지법, 농수산식품부와 PD수첩 첫 공판
►7월16일 방송통신심의위, PD수첩 심의 '시청자에 대한 사과' 의결
►7월17일 PD수첩 제작진 검찰소환 불응
검찰, 소환재통보 원본자료 재요청
►7월29일 검찰, PD수첩에 서면질의서 발송 배경 및 이유 설명 기자회견
►8월11일 방송통신위 <PD수첩> ‘광우병편’ ‘시청자에 대한 사과’ 명령
►8월12일 MBC경영진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방송 및 관련자 보직해임
►8월18일 검찰 다시 당당 PD 출석요구, ‘불응시 강제 구인 검토’
4) 세무조사: 징세권력의 남용
❍ KBS 외주제작사와 포털사이트 다음 세무조사
“천정배 의원 등 통합민주당 소속 의원 6명이 포털사이트 다음과 KBS 외주제작사 등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에 항의하기 위해 20일 국세청을 방문했다. 의원들은 한상률 청장에게 "다음이나 KBS 외주제작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극히 정치적으로 비쳐진다"면서 "정권의 언론장악음모가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국세청도 여기에 편승해 징세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따졌다.”(<프레시안>, 2008년 6월20일자)
“다음컴에 대해 진행 중이던 일반세무조사가 7월 들어 특별세무조사로 바뀌었다. 업계에서는 ‘정부에 밉보인 다음컴이 100억원 정도 과징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300억원 과징금설’도 얘기된다. 지난해 매출액 2145억원, 당기순이익 156억원인 다음컴으로서는 상상하기조차 곤란스런 시나리오다.” (<매경이코노미>, 2008년 8월6일자)
❍ DJ정부는 지난 2001년 2월 8일부터 23개 중앙언론사 정기 세무조사 실시
당시 이 세무조사에 대하여 한나라당은,
“언론 말살을 위한 ‘징세권’의 칼을 뽑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장외투쟁을 불사했고...1년여의 왕성한 언론자유 수호 투쟁을 벌인 후,
<DJ정권의 언론탄압백서: 자유언론은 영원하다>(2002) 책을 내기도 한다.
그런데 지금 한나라당은 침묵하고 있다. 삭발 단식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5) 미디어법 자의적 적용 및 개정 시도
❍ KBS사장에 대한 이사회 면직 제청과 대통령의 면직조치
사실 지난 2000년 통합방송법 만들면서 KBS는 상당한 정치적 독립성 확보했다. KBS사장 임명권도 이사회에서 임명제청하고 대통령이 승인하는 상징적인 절차다.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게 아니다. 그런 이유로 대통령은 KBS 사장 해임권을 가질 수 없다. 이사들이 사장 임명제청권만 갖는다. 그럼에도 이번에 KBS이사회와 대통령이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 방송법 시행령 개정 추진
-지난 14일 예정되었던 방통위 공청회 무산
❍ 인터넷 포털 언론영역에 강제 편입시도
“정부 여당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인터넷 포털을 언론으로 규정, 포털 뉴스 서비스에 게재된 게시글의 내용에 대해 언론중재 규정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신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혀 논란이다.”(<PD저널> 2008. 8. 18일자)
-이는 마치 고래가 포유류라는 이유로 육지에서 살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다.
❍ 인터넷 제한적 실명제 확대
❍ 사이버 모욕죄 신설 검토
6) 검찰/경찰의 과도한 언론 개입 및 수사
❍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 카페 도우미 다수 출국금지 조치
❍ 언소주 카페 운영자 사무실 압수수색 및 관련자 소환 조사
❍ MBC <뉴스후> 작가 이메일 계정 감청(압수수색)
❍ KBS 정연주 사장 수차례 소환 출국금지 및 체포(8월 13일)
❍ <PD수첩> 팀 소환 요구 및 체포 협박
❍ 민언연 박석운 공동대표 체포(8월 13일)
❍ 비리 혐의로 주요 방송사 예능 PD들 대거 소환 조사
-비리수사는 당연하다. 하지만, 늘 시점이 문제다.
-군사정권 시절 때만 되면 터지는 간첩사건 비슷하다.
❍ KBS 본관(회의실) 등에 사복경찰 대거 투입
❍ KBS 시청자 광장 등 이유 없는 봉쇄
7) 중립적 국가 기구의 동원/무력화
❍ 감사원
-KBS에 대한 표적 감사 및 부당한 사장해임 요구
❍ 방송통신위원회
-KBS 신태섭이사 부당 해임
-MBC <PD수첩> ‘시청자에 대한 사과’ 명령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아고라 네티즌 광고불매운동 관련 글 삭제 요구
-<PD수첩>에 대한 부당한 공격 및 중징계 의결
❍ 법원
-미디어관련 압수수색영장, 체포영장 등 수시 발부
8) 인터넷 아고라/미디어 죽이기
❍ 다음아고라 고발 및 일부 글에 대한 삭제 요구
“촛불정국의 백미는 서울 전역에 촛불이 만개한 순간이 아니라, 네티즌들이 현실 왜곡과 거짓말을 일삼는 조중동 불매운동과 광고주 설득운동을 본격화한 순간이었다. MB정부는 이 지점부터 아고라에 ‘난입’한다. 포털사이트 다음에 대한 세무조사에 이어 내용 삭제 등에 대한 압박을 본격화 한다. 방통심의위가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관련 글의 삭제를 요구하자, 검찰은 관련 카페 도우미 등 20명에 대한 출국금지조치와 운영진 자택 압수수색으로 화답했다.”(<시사인>, 2008년 7월19일자)
►6월18일 경제 5단체 조중동 광고주압박운동 중단 성명 발표
►6월20일 검찰, 조중동 광고주압박운동에 대한 수사방침 발표
►7월 1일 방통심의위, 다음 아고라 조중동압박 게시글에 대해 삭제 권고 의결
►7월 2일 카페 운영진 수색영장 발부
►7월 3일 대한변협, 조중동 광고주 압박운동 위법이라는 법률검토보고서 발표
►7월 8일 검찰, 조중동 광고 압박 네티즌 20여명 출국 금지
►7월15일 검찰, 광고주불매운동 주도한 카페 운영진 집과 사무실 압수 수색
►7월16일 민변과 참여연대 방통위 심의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7월18일 검찰, 카페 운영진 이정기 씨 소환조사
►7월30일 카페 법률도우미(목포지원근무공무원)에 대한 2차 출석 요구
►8월 3일 카페 관련자 출국금지 연장
►8월 4일 ‘언소주’ 오프라인 언론운동단체 창립을 위한 발기인 모집
►8월 5일 광고주 목록 게시자 3차 압수수색
►8월 7일 네티즌 오모씨 등 인터넷상 삭제게시물 복구 가처분 신청
►8월16일 <동아> “법원직원이 ‘광고주 협박 수사’ 훼방”이라는 왜곡보도
►8월19일 언소주 개설자 등 운영진 6인 사전구속 영장 청구
9) 정부의 언론영역 직접 개입 통한 통제
❍ 신문사 별 광고비 차등 지원(7월 15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이렇게 4개 부처에서 합동으로 에너지 절약관련 정부 광고를 일간지에 게재했다. 조중동 등에는 1면에 주고 한겨레 경향 등에게는 3면 광고를 제안했다고 한다.
조선/ 중앙/ 동아/ 한국경제/ 매일경제 : 1면 5단 광고 게재
한국일보/ 세계일보 : 3면 5단 광고 게재
경향신문 : 18면 5단 광고 게재
한겨레: 광고 게재 거부
❍ 청와대 관계자의 언론사 전화: 청와대 전화 ‘괴담’
-PD수첩 김은희 메인작가 청와대 관계자 전화(4월)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 <국민일보> 전화 관련기사 삭제 요청(4월28일)
-청와대의 ‘방송내용문의전화’ 후 EBS 지식채널 담당피디 전보(8월 1일)
❍ 코리아타임스 기자 앰바고 파기 혐의로 청와대 1개월 출금 조치
❍ 문화부 차관, 청와대수석 등 부적절한 언론 개입발언 지속
10) 광장/아고라의 봉쇄
❍ 서울광장 경찰력 동원한 봉쇄: ‘명박산성’
❍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억압
❍ ‘촛불 진화’를 위한 경찰의 공공연한 폭력 행사
“지난 2001년 왕위에 오른 네팔 국왕은 반군의 위협을 빌미로 미디어에 대한 대대적 탄압을 자행했다. 우선 미디어포고령을 통해 독립방송인들의 뉴스 및 시사관련 방송을 금지시켰다. 이어 케이블방송사에게 특정 방송국에 대한 전송 중단을 명령했고, 공동체라디오의 전화를 끊어버렸다. 심지어는 경찰과 군대를 동원하여 광장에서 취재하던 기자들을 영장 없이 체포하기도 했다. 네팔왕 갸넨드라는 결국 2006년 4월 21일 모든 권력을 국민에게 위임하고 물러났다.”(<시사인>, 2008년 7월19일자)
2. MB정권의 언론 장악 시나리오
1) 한국 언론/정책 현실
❍ MB정부 언론정책: “언론장악 기도다. 53.9%”
-내일신문은 18일자 3면 기사 "방송장악 위한 것 53.9%“에서 이명박정부의 언론정책에 대해 "‘방송장악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응답률이 53.9%로 '편파방송을 시정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 32.0%에 비해 20%P이상 높게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날 여론조사는 내일신문과 한길리서치가 15~16일 전국 유권자 800명을 상대로 전화면접 방식의 여론조사(신뢰도 95%, 표본오차 3.46%)를 실시한 결과다.
❍ 현재 국내 언론의 신뢰도/영향력 판세
-시사저널이 전문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가장 신뢰하는 언론매체’는 한겨레가 28.7%로 1위, KBS가 27.0%로 2위, MBC가 23.6%로 3위를 차지했다. 조선일보는 17.8%로 4위, 경향신문은 16.9%로 5위, 중앙일보는 10.7%로 6위, 동아일보 10.1%로 7위를 차지했다. 네이버와 다음이 7.6%, 7.5%로 8위와 9위를 차지했고 YTN이 5.2%로 10위로 나타났다.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매체’는 KBS가 59.7%로 1위, 조선일보 49.9%로 2위, MBC 45.2%로 3위를 차지했다. 이밖에 네이버 18.6%, 다음 18.0%, 동아일보 14.4%, 중앙일보 14.2%, 한겨레 14.0%, SBS 7.9%, 오마이뉴스 3.9% 등의 순이었다. (2008년 8월 8일 조사)
➤2008년 한국 언론 신뢰도 순
1.한겨레 2.KBS 3.MBC 4.조선 5.경향
6.중 앙 7.동아 8.네이버 9.다음 10.YTN
➤2008년 한국 언론 영향력 순위
1.KBS 2.조선 3.MBC 4.네이버 5.다음
6.동아 7.중앙 8.한겨레 9.SBS 10.오마이뉴스
2) MB정권의 한국 언론판도 재편 구상
❍ 재벌언론/언론재벌 지원과 여론지배력 극대화
➤조중동문등(조선, 중앙, 동아, 문화, 기타 찌라시) 살리기
❍ 독립언론과 비판언론 봉쇄통한 무력화
➤KM한경다(KBS, MBC, 한겨레, 경향, 다음) 죽이기
❍ MB정권 찬양일색의 족벌/재벌언론과 ‘권산언복합체’ 완성
(한나라당 영구집권 기도/혹은 먹튀전략의 완성)
-공영방송, 인터넷 언론 및 비판 언론의 무력화
-지역미디어 및 전문미디어, 시민미디어 몰락
-대한민국 국가 조기경보시스템의 붕괴
-87년 이후 발전해 온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가속
❍ 결국 신뢰도가 높고 영향력이 있는 주요 언론을 봉쇄하겠다는 것
-MB정부의 방송장악기도, 인터넷 포털죽이기의 의도는 명확하다.
3) MB정권의 언론관련 주요 발언
❍ 4월
►최시중위원장
-‘지난 정권에서 타당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공영방송에 대한 개선’
►청와대관계자
-‘신문․방송 겸영은 글로벌스탠더드이며 겸영 대상에서 지상파도 예외가 아니다’
►신재민 문화부차관
-‘MBC의 소유구조는 5공 잔재이며 (국민의 의견에 따라) 정상화(민영화)해야’, -‘언론계에 시장원리를 도입하는 것은 피할 수 없으며 문화산업을 둘러싼 글로 벌 경쟁에서 이기려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미디어그룹 필요’
❍ 5월
-최시중 방통위원장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방통심의위가 구성되면 쇠고기 정국에 대처할 수 있다는 발언(6일). 이어 KBS 이사장 만나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KBS 광우병 보도 때문"이라며 정연주사장 진퇴 언급(12일).
❍ 7월
►박재완 청와대 정무기획수석 “KBS는 정부 산하기관이다.”
►신재민 문화부 2차관
"KBS는 대통령 국정철학을 구현해야 한다. 대통령이 KBS사장 해임할 수 있다."
4)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
❍ 방통위 7월 23일 개정안 의결, 7월 30일 입법예고, 8월 14일 공청회(무산)
-대기업의 방송참여 기준 완화
-케이블TV SO 겸영규제 완화
❍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확정 시 예상되는 문제들
-MBC, KBS 2채널 등 지상파 방송 민영화 가능성
-종합편성PP 승인 가능성(전국 대상으로 하는 PP)
-보도전문 채널 추가 승인 가능성
-지상파 방송의 몰락 가능성(케이블TV, IPTV 중심 정책의 결과)
-지역방송과 군소방송 몰락 가능성
-신문방송 겸영 허용 가능성
5) 포털 ‘개털’ 만들고 조중동 살리기
❍ ‘국가총동원령’을 통한 포털(네이버, 다음) 죽이기
“NHN은 매출액의 30% 이상이 게임에서 나옵니다. 포털이 어려워져도 캐시카우가 든든한 만큼 버틸 여력이 있지요. 다음컴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출액의 70%가 검색과 연관된 광고입니다. 검색광고의 기반은 순방문자수와 페이지뷰예요. 미디어 서비스 개편으로 다음컴이 네티즌에게 외면받기 시작하면 검색광고 기반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검색광고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다음컴 전체가 흔들리는 양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지요. 네티즌과 언론사 사이에서 어떤 명확한 입장을 취할 수 없는 게 현재 다음컴이 처해 있는 한계상황입니다.” (<매경이코노미>, 2008년 8월6일자)
►5월 8일 공정위, 네이버(NHN) 시장지배적 사업자 판정
-매출액과 검색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NHN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라고 규정.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시정명령, 자회사 부당 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 처분.
►5월 중 국세청, 네이버와 다음에 대한 감사 시작
►6월 9일 문화부, 사행성 게임에 대한 감독 강화 방침 발표(한게임 직접 타격)
►7월 1일 네이버, 오픈캐스트 통한 뉴스편집권 포기 선언
►7월 1일 방통심의위, 다음 아고라 조중동압박 게시글에 대해 삭제 권고 의결
►7월 2일 서울고법, 포털을 언론사로 규정
-언론사가 통신사에서 기사를 받는 것과 포털 뉴스전송을 동일 개념으로 해석
►7월 2일 조중동 3사 미디어다음 뉴스컨텐츠 공급 중단 공문 발송
►7월14일 김영선 의원, 검색사업자법 및 신문법 개정안 발의
-포털의 임의 편집 범위 축소하고 검색편집 책임자의 공개를 주된 내용으로 함.
►7월 중 국세청, 다음 관련 일반세무조사를 특별세무조사로 변경
►7월17일 문화부, 사이트 차단관련 저작권법 개정 입법예고
-불법게시물 삭제 명령 3회 이상 불이행 시 사이트 접속 차단 가능
►7월22일 방송통신위,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 법제화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 미준수시 처벌 규정 마련하고 포털 및 P2P 사업자의 불법정보 모니터링 의무화.
►7월22일 법무부, 인터넷 '본인확인제' 및 '사이버 모욕제' 신설 검토
►7월24일 심재철 의원, 신문법 개정안 발의
-포털의 사회적 책임의무 부과, 독자 권익보호 위한 자문기구 신설 등.
►7월24일 매경 다음과 계약 해지, 한경도 해지방침 내부 결정
►7월24일 네이버, 한나라당 진성호의원 대상 10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지난 해 네이버 ‘평정’ 발언 관련(시점이 이상하다?)
►8월14일 조선, 동아 등 새로운 인터넷 포털사업 연합체(뉴스뱅크)출범
-동아·조선·전자신문·한국경제·AFP 등 국내외 20여개 언론사들의 뉴스 콘텐츠 사업 연합체인 '뉴스뱅크' 출범. 뉴스뱅크 서비스에는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드림위즈, 하나로텔레콤 계열의 하나포스닷컴, 코리아닷컴·디시인사이드 같은 인터넷 기업들과 한국인터넷콘텐츠협회 소속 회원사들이 참여한다.
-새로운 인터넷 포털 뉴스뱅크 출범을 위해,
지난 5월부터 관련 모든 기관이 네이버와 다음 사냥에 나섰나 보다...!!!!!
❍ 부당한 ‘인터넷 포털 죽이기’ 성공할 수 없다
-청와대 직원 행태로 입증된 인터넷 실명제의 무용성
대통령 비서실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접속해 언론노조의 활동을 폄훼하는 댓글을 단 것으로 드러났다...“홈페이지 관리자에게는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사람의 IP주소가 뜬다”며 “IP주소를 ‘WHOIS'에서 검색해 보니 대통령 비서실에서 글을 올린 것으로 나왔다”라고 밝혔다. 'WHOIS'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국내 IP주소의 사용기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다.(<미디어오늘>, 2008.8.14)
-“포털은 민심의 바다, 길들일 수 없다.”
최재성 민주당 대변인은 “언론은 장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특히 포털은 정권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있는 경직된 단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정부 여당의 신문법 개정 방침을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포털은 민심의 바다이자 정보의 세계로, 이것을 권력의 입맛에 맞게 좌지우지하겠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한 것”이라면서 “여론을 잠시 침묵하게 만들 수는 있어도 영원히 길들일 순 없다”고 잘라 말했다.(<PD저널> 8월 18일자)
6) MB언론장악의 목표
❍ 목 표
➤조중동 기득권 증폭, 확대 통한 권력 안정/재생산 기반 확보
❍ 목표 도달 방법
➤공공미디어 영역을 봉쇄하라
➤포털 등 새로운 미디어의 씨를 말려라
➤조중동 방송, 조중동인터넷 세상을 만들어라.
➤한겨레, 경향 등 비판언론을 ‘고사’시켜라
3. MB시대 미디어 운동 방향
-무엇을 할 것인가
1)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범국민행동 결성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범국민행동(범국민행동)이 지난 7월 24일 오후 6시 KBS 본관 앞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범국민행동에는 언론노조, 민언련, PD연합회, 기자협회 등 언론단체들과 민주노총,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노동 시민사회단체,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정치권을 포함 총 530여개 단체가 참여했다.
❍범국민행동은 “권위주의 정부 시절, 언론이 정권의 나팔수가 되었을 때 국민이 불행해졌던 것을 기억한다”며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방송장악과 네티즌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2) 언론학자들, 미디어공공성 포럼 창립 추진
❍미디어의 공공성을 날로 위협하는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에 맞서기 위해 언론학자들이 나섰다. 이달 말 창립을 목표로 막바지 준비에 한창인 ‘미디어공공성포럼’은 지난 1일 창립 제안 이후 100여명의 학자들이 발기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학회가 아닌 학자 개인 자격으로 등록하는 미디어공공성포럼은 창립 전까지 200여명의 언론학자가 참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PD저널> 8월 12일자)
❍ “이명박 정부는 실정을 언론 탓으로 돌리면서 KBS, MBC 등의 언론을 자신들의 구상대로 몰아가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서 우리 사회에 엄청난 파장과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우리 언론학자들은 언론의 공공성이라는 게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매우 소중한 가치이고 영역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고, 언론의 공공성을 지켜나가야 할 책무가 있다고 본다.”(8월 13일, 미디어오늘 인터뷰, 채백 언론정보학회장)
3) 인터넷 아고라의 출현 및 진화
❍ 왜 아고라인가
-21세기 디지털 혁명은 거리의 소멸을 예고했다. 그러나 2008년 대한민국에는 디지털 광장의 토론이 거리에서 실현되는 혁명을 일으켰다. 그 중심에는 아고라가 있고 웹 2.0세대가 있다.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실시간으로 검색되고 검색당하는 네티즌의 정보 확보력은 언론의 보도 속도를 비웃기라도 하듯 공간의 경계를 단숨에 뛰어 넘는다. 그리고 사실을 왜곡하는 언론매체는 즉시 심판대에 올랐다. (<대한민국 상식사전 아고라> 소개글 중에서)
❍ 아고라는 ……
-“시민들의 학습의 장”
-“전혀 새로운 네트워크 민주주의의 출현”
-“조직도 모임도 아닌, 여론 그 자체”
-“인터넷 토론광장”
-“지도부 없는 집단지성”
-“촛불 집회의 숨은 원동력”
❍ 다음 무력화 이후 ‘아고라’의 전망은 불투명하다.
-다른 사이트에 가서 ‘망명정부’를 꾸릴 것인가?
4)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결성과 확산
(1) 언소주운동의 태동
❍ 웹 2.0 시대의 네티즌들의 ‘안티운동 양상’은 이전세대와 여러 가지로 다르다. 안티조선운동과 관련해서도 거창한 명분이나 슬로건 없이 왜곡보도 하나만 집요하게 문제 삼았다. 동시에 소비자로서 구독거부운동과 조중동에 광고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가능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였다. 그 결과 조중동을 비롯한 일부 신문사의 광고매출액에 크게 감소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정치권의 전방위 압박으로 위기에 처해있는 공영방송 KBS에 대해서도 직접 지지방문과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 대표적인 다음 카페의 하나인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사이트에 가보면 그 성격을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하고 있다. 다음은 언소주(http://cafe.daum.net/stopcjd)가 스스로 밝히고 있는 카페의 성격은 다음 세 가지였다.
①자유언론 운동의 역사 계승
②비조직적 네티즌의 연대운동
③안티 기업이 아닌 안티 조중동운동
❍ 2008년 5월,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에 대한 보도논조 바꾸기와 촛불집회 참가자를 빨갱이로 매도하는 일부 언론의 허위보도에 분노한 민주시민들의 언론민주화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5월 중순경부터 시작된 왜곡언론 광고 불매 운동, 5월 31일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옛, 조중동 폐간 국민캠페인) 카페가 개설된 이후 우리들이 숨 가쁘게 펼쳐온 언론소비자주권 운동의 성과는 컸다. 왜곡언론 광고 불매 운동은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었으며, 조중동 절독 사례는 마치 영웅담처럼 회자되고 있다.
❍ 언소주에 대하여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조중동 불매운동 '카페'에서 한 달간 게시판지기를 했단 이유로 고등학교 1학년생까지 불러 조사했다. 또 지난 주 인터넷 게임업체에 근무하는 김아무개 씨는 검찰이 집뿐만 아니라 회사까지 압수 수색해 큰 곤혹을 치렀다. 보안을 최우선으로 하는 게임업체인데 새로 개발된 게임 정보까지 압수됐기 때문이다.
(2) 언소주의 진화: 언론개혁 NGO 출범
❍ 투표 통한 언론운동 단체 결성
-새로운 언론 소비자 운동을 벌이고 있는 언론주 카페는 지난 7월 한 달 동안 회원 토론과 투표를 거쳐 언론운동 단체를 결성하기로 결정하였다. 투표결과는 카페 회원 5만 2천여 명 중 3,727명이 참여해 찬성 3,685명(98.9%), 반대 42명(1.1%)의 압도적 찬성으로 언론운동 단체 결성안이 통과되었다. 투표가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찬성 댓글을 달고 있으며, 카페라는 오픈 커뮤니티의 특성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투표 참가율을 보였다.(8월6일)
❍ 회원 1만명 목표, 오는 30일 프란치스코 회관서 창립 총회
-“우리 민주시민들은 저들이 그렇게 쉽게 반성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왜곡언론을 바로 세우기 위한 우리들의 운동은 이제 장기적 전망과 과제를 움켜쥐고 나가야 할 때입니다. 숙제하기를 벗어나 보다 다양하고 효율적인 운동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그럴 때만이 왜곡언론을 올바른 언론으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87년 민주화 운동의 결과로 한겨레신문이 창간되어 세계 언론 역사상 최초로 시민의 힘으로 신문사를 세웠던 것처럼 이제 우리들은 언론운동 단체를 결성해 새로운 길을 나서고자 합니다.
민주시민들에게 호소합니다.
언론운동 단체 결성에 힘을 실어 주십시오. 발기인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3) 외국 사례: 미국의 폭스어택 사이트
❍ 미국에서 언소주와 같은 언론 소비자운동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미국 폭스 뉴스 사이트 논조에 반대하는 '폭스어택'사이트(www.foxattacks.com)는 폭스 텔레비전에 광고하는 기업에 항의 전화를 걸라고 홍보하는 문구를 이처럼 내걸었다.
-"이제 맞서 싸울 시간입니다. 수천 명의 블로거들이 다 같이 폭스 광고주들에게 전화를 건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광고주들에게 말입니다. 지금 폭스 반대 운동에 참여하세요. 광고주들에게 폭스에 대한 지지를 멈추라고 말하세요."
-미국에서 이러한 운동은 지극히 당연한 소비자의 권리운동으로 인정되고 있다.
5) 논객 진중권 교수의 진단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본관 앞에서 방송장악·네티즌 탄압 저지 범국민행동 주최로 열린 'KBS를 말한다' 토론회에서 "웹2.0 시대에 언론을 장악하려는 움직임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중권교수는 "정부는 인터넷 포털이 조중동의 편집권력을 무너뜨리고, 읽는 시대에서 보고 듣는 시대로 옮겨가면서 그동안 한나라당의 지지세력이던 조중동 권력이 몰락함에 따라 이제 방송 장악을 위한 의지와 욕망을 불태우고 있다"며 인터넷과 방송에 대한 현 정부의 시각을 비판했다.
❍그는 "여당이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는 물론 지방의회도 사실상 장악한 상황에서 공영방송을 지키는 것은 더욱 중요해졌다"며 "촛불집회의 단순 반복을 넘어서 창조력과 집단지성을 활용, 사이버 공간에서 다양한 의제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6) 네티즌 박무씨가 정리한 미디어운동 방향
❍“앞으로는 이런 개인의 희생이 큰 소모적 시위보다는 이 정권의 잘못을 제대로 알리고 막기 위한 대국민 홍보를 통한 여론전이 지금 선택할 가장 효과적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지금 시민단체들이 모두 자원 고갈로 헤매고 있고 이를 진두지휘할 능력이 없어 카페를 중심으로 한 개별 시민들이 독자적 노력으로 이를 현재 펼쳐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서프라이즈>, 2008. 8. 18)
-‘언소주’를 중심으로 한 생활 현장에서의 조중동 절독운동
-각시탈/포천아줌마가 시작해 각 지역촛불이 가세한
한겨레/경향 구매 => 무료배급운동
-안티MB/민족반민족처단협회 등의 대국민 홍보 전단지 인쇄 및 배포운동
-각 지역촛불의 지역촛불 들기 및 각종 전단지 배포운동
-82쿡닷컴을 비롯한 각종 모임들의 독자적 퍼포먼스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