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협동조합기본법 이후 협동조합 현황과 쟁점

[시화노동정책연구소]

“협동조합기본법 이후 협동조합 현황과 쟁점”

김상신 YMCA 이사

협동조합기본법 이후 협동조합 현황과 쟁점.hwp

*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 발효이후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2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협동조합의 설립 현황과 평가, 주요 쟁점을 알아봅니다.

‘허준영외, 2013, 사회적경제 공동체 지원체계 진단 보고서, 한국행정연구원’, ‘아이쿱생협연구소, 생협평론 18호, 2015년 봄호’의 내용을 정리한 글입니다.

1. 협동조합이란

-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 공동의 경제·사회·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 조직 (ICA : 국제협동조합연맹,1995)

- 5인이상의 조합원이 창립후, 시도지사(기초자치단체로 위임)에게 설립신고를 하고, 설립등기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법인’

2.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따른 기대 (허준영외, 2013, 한국행정연구원 자료 37쪽)

-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경제주체로서 대안적 경제모델로 주목받고 있음

- 조합원 소유기업으로서 단기적 이윤추구보다는 장기적 이익에 관심, 인적자원 중심 운영으로 일자리 확충과 고용안정 기여 가능

- 기존 1차산업 중심 협동조합 뿐만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창의적인 소규모 창업 용이

- 소액, 소규모 설립 가능하여 경제 사회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시스템 보완

3. 협동조합 현황 (아이쿱생협연구소 생협평론 18호, 2015년 봄호 참조)

- 설립된 협동조합 수 : 2015년 3월 기준 6,842개 (일반 6,545, 사회적협동조합 258, 일반협동조합연합회 37,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2)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자료

- 설립년도별 : 2013년 3,234개, 2014년 2,962개

- 유형별 : 사업자협동조합 79.4%,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13.6%, 직원협동조합 3.9%, 소비자협동조합 3.1%

- 업종별 : 도소매업 27.4%, 농어임업 11.9%, 교육서비스업 11.6%, 제조업 8.2%, 예술/스포츠/여가업 7.7% 그 외 협회/단체, 보건업/사회복지 등의 순

*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이 100% 전부, 교육서비스업 28.8%, 사회복지서비스업 27.5%, 사업시설관리 및 지원, 예술/스포츠/여가 등의 순

- 시사점 : 설립추이 폭발적 (벤처붐 시절 벤처기업 수 2년간 4,934개), 영세사업자들이 사업자협동조합 관심, 교육서비스업과 예술/스포츠/여가업에 경력단절여성과 청년 등의 고용 유발 수단으로서 협동조합 가능성

- 협동조합과 타기업모델 대비 경쟁력 진단

구분	협동조합	타법인사업자	출처
창업준비기간	2.6개월	11개월	창업기업실태조사(’10)
가동률/생존율	57.9%	77.7%	통계청, 5~9인 신규사업체생존율
월평균 매출액	826만원	990만원	소상공인실태조사(’10)
		1,068만원	영세자영업자 생활실태조사(’12)
평균피고용인	5.1명	1.97명	창업기업실태조사(’10)
정규직 월평균급여	147만원	149만원	소상공인실태조사(’10)
		143만원	영세자영업자 생활실태조사(’12)
평균 총투자금	3,956만원	6,570만원	소상공인실태조사(’10)
사업개시율	57.9%	95%	창업기업실태조사(’10)
연합회 가입율	9.2%	59.1%	소상공인실태조사(’10)

* 창업기업실태조사는 중소기업청 지원 창업기업 대상

4. 협동조합 평가 및 과제

* 주요 주체들의 평가를 중심으로

- 협동조합은 소득양극화 해소(평균임금, 고용창출 등) 측면에서는 어느정도 의미를 갖지만, 자금력과 매출 등으로 볼 때 기업모델로서의 지속가능성에서는 경쟁력 확보 어려움 (이철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예상보다 많은 협동조합 설립, 일자리창출 친화기업 모델(고용유발계수가 높은 업종에 집중됨), 서민경제 어려운 영역 감당(소상공인, 저임금근로자 등), 취약계층보호 등에서 정책과제 실현, 그러나 자금조달 어려움, 레드오션인 자영업/소상공인/소기업 분야에 집중, 열악한 사회적경제 여건 등은 협동조합의 자립 어려움 (이대중, 전 기획재정부 협동조합법제정팀장)

-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확대, 스스로의 필요와 욕구를 해결하려는 상상력의 자극(작은연구소, 배달사업, 공동주택, 동물병원, 학교매점 등), 기성기업에 대한 견제와 순화기능(수수료, 갑을관계 등 - 제주하늘버스, 부산자이언츠협동조합, 이동통신 사례).

그러나 설립지원의 정책기조와 재정지원 기대 인식 등이 양적 성장 부추겨 운영부실화 우려 -> 경영/판로지원 확대, 자금 접근성 제고,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설립지원에서 창업지원으로, 중앙부처간, 중앙부처와 자치단체간 협의체 및 민관협의기능 강화 필요 (문보경,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

* 이상 아이쿱생협연구소, 생협평론 18호, 2015년 봄호 자료

- 사회적경제 거버넌스 정비(관내부 수평/수직 체계, 민관), 협력네트워크 온오프라인 플랫폼 지원, 관련법령 제개정 및 보완(특히 금융협동조합 부분), 지역자산 발굴 및 활용(인적, 자연문화 자원), 지역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기존 사회적경제 운영 영역과 형태 다변화, 사회적경제 홍보 및 교육/훈련 강화 (허준영외, 한국행정연구원 자료)

<참고>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및 현황 총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