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2012수11 | 사건명 | 국회의원선거무효확인의소 |
---|---|---|---|
원고 | 이정우 | 피 고 |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재판부 | 특별3부(라) (전화:3480-1366) | ||
접수일 | 2012.05.09 | 종국결과 | |
원고소가 | 피고소가 | ||
수리구분 | 제소 | 병합구분 | 없음 |
상소인 | 상소일 | ||
상소각하일 | |||
송달료,보관금 종결에 따른 잔액조회 |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으므로 송달료, 보관금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 ||
판결도달일 | 확정일 |
일 자 | 내 용 |
---|---|
2012.05.09 | 사건접수 |
2012.05.11 | 주심대법관 지정 |
2012.05.12 |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 개시 |
2012.09.10 | 심리불속행기간 도과 |
2012.09.13 | 변론기일 (대법원 2호법정 15:00) 속행(추후지정) |
2012.11.15 | 변론기일 (대법원 2호법정 14:50) 속행(추후지정) |
2014.05.10 2016.05.04 | 여러 관련사건을 통일적이고 모순 없이 처리하기 위하여 심층 검토중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중 조해진 임기만료로 엉터리 국회의원직 끝났는데 소송결판도 안내주는 대법원 내란직무유기로 전부 처단해야 한다 |
사건번호 | 2012수11 | 사건명 | 국회의원선거무효확인의소 |
---|---|---|---|
원고 | 이정우 | 피 고 |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재판부 | 특별3부(라) (전화:3480-1366) | ||
접수일 | 2012.05.09 | 종국결과 |
일 자 | 내 용 | 결 과 |
---|---|---|
2012.05.25 | 원고 이정우 보정서(인지대/송달료) 제출 | |
2012.05.25 | 원고 이정우 참고자료제출 제출 | |
2012.06.11 | 피고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지정서 제출 | |
2012.06.27 | 피고대리인 박재원 소송위임장 제출 | |
2012.06.27 | 피고대리인 박재원 답변서 제출 | |
2012.07.26 | 원고 이정우 준비서면 제출 | |
2012.08.20 | 원고 이정우 속기와 녹음/녹취신청 제출 | |
2012.08.21 | 피고대리인 박재원 준비서면 제출 | |
2012.09.10 | 원고 이정우 기일연기신청 제출 | |
2012.09.20 | 원고 이정우 송달장소변경신고서 제출 | |
2012.11.08 | 원고 이정우 사건병합신청 및 대법원전원회의재판신청 제출 | |
2012.11.08 | 원고 이정우 공개신청 제출 | |
2012.11.08 | 원고 이정우 당사자(피고)신문신청 제출 | |
2012.11.08 | 원고 이정우 피고소송대리인 신문신청 제출 | |
2012.11.08 | 원고 이정우 문서제출명령(석명신청) 제출 | |
2012.11.08 | 원고 이정우 전자개표기 사용중지 결정신청 제출 | |
2012.11.15 | 원고 이정우 참고자료(소장) | |
2012.11.15 | 원고 이정우 참고자료(투표지등사용결정집행정지신청) | |
2012.11.15 | 원고 이정우 문서송부촉탁신청 제출 | |
2012.11.15 | 원고 이정우 문서송부촉탁신청 제출 | |
2012.11.15 | 원고 이정우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 |
2012.11.15 | 원고 이정우 증인신청 제출 | |
2013.01.16 | 피고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지정서 제출 | |
2013.01.16 | 피고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해임서 제출 | |
2013.02.20 | 원고 이정우 주소/송달장소 변경신고서 제출 | |
2013.03.07 | 원고 이정우 변론재개요청 제출 | |
2013.03.07 | 피고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해임서 제출 | |
2013.03.07 | 피고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지정서 제출 | |
2013.03.11 | 원고 이정우 중복내용 정정신청서 제출 | |
2013.03.20 | 원고 이정우 변론재개요청-2차 제출 | |
2013.03.20 | 원고 이정우 준비서면-2 제출 | |
2013.04.25 | 피고대리인 박재원 준비서면 제출 | |
2013.05.06 | 원고 이정우 보정서-송달료추납 제출 | |
2013.05.15 | 원고 이정우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 |
2013.05.29 | 원고 이정우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 |
2013.07.18 | 원고 이정우 변론재개신청서 제출 | |
2013.07.19 | 원고 이정우 준비서면-2 제출 | |
2014.01.15 | 피고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해임서 제출 | |
2014.01.15 | 피고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지정서 제출 | |
2015.05.15 | 피고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지정서 제출 | |
2015.05.15 | 피고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해임서 제출 | |
2015.07.06 | 피고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소송대리인 해임서 제출 | |
2015.07.06 | 피고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지정서 제출 | |
2015.07.09 | 원고 이정우 주소보정서 제출 | |
2016.01.14 | 피고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해임서 제출 | |
2016.01.14 2016.07.14 | 피고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지정서 제출 피고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지정서 및 해임서 제출 |
법 원 | 사건번호 | 구 분 |
---|---|---|
대법원 | 2012주5 | 기타 |
대법원 | 2012주6 | 기타 |
구 분 | 이 름 | 종국결과 | 판결도달일 | 확정일 |
---|---|---|---|---|
원고 | 1. 이정우 | |||
피고 | 1.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대표자 |
구 분 | 이 름 |
---|---|
피고 (해임) | 소송수행자 김신우 |
피고 소송대리인 | 변호사 |
피고 | 소송수행자 김소영,손희재,남종탁 |
대한민국 대법원 꼬라지를 보시라.
제19대 총선 밀양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을 2012.5.9.일 제기했는데 4년이 지난 지금 시점까지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쳐박아 두어서 이제 임기만료로 실효되었다고 기각할 참이다.
이런 쓰레기 친일파 대법관판사놈들이 있는 한 사법정의고 진리고 진실이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남의 이야기 같이 들리시나? 결국은 당신이 궁지에 몰릴때 똑같이 당한다.
20대 총선 불법선거무효소송을 전국단위로 다 걸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박살내야 하는 이유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