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태양광 발전사업에 다시 관심을 보이는 사업주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국내 주요 발전회사가 RPS 의무공급비율을 12.5%(▲3.5%)로 상향 조정하면서 태양광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공급의무사(발전사)들은 RPS 의무공급비율을 중족하기 위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전력을 생산 및 공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공급 인증서(REC)'구매해야 합니다.
태양광 현물시장 상승세도 한몫을 하고 있는데 지난 19일 전력거래소 자료를 살펴보면 4월 2번째 주 REC 평균 가격은 53,525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약 58% 높은 수치를 기록 했습니다. 또한 전체 태양광발전 전력 거래금액도 2022년 2월 1,000억 원을 돌파한데 이어 3월 494억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1,313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 수익성이 증가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이 활기를 되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RPS 의무공급비율이 축소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2030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25%로 하향 조정함과 동시에 원전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과거 2015년 박 정부 당시에도 RPS 의무공급 비율을 하향 조정한 바 있으며 현 정부에서 설립했던 '연도별 RPS 의무공급비율 계획'도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新 정부는 태양광발전사에 부여된 RPS 의무 공급량이 전기료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RPS 의무공급비율을 하향조정하면 RPS를 구입해야 하는 발전사들에게는 호재이지만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업게에는 그다지 반가운 소식은 아닙니다. RPS 의무공급비율 하향과 관련해서도 많은 전문가들의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에너지 선진국의 경우 RPS 제도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더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FIT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 재생에너지 업계의 입장입니다. 새로 출범할 정부 역시 재생에너지의 필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한 상황이므로 RPS 의무공급비율이 대폭 하향되진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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