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style="color: rgb(152, 0, 0);">1. 질문내용</span></p><p> </p><p>작년 10월 음주운전에 단속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하는 일이 건설현장쪽이라 면허가 필요한데</p><p> </p><p>1년간 면허취득을 못해 혹시 년말에 사면이 있을까 기대해봤지만 어떠한 사면도 없었고, 주변얘기를 들어보니</p><p> </p><p>작년 설에 대사면이 있었다고 해서 기대중에 있습니다.</p><p> </p><p>혹시 올 설날에 음주운전특별사면은 없을까요? 만약 없다면 면허를 바로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p><p> </p><p>궁금합니다.</p><p> </p><p><span style="color: rgb(152, 0, 0);">2. 답변내용</span></p><p> </p><p> <span style="color: rgb(255, 0, 0);">(1) 2015년 설 특별사면 시행가능성</span></p><p> </p><p> 2014년 설날 대사면이 시행된 사실은 맞지만 당시 음주운전, 뺑소니, 측정불응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p><p> </p><p>취소된 경우 사면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p><p> </p><p> 지금 설날을 일주일도 안남긴 시점에서 사면을 시행한다는 어떠한 언론보도 및 정부의 발표가 없으며</p><p> </p><p>최근 설날 사면은 시행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다수 나온 것으로 볼 때 안타깝지만</p><p> </p><p>설날을 맞아 특별사면은 시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p><p> </p><p><span style="color: rgb(255, 0, 0);"> (2) 운전면허구제방법</span></p><p> </p><p>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된 면허를</p><p> </p><p>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p><p> </p><p><span style="color: rgb(241, 95, 95);"> 1) 행정심판구제조건</span></p><p> </p><p> * 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사안에 따라 음주수치가 높아도 구제를 받은 경우가 있지만, 보통의 경우</p><p> </p><p> 최소 0.130% 이하로 측정되어야 구제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p><p> </p><p> * 운전경력 :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하며, 단속 시 음주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p><p> </p><p> 구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최근 5년간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3회 이상 발생하지 말아야하며</p><p> </p><p>최근 1년간 받은 벌점이 11점 이상 있어서도 안됩니다.</p><p> </p><p> * 직 업 : 행정심판은 직업에 관계없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p><p> </p><p><span style="color: rgb(241, 95, 95);"> 2) 이의신청 구제조건</span></p><p> </p><p> * 음주수치 : 0.120%이하로 측정된 자에 한하여 신청가능.</p><p> </p><p> * 운전경력 : 행정심판 조건과 동일.</p><p> </p><p> * 직 업 : 생계형운전자일 것(운전기사, 영업사원, 운전업무의 비중이 많은 자영업자 등).</p><p> </p><p>--------------------------------------------------------------------------------------------------</p><p> </p><p>저희 <span style="color: rgb(9, 0, 255);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세이버행정심판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한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span>. 자신의 구제가능성 및 기타</p><p> </p><p>사안에 대하여 궁금하신점 있으심 분은 저희 사무소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p><p> </p><p><span style="color: rgb(9, 0, 255);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trong>무료상담전화 :
02-841-5453</strong></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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