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뺑소니 사건에서 피의자 변호하여 벌금이 나온 사례입니다- 이원영 변호사

[법무법인 이산]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뉴스를 보다보면 교통사고 관련 사건 중에서 뺑소니 사고로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실제로 형사 사건 상담을 하다보면, 뺑소니 사고로 입건이 되어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며 이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피해자를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소위 ‘뺑소니’ 사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에서 ‘피해자를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고 구호조치를 아니하고 도주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음주운전을 할 경우 사고를 낼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나버리는 소위 음주뺑소니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음주뺑소니는 음주운전 혐의는 물론 후 사고 후 미조치 혐의까지 더해져 처벌이 매우 무겁고, 초범이라고 해도 즉시 실형선고가 내려지기도 합니다.

저의 의뢰인은 늦은 저녁에 집으로 귀가를 하던 중 좌회전을 하였고, 좌회전을 하다가 자신의 자동차에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으나, 고령의 의뢰인은 귀가 잘 안들려 자동차 트렁크 안의 물건이 쓰러진 것으로 알고 그대로 운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보니 건너편 도로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부딪혔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그대로 바닥으로 나가 떨어져 팔꿈치, 다리 등을 크게 다쳤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 위반으로 입건이 되었고, 의뢰인은 저를 찾아와 억울하다며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저는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이 당시 피해자 구호조치를 바로 하지 못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열심히 변론을 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게 하였으며, 기타 정상참작 사유들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뺑소니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받아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도로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개인 차량에도 대부분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어 사고 현장 영상을 확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 현장 영상이 촬영된 이상 아무리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변명으로 판단하여 오히려 괘씸하게 보아 피의자가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이나 뻉소니 사고에 대하여 더욱 엄격하게 처벌해야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거짓말로 섣불리 대응을 하거나 반박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채 억울하다고만 하면 피의자는 초범임에도 구속되거나 실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뺑소니 사고 발생 직후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향후 사건 해결방법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사건에 관하여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매우 달라지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홀로 대처를 하기 보다는 사고 발생직후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향후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할 지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등 교통사고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법무법인 이산 이원영 변호사와 함께 법률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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