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전동휠체어등 구입비지원(5월22일자 장애인복지신문 기사 발췌)

[푸른세상]

행정안전부, 지난 15일 수요자 중심 제도 개선 발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에 소요되는 베터리 구입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장애인콜택시 구입 및 운영비도 국가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추진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 수요자의 애로사항을 듣고 발굴한 제도 개선과제를 소관부처와 합의를 거쳐 개선하기로 지난 15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차원에서 중증장애인이 사용하는 과가장비인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등에 소요되는 베터리 구입비용을 장애인이 부담해야 했던 것을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지자체에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장애인 콜택시를 구입해 운영해 지자체에 부담이 과중됐던 것을 구입비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국토해양부에서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구비서류를 감축하고, 이(미)용업 영업폐쇄 신고절차 간소화 등 11개의 민원을 수용자중심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책수요자인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불편과 부담이 되는 각종 제도들을 샅샅이 발굴해 개선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이 행복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

< 이지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