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bbs_contents_inbox>
<DIV class="user_contents scroll" name="user_contents">
<TABLE class=protectTable>
<TBODY>
<TR>
<TD><!-- clix_content 이 안에 본문 내용 외에 다른 내용을 절대 넣지 말 것 --><XSCRIPT type="text/xxxxxxxxxxjavascript">//</XSCRIPT>
<P>거절. 등록. 공개. 포기. 소멸. 취하 가 있더군요.</P>
<P> </P>
<P>1) 소멸은 어떠한 경우의 상태를 말하는지요?</P>
<P> </P>
<P>2) 소멸된 남의 아이디어를 변형(수정.참고)하여 특허출원하면 등록이 가능한지요? </P><!-- --><!-- end clix_content --></TD></TR></TBODY></TABLE></DIV>
<DIV class="user_contents scroll" name="user_contents"> </DIV>
<DIV class="user_contents scroll" name="user_contents">거절. 등록. 공개. 포기. 소멸. 취하 등의 용어는 일반 사회 생활에도 많이 사용되는 지요.</DIV>
<DIV class="user_contents scroll" name="user_contents">특허에서도 이들의 뜻이 일반적인 뜻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만,</DIV>
<DIV class="user_contents scroll" name="user_contents">법적 효과가 발생되는 만큼 좀더 구체적인 의미로 사용될 뿐입니다.</DIV>
<DIV class="user_contents scroll" name="user_contents"> </DIV>
<DIV class="user_contents scroll" name="user_contents">특허출원을 하면 그때부터 특허에 관한 절차가 진행됩니다.</DIV>
<DIV class="user_contents scroll" name="user_contents">
<DIV class="user_contents scroll" name="user_contents">출원된 특허가 다 특허등록을 받는 것을 아니고, </DIV>
<DIV class="user_contents scroll" name="user_contents">특허를 받지 못할 사유(20가지 쯤 됩니다.)가 하나도 없어야 특허등록결정을 해 줍니다.</DIV>
<DIV class="user_contents scroll" name="user_contents">특허청으로부터 특허등록결정을 받으면 3년치 동록료를 내고 등록신청을 하면, 등록이 되고, 특허증이 나오고,</DIV>
<DIV class="user_contents scroll" name="user_contents">비로소 특허권이라는 재산권(눈에 안보인다고 해서 무체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지적재산권의 한 종류입니다.)이 탄생합니다.</DIV>
<DIV class="user_contents scroll" name="user_contents">이게 "등록"입니다. </DIV>
<DIV class="user_contents scroll" name="user_contents"> </DIV></DIV>
<DIV class="user_contents scroll" name="user_contents">특허청은 심사를 하여 특허를 등록시켜 줄것인지 말것인지 결정하는데, </DIV>
<DIV class="user_contents scroll" name="user_contents">특허를 못 줄 사정이 있으면 출원인(대리인이 있을 경우 대리인)에게 특허를 못줄 이유를 통지하여,</DIV>
<DIV class="user_contents scroll" name="user_contents">출원인이 특허를 받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합니다.</DIV>
<DIV class="user_contents scroll" name="user_contents">이 기간이 지금은 보통 2년 가까이 걸립니다.(급속심사(최단 1개월)우선심사(최단 2-3개월)라고 빨리 받는 제도도 있습니다.)</DIV>
<DIV class="user_contents scroll" name="user_contents"> </DIV>
<DIV class="user_contents scroll" name="user_contents">이렇게 특허를 받기위한 절차가 진행되다가 특허등록을 받지 못하고, 절차가 종료되는 경우가 있는데,</DIV>
<DIV class="user_contents scroll" name="user_contents">"거절. 포기. 소멸. 취하 "에 의하여 등록을 받지 못하고 종료되는 경우입니다.</DIV>
<DIV class="user_contents scroll" name="user_contents"> </DIV>
<DIV class="user_contents scroll" name="user_contents">"거절"은 특허청 심사관이 특허를 받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하여 강제로 특허를 안주는 경우입니다.</DIV>
<DIV class="user_contents scroll" name="user_contents"> </DIV>
<DIV class="user_contents scroll" name="user_contents">"포기"는 출원인이 스스로 특허받기를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DIV>
<DIV class="user_contents scroll" name="user_contents">포기를 하면 지금까지 특허를 받기 위하여 특허청에 했는 행위의 효력은 그대로 남고, 앞으로 특허를 받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장래를 향햐여 효력이 있디고 합니다.</DIV>
<DIV class="user_contents scroll" name="user_contents"> </DIV>
<DIV class="user_contents scroll" name="user_contents">"취하"는 출원인이 스스로 특허를 출원하지 않은 상태로 돌리는 것입니다.</DIV>
<DIV class="user_contents scroll" name="user_contents">취하를 하면 지금까지 특허를 받기 위하여 특허청에 한 모든 행위가 효력이 없어집니다. </DIV>
<DIV class="user_contents scroll" name="user_contents">소위 "소급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DIV>
<DIV class="user_contents scroll" name="user_contents"> </DIV>
<DIV class="user_contents scroll" name="user_contents">소멸"은 단어 뜻 그대로 그냥 어떤 효력이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P>출원 중에는 거절, 포기, 취하 등의 사유로 특허출원의 효과가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P>
<P>등록받은 후에는 특허가 무효가 되거나 등록료를 안내거나, 포기를 하거나 하면 특허권의 효력이"소멸"됩니다.</P>
<P> </P>
<P>특허출원을 하면 출원된 내용이 "공개"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P>
<P>"공개"되는 경우로는.. 특허등록을 받으면 특허등록공부에 전부 공개가 됩니다.</P>
<P>동록을 받지 못하더라도 출원을 하고 1년 6개월이 지날동안 출원절차가 계속 중이면 전부 공개됩니다.</P>
<P>당연히 그전에 거절, 포기, 취하, 등으로 절차가 종료되면 공개되지 않습니다. </P>
<P> </P>
<P>특허가 공개되면 특별한 효과가 생깁니다.</P>
<P>우선 공지의 기술이 되어 다른 사람은 공개된 특허와 같거나 이것으로부터 쉽게 생각해 날 수 있는 것은 특허를 받지 못합니다.</P>
<P>그리고 출원인(아직 특허를 못닫았으므로 특허권자는 아니고 출원일뿐입니다.)은 다른 사람이 모방랗 경우 그 사람에게 경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P>
<P>특허 받고 난뒤에 혼낼테니 따라하지 말라고요.</P>
<P> </P>
<P>대략 이정도로 설명 드리고요,</P>
<P>더 궁금한 점은 댓글도 달 주세요^^ </P></DIV>
<DIV class="user_contents scroll" name="user_contents"> </DIV>
<DIV class="user_contents scroll" name="user_contents">* 추가.</DIV>
<DIV class="user_contents scroll" name="user_contents">출원을 했다가 거절, 취하, 포기 등을 하여 특허등록을 받지 못했더라고,</DIV>
<DIV class="user_contents scroll" name="user_contents">공개가 되지 않았으면 다시 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DIV>
<DIV class="user_contents scroll" name="user_contents">거절을 받은 경우에도 보완을 하여 새로 출원하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DIV>
<DIV class="user_contents scroll" name="user_contents">그러나 이미 공개된 기술과 같거나 비슷하다는 이유로 거절을 받았다면</DIV>
<DIV class="user_contents scroll" name="user_contents">특허를 받을 수 있을 만큼 획기적으로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 또 거절을 받겠지요.. </DIV>
<DIV class="user_contents scroll" name="user_contents"> </DIV><XSCRIPT type="text/xxxxxxxxxxjavascript"></XSCRIP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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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 귀뜸.. 먼저 출원해서 등록받은 특허의 경우, 애당초 어떤 물건의 고도한 기술에 관한 것이었다면, 거의 똑같은 것을 또 한번 우려먹을 수도 있습니다. 요는, 특허 존속기간 연장이랄까 또는 좀 더 고차원 및 세부적인 추가사항을 넣고 싶을 때 써먹는 방법으로, 기 등록건을 제외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으로(아~ 이건 공짜로는 않되는건데.. ㅎㅎ).. 일테면, 먼저번 것의 경우는 제조방법에 관한 기술사항은 대충철저하게 즉, 실시예를 결과론적으로 뭉뚱거려 기술해서 특허로 등록을 받아냈다면.. 나중 것은, 제조방법+기법에 관한 것으로, 반드시 지켜야할 공정 순서, 온도설정 등~ 도저히 피해갈 방도가 없을 그런 것들을...
삭제된 댓글 입니다.
예.. 공개만 되지 않았다면, 아무 제약이 없습니다..
귀중한 설명 감사드림니다~한가지 질문합니다~제 경우 특허는받았고 시제품제작과정에서 일부분 보완/변경할 건 에대하여*** 1)원점에서 다시출원해야 합니까? 2)비용도 첨과같은지? 3) 다른 대리인 택할수있는지요?
1. 이미 등록된 경우라면 앞서 등록된 내용 제외하고 재출원 하셔야 합니다 2. 네 3. 네 -자연-
※살짝 귀뜸..
먼저 출원해서 등록받은 특허의 경우, 애당초 어떤 물건의 고도한 기술에 관한 것이었다면, 거의 똑같은 것을 또 한번 우려먹을 수도 있습니다. 요는, 특허 존속기간 연장이랄까 또는 좀 더 고차원 및 세부적인 추가사항을 넣고 싶을 때 써먹는 방법으로, 기 등록건을 제외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으로(아~ 이건 공짜로는 않되는건데.. ㅎㅎ)..
일테면, 먼저번 것의 경우는 제조방법에 관한 기술사항은 대충철저하게 즉, 실시예를 결과론적으로 뭉뚱거려 기술해서 특허로 등록을 받아냈다면.. 나중 것은, 제조방법+기법에 관한 것으로, 반드시 지켜야할 공정 순서, 온도설정 등~ 도저히 피해갈 방도가 없을 그런 것들을...
알기 쉬운 설명입니다 ^^ -자연-
~ 내 상식으로 그려러니 했는데 역시나...자연님 감사합니다 좋은일만 가득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