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경제,에너지,복지 기타

[장자구미]

목

1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비율 축소

□ (예비)사회적기업의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연차별 차등지원 비율을 하향조정하고 자부담비율을 확대함으로써 기업 스스로 자립기반을 강화해나가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지급수준(참여 연차별로 ‘지원비율’ 차등적용)

- 예비사회적기업 : ('13년) 1년차 100%, 2년차 90%

('14년) 1년차 90%, 2년차 80%

- 사 회 적 기 업 : ('13년) 1년차 90%, 2년차 70%, 3년차 50%

('14년) 1년차 80%, 2년차 60%, 3년차 50%

◆ 문의처 : 일자리창출과 ☎ 061) 286-3722

2

지역 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

□ 도내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여 일자리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취업률 70% 달성을 위해 지역 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합니다.

○ 전남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중심으로 도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여 구인․구직자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 '14년 2월부터 훈련생 모집․훈련 실시 후 도내 기업체 취업 지원

○ 훈련주체 : 훈련기관 → 산업계+기업+행정기관

○ 훈련대상 : 미취업자 → 미취업자+취업자(업종전환, 재직훈련 등)

◆ 문의처 : 일자리창출과 ☎ 061) 286-3724

3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확대

□ 투자유치, 일자리창출, 취약계층 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우대 지원하고, 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벤처기업 육성자금 금리인하

○ 벤처기업 육성자금 금리인하 : '13년 3.0% → ’14년 2.5%

○ 투자유치기업 융자한도 확대 : 한도액 12억원 → 14억원

- 시설자금(10), 운전자금(2) → 시설자금(12), 운전자금(2)

○ 일자리창출기업 이차보전 우대기준 완화 : 이차보전율 2.5%

- 상시종업원 5인 이상 순증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상시종업원 3인 이상 순증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문의처 : 일자리창출과 ☎ 061) 286-3742

4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실적 통보기관 확대

□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구매계획 및 실적을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대상기관을 확대합니다.

○ 중소기업제품종합정보망(SMPP)에 기초자치단체장이 직접 계획 및 실적입력

- 변경 전 : 광역시·도 → 중기청

- 변경 후 : 광역시·도 + 기초자치단체(추가) → 중기청

◆ 문의처 : 일자리창출과 ☎ 061) 286-3752

2014년 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목

1

폐수오니 해양배출 2014년부터 금지

□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런던의정서 발효와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우리나라도 ’14년부터 폐수오니**의 해양배출이 금지됩니다.

* 런던의정서('06) : 해양환경 국제협약('09년 가입)/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2.12.21.)

** 폐수처리과정(탈수․응집․침전 등)에서 발생하는 찌꺼기

○ 관련업체의 촉박한 준비일정 등을 감안하여 육상처리 전환시기에 따라 '15년까지 해양배출 한시적 차등(60~80%) 허용*

* 육상처리가 곤란하다고 해수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15. 12. 31.까지 한시적 배출 허용(해수부 공고, '13.9.11.)

○ 육상처리 전환에 따른 정부차원의 지원계획 마련

- 순환자원거래소 네트워크 구축('14.3), 폐수오니를 화력발전소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14.2), 환경개선자금․재활용산업육성자금 지원('14.1~), 여수산단 내 슬러지자원화시설 설치('14.6), 해양투기업체 지원대책 추진('14.1~) 등

◆ 문의처 : 환경정책담당관 ☎ 061) 286 - 7063

2

순환자원거래소 본격 운영

□ 폐기물 공급자-수요자 간 최적의 맞춤식 거래장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순환자원거래소*가 ’14년부터 본격 운영됩니다.

* 소각 ․ 매립되거나 단순 재활용되는 폐기물과 중고물품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환경부가 설립하고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거래장터

1단계(기반구축)	2단계(안정화)	3단계(고도화)
시범구축․운영	폐기물거래소 본격 운영	거래소 확대 운영
폐합성수지류, 폐가전․가구 및 유아용품	모든 폐기물, 중고제품 및 재활용제품 *품질보증 방안 마련	품질인증(보증)체계, 컨설팅 기능 등 부가서비스 확대
'12년~'13년	'14년	'15년~

◆ 문의처 : 환경정책담당관 ☎ 061) 286 - 7063

3

이륜자동차(오토바이․스쿠터)도 배출가스 정기검사 실시

○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시행('14. 2. 6. 시행)

○ 이륜자동차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등의 배출가스가 배출허용 기준에 맞는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게 되며, 배기량에 따라 단계적 실시

- 배출허용 기준(연식별 차등 적용) : CO 2.5~4.5%, HC 400~4,000ppm

- 시행시기 : 2014년 대형(260cc 초과), 2015년 중형(100cc 초과 260cc 이하), 2016년 이후에는 소형(50cc 초과 100cc 이하)까지 단계적 시행

◆ 문의처 : 환경정책담당관 ☎ 061) 286 - 7074

4

전기사업 허가 시․군 재위임(자체)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전기사업허가 권한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재위임

○ 신재생에너지(태양광발전)에 대한 미래 에너지로의 긍정적 인식확산 등으로 소규모 발전사업 허가 지속적 증가에 따른 허가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민원인의 편의 제공

○ 업무범위 : 발전사업 허가․변경, 사업개시신고, 공사계획신고 등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3,000㎾ 초과

- 전라남도지사 : 3,000㎾ ~ 100㎾

- 시장․군수 : 100㎾ 미만

※ 저압(100㎾ 미만)은 시․군에서 처리, 고압(100㎾ 이상)은 전라남도에서 처리

◆ 문의처 : 녹색에너지담당관 ☎ 061) 286 - 7232

5

농업진흥구역내 태양광발전 설치 한시적 허용

○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업진흥구역내 농업용 및 공공 시설물 지붕에 태양광발전시설 한시적 설치 허용

- 시 행 : '14. 1월 ~ 12월 / '15년 이후에는 '14년 성과 후 검토

- 축사,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등 농지이용시설물 위에 설치 가능

- 농업보호구역과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는 농지전용허가 대상 임

◆ 문의처 : 녹색에너지담당관 ☎ 061) 286 - 7232

6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 개선

*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제도 :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

○ RPS의 태양광 의무공급량 확대

- '14~'15년 각 150㎿ 추가하여 당초 보급목표 1.2GW에서 1.5GW로 확대

○ 에너지시설 주변 주민발전소 확산을 위해 주민 직접 건설 및 주변지역 참여비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우대

- 가중치 0.7 ⇒ 주민 지분비율 30~50% 1.0, 50~100% 1.2

- 가중치 1.0 ⇒ 주민 지분비율 30~50% 1.2, 50~100% 1.5

* REC(Renewable Enerey Certificate)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및 거래단위

○ RPS 의무공급비율 재조정 주기 변경

- 재검토 주기를 3년 유지하되 필요시는 3년 이내에도 조정 가능

○ 태양광 소규모 사업자 지원 강화

- 할당 물량 확대 : 100㎿⇒150㎿, 입찰물량의 30% 배정

- 가중치 우대대상(1.0⇒1.2)을 현재 30㎾에서 100㎾이하 발전소로 확대

○ 태양광 설비대여사업 추진

- 가정용 전문대여업체를 선정하여 설치에서 유지보수까지 책임관리

○ 비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REC가중치 개선 : 해상풍력, 조력 등

- 해상풍력, 조력 등 수명기간 동안 변동 REC 가중치 적용

- 연료전지는 연료비 연동형 REC 가중치 적용

- 바이오․폐기물 등 신규 에너지원 적정 REC가중치 설정

◆ 문의처 : 녹색에너지담당관 ☎ 061) 286 - 7231

7

신재생 공급 신규 의무화제도 도입 및 적용 확대

○ 대규모 수용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권고

- 전력다소비 사업장(5천㎾ 이상)에 신재생 자가용 설비 설치 권고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체 감축시 추가실적 인정

․인센티브 : 발전량 인증서(REP) 발급 및 잉여 REP는 RPS 판매

※ 신재생에너지 자가설비 설치 실적토대로 '16년부터 의무화 방안 검토

○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의무비율 상향 조정

- 연면적 1,000㎡ 이상 신축․증축․개축 공공기관 건축물 공급의무비율 '20년 20%에서 30%로 상향 확대

- '14년 12%, '15년 15%, '16년 18%, '17년 21%, '18년 24%, '19년 27%, '20년 30%

○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규제개선(입지․환경 등)

- 환경부, 기재부, 산림청 등 환경영향 평가 판단기준 가이드라인 개선

- 국방부, 해수부 등 해상풍력 인허가 관련부처 정례협의

○ 보급사업 개편 : 통합형 보급사업으로 전환

- 기본 보급사업은 축소하고 대규모 융복합 사업으로 대체 추진

※ 에너지 생산량에 비례하여 사후 인센티브 지원 제도로 전환예정('16년)

○ 민간주도형 A/S 체제 구축

- 제조․시공업체와 소비자의 책임 강화를 위해 민간주도형 사후관리 체제 구축

․전문기업에 대해 시공역량 강화를 위해 매 3년마다 재신고

․신재생설비 제품인증시 보험․공제가입 의무화

․시공업체 선정 평가시 사후관리 실적, 소비자 만족도 등 반영

◆ 문의처 : 녹색에너지담당관 ☎ 061) 286 - 7231

8

미세먼지 예보제 확대 시행

□ ’14년부터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PM-10) 예보제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예보 대상물질을 미세먼지(PM-2.5)와 오존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 미세먼지 5단계 등급 중 “약간 나쁨” 이상일때만 예보를 했으나,

매일 예보 체제로 전환

- 1일 1회 예보하던 것을 1일 2회 예보로 확대('14. 2월)

○ 6개 권역으로 예보지역 전국 확대

- 예보지역을 수도권, 충청권, 강원권에서 호남권, 경상권, 제주권까지 확대

○ 예보 대상물질을 PM-2.5, 오존까지 조기 확대('14. 5월)

- 법시행일('15.1) 보다 앞당겨 PM-2.5, 오존까지 예보 대상물질 확대

◆ 문의처 :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조사과 ☎ 061) 240 - 5290

9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 확대 시행

□ ’14년부터 먹는물 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먹는물수질기준 항목이 기존 58개 항목에서 59개 항목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 (신규) 포름알데히드 (1개 항목 추가)

- 수돗물에서 포름알데히드는 0.5 ㎎/L를 넘지 아니할 것

○ 시험방법

- ① ES 05553.1 포름알데히드(폼알데하이드)-고성능 액체 크로마토 그래피 

- ② ES 05553.2 포름알데히드(폼알데하이드)-기체 크로마토 그래피

◆ 문의처 : 보건환경연구원 수질분석과 ☎ 061) 240 - 5340

2014년 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1

문화․여행․스포츠이용권 하나로 통합

○ '13년까지는 문화, 여행, 스포츠관람 3개 분야로 카드가 나뉘어발급되어 이용 범위에 제한이 있었지만,

○ '14년도부터 이용자 편의를 위해 3개 분야 이용권을 통합하고, 가구별 이용금액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여 운영합니다.

￭ 주요내용

- 문화․여행 이용권, 스포츠 관람권을 문화이용권 추진체계로 통합 운영

- 단일 통합이용권으로 3개분야 구분 없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

- 세대당 10만원 + 청소년 개인(최대 5명까지) 5만권씩 추가발급

※ 세대발급 최대 금액 : 35만원

- 청소년 발급대상 연령 : 만6세~만19세

◆ 문의처 : 문화예술과 ☎ 061) 286 - 5422

2

‘문화(예술인)패스’로 할인가격에 공연‧전시 관람

□ ‘문화패스’제도가 확대 시행됩니다.

○ ’13년까지는 기존 18세 이하인 대학생과 청년에게 국공립 공연장, 박물관‧미술관 등의 관람료를 할인 또는 감면하여 주었지만

○ '14년 3월부터 24세 이하인 자로 확대됩니다.

□ ‘예술인패스’ 제도가 새로 시행됩니다.

○ '14년 3월부터 예술인들 자긍심 고취와 창작동기 부여를 위해, 예술인이 속한 장르의 국립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 관람 시 입장료를 할인 또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문화예술과 ☎ 061) 286 - 5423

3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확대

○ '13년까지는 열악한 창작환경에 놓여 있는 예술인들의 직업적 권리 보호를 위해 산재보험료의 30%를 지원하였지만,

○ '14년 4월부터 50%로 확대 지원합니다.

○ 또한 임금체불‧출연료 미지급 등 예술인 대상 불공정행위자에게 행위중지를 명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문의처 : 문화예술과 ☎ 061) 286 - 5426

4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물 전시‧공중송신 허용

○ '14년 6월부터 학교에서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저작물을 전시 및 공중수신할 수 있게 됩니다.

○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권을 양도받은 저작물을 도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자유이용에서 제외

◆ 문의처 : 문화예술과 ☎ 061) 286 - 5432

5

매달 마지막 수요일‘문화가 있는 날󰡑

○ '14년부터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고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도서관 등 전국 주요문화시설의 무료‧할인 관람과 야간개방 등이 제공됩니다.

○ 또한 ‘문화가 있는 날’에는 주요 영상상영관(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특별할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 중이며, 이르면 1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문의처 : 문화예술과 ☎ 061) 286 - 5423

6

박물관, 미술관 기부금품 접수 법적근거 마련

○ ’13년까지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기부금품 접수 근거가 없어 기부금품 접수를 꺼리는 사례가 있었지만,

○ ’14년부터 3월부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시행으로 기부금품 접수의 법적근거가 명확해져 민간 기부문화를 촉진시키는 등 박물관‧미술관 운영 활성화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문의처 : 문화예술과 ☎ 061) 286 - 5423

7

문화접대비, 접대비 한도 10% 이내면 전액 비용 인정

○ '13년까지는 내국인이 문화접대비를 총접대비 지출액의 1%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초과지출한 부분에 대해 기존 접대비 한도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로 비용으로 인정해 왔지만,

○ '14년부터 접대비 한도의 10% 범위내에서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어, 기업의 문화접대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 문의처 : 문화예술과 ☎ 061) 286 - 5426

8

의료호텔업과 소형호텔업 신설

○ '13년까지 관광진흥법에 의료호텔업과 소형호텔업 관련 규정이 없어 다양한 관광숙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으나,

○ '14년부터 외국인 의료관광객 편의를 위한 의료호텔과 도시내 소형호텔을 건립,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의료호텔업 :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20실 이상

․대 상 : 외국인 연환자 1,000명 이상 유치기관 및 실환자 500명 이상 유치업자

- 소형호텔업

․기 준 : 객실수 30실 이상(종전) → 20실 이상 30실 미만('14년부터)

․도로기준 : 12m 도로에 4m 연접(종전) → 8m 도로에 4m 연접('14년부터)

◆ 문의처 : 관광정책과 ☎ 061) 286 - 5222

9

업소별 옥외광고물 설치 수량 확대 (자체)

□ 업소별 옥외광고물 설치수량이 확대됩니다.

○ ’13년까지는 한 업소에서 설치가능한 옥외 광고물의 수량을 용도지역별로 1~2개로 제한하였으나,

○ '14년부터는 업소별 옥외광고물설치수량을 용도지역 구분없이 2개 이내로 확대됩니다.

□ 가로형 간판 크기의 기준이 변경됩니다.

○ ’13년까지는 가로크기는 건물 전면폭의 범위 내에서 최대 10m, 세로크기는 아래층의 창문위 ~ 위층까지였으나,

○ ’14년부터는 가로크기는 건물 전면폭의 80%범위 내에서 최대 10m, 세로크기는 아래층의 창문위 ~ 위층 범위내에서 최대 1.2m 이내로 변경됩니다.

◆ 문의처 : 공공디자인과 ☎ 061) 286 - 5321

10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자체)

○ '13년까지는 21m 이상의 도시구조물, 가로시설물 등 건축물에 대하여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였으나,

○ '14년부터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의 경우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됩니다.

- 도로, 철도, 도시철도(500억이상), 하천(300억이상) 공사 경관심의

- 대지면적 3만㎡ 이상의 개발사업 경관심의

- 경관지구 및 중점경관관리 구역 내 건축물, 지자체 조례로 정한 건축물 경관심의

◆ 문의처 : 공공디자인과 ☎ 061) 286 - 5322

2014년 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인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생계‧주거 현금 급여(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가 아래와 같이 인상 지원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 급여 인상

(단위 : 원/월)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14년	488,063	831,026	1,075,058	1,319,089	1,563,120	1,807,152
2013년	468,453	797,636	1,031,862	1,266,089	1,500,315	1,734,541
증감액	19,610	33,390	43,196	53,000	62,805	72,611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61) 286-5734

2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 탈빈곤 유인 강화, 탄력적 사각지대 해소, 관련제도간 연계 강화 기반 마련을 위해 현행 통합급여 체계가 2014년 10월부터 개별 급여체계로 개편됩니다.

○ 급여별 세부 개편 방안 개요

현 행					개편 후
선정기준	급여수준(내용)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내용)
최저 생계비	최저생계비의 80%수준 현금급여 (현물급여 등 제외)		생계		중위소득 30% 수준	중위소득 30% 수준*
			주거
					중위소득 43% 수준	지역별 기준임대료
	필수의료서비스의 낮은 본인부담률 (현물급여)
			의료
					중위소득 40% 수준	현행과 동일
	수업료, 교과서대 등 (현물급여)
			교육
					중위소득 50% 수준	현행과 동일

* 개편 전 급여수준 이상～중위30%까지 단계적 조정 검토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61) 286-5734

3

자활근로 연속 참여기간(3년)을 만 36개월로 완화

○ '13년도에는 자활근로 연속 참여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연도 중 1개월 이상 자활근로에 참여한 연도는 3년 기간에 포함하였으나,

○ '14년도부터는 총 참여기간을 만 36개월로 완화하였습니다.(상위유형 전환 시 60개월까지 참여 가능)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61) 286-5733

4

자활근로 급여 단가 인상

○ 자활근로 유형에 따라 급여 단가가 2013년 대비 3.6% 인상됩니다.

(단위 : 원/일)

구 분	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근로 유지형	비고
'14년	32,700	32,700	29,300	21,080	1일 8시간
'13년	31,560	31,560	28,210	20,340
증감액	1,140	1,140	1,090	740

※ 실비 3천원, 기술․자격자 수당 2천원을 제외한 단가임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61) 286-5733

5

자활근로사업단 해체에 따른 정산 개선

○ '13년도에는 자활근로사업단이 자활기업 창업 이외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 매출액․매출적립금․수익금을 정산하여 자활기금으로 정산하였으나,

○ '14년도에는 해체 후 매출액․매출적립금․수익금을 정산하여 중앙자산키움펀드(중앙자활센터)와 자활기금으로 조성합니다.

※ 국고보조비율에 따라 중앙자산키움펀드와 자활기금 적립 비율을 7:3 비율로 적립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61) 286-5733

6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 확대

□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됩니다.

○ 차상위계층도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 저축액(월 10만원)에 정부지원금 1:1매칭

〈희망키움통장 Ⅰ·Ⅱ 비교〉

구 분	희망키움통장 Ⅰ	희망키움통장 Ⅱ
가입대상	일하는 수급가구 (근로·사업 소득이 최저생계비 60% 이상)	일하는 차상위가구 (①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로서 최저생계비 120% 이하로서 ②근로·사업 소득이최저생계비 90% 이상)
월 본인저축액	10만원	10만원
정부 지원액	근로소득장려금 (월 평균 25만원)	10만원 (본인저축액 1:1 매칭 지원)
추가 지원액	민간매칭금 10만원 (기부조성액에 따라 차등지원 가능)	없음
지원 조건	3년 이내 탈수급 조건	통장 3년 유지 (사용용도 증빙, 의무 교육 이수)
시행	2010년 ∼	2014년 도입
실질 혜택	(3년 기준) 평균 1,700만원 적립	(3년 기준) 평균 720만원 적립 * 본인 통장 5년 유지 시 약 1,000만원 적립 가능

□ 내일키움통장 가입대상자가 확대됩니다.

○ 시장진입형, 매출 10% 이상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외에도 매출 미만 10%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참여자까지 내일키움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완화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61) 286-5733

7

기초(노령)연금 시행

□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내년 7월부터 상위 30%를 제외한 65세 어르신 대부분이 20만원씩 받는 기초연금이 시행됩니다.

○ 지급 대상자 : 소득인정액 기준 70%이하 만 65세 이상

○ 급여액

- 지급대상의 90%에게 20만원 지급

-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등 일부 노인은 감액하여 지급(최소 10만원)

○ 제도 시행 : 2014년 7월부터

◆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 ☎ 061) 286-5822

8

노인일자리 참여기간 및 지원대상 확대

□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일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고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중 참여 할 수 있는 일자리가 확대됩니다.

○ '13년 까지 : 연중일자리 시범사업으로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거동불편노인 돌봄사업(노노케어)을 시행함

○ '14년 부터 : 연속성과 더 많은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복지형 일자리* 중심으로 연중일자리 확대 운영

* 노노케어, 지역아동센터 돌봄, 경증치매노인 활동보조 등 (256명 → 1,900명)

◆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 ☎ 061) 286-5823

9

농어촌건강증진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확대 지원(자체)

○ '13년까지는 농어촌 건강증진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로 개소 당 10백만원 지원하였으나,

○ '14년부터 개소 당 20백만원을 지원하여 노인어르신들을 위해 다양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2배로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 061) 286 - 5821

10

단기 가사서비스 대상자 확대 및 운영방식 변경

□ 지원대상자를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에서 일반 독거노인과 75세이상 고령부부가구로 확대하고 사업방식을 바우처 방식으로 변경합니다.

○ 서비스 대상자 : 만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고령(부부 모두 75세 이상자)의 부부 노인가구

○ 지원내용 : 식사·청소·세탁등 가사서비스 및 활동지원 서비스

○ 건강기준 : 골절(인공관절 포함) 또는 중증질환 수술자로서 최근 2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소견서) 제출

○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 자

○ 본인부담금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소득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적용

(단위 : 천원)

서비스 가격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기초 수급자	차상위	차상위～ 100% 미만	100%이상～ 130%이하	130%이상～ 150%이하	150%초과
235 (24시간)	무료	16	33	38	42	235

◆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 061) 286 - 5822

11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 '13년까지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은 물가상승률 외 수급자의 (A값) 변동률 5%를 반영하였으나, 생활수준․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의 월평균소득액

○ '14년 7월부터는 기초급여액이 A값*의 10%에 상당하는 2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 A값(국민연금가입자의 최근 3년간의 월 평균소득액 : 1,935,977원)

￭ 주요내용

- 기초급여액을 A값의 5%('13년 9.7만원)에서 → 20만원을 기초로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

- 장기해외체류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지급정지사유에 해당되는 해외체류 기간을 180일에서 → 60일로 단축

- 수급권자 범위를 소득하위63% 수준에서→ 70%수준으로 확대

◆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 ☎ 061) 286 - 5842

12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도비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변경

○ ‘13년까지는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도비 확대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이 발달재활서비스 국비사업 제외자인 전국가구평균소득 150%초과자로 소득상한선이 없었으나

○ '14년부터는 발달재활서비스 도비확대 사업 대상자를 전국가구평균소득 170%이하자로 선정하고, 본인부담금도 소득기준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 주요내용

- 선정기준 강화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초과자→170%이하자

* 사 유 : 2013년 기준으로 국비사업에서 제외된 150%초과자를 지원하다보니 전국가구평균 소득 150%이하인 국비사업 대기자는 수급에서 제외되고, 150%초과자인 고소득자는 서비스를 받는 현상이 발생되어 선정기준을 변경하게 됨

- 본인부담금 완화 : 본인부담금 8만원→소득기준에 따라 면제~8만원

◆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 ☎ 061) 286 - 5842

13

국가유공상이자의 장애인 등록 허용

○ '13년까지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1~7급)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라 등록이 제한되었으나,

○ '14년부터는 국가유공상이자도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여 다양화된 장애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의료비 지원 및 현금성 급여 등 유사․중복 서비스는 이중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 ☎ 061) 286 - 5844

14

장애인일자리 지원기준 확대 및 신규 사업추진

□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일자리 지원기준 확대 및 신규 사업을 추진합니다.

○ 장애인복지일자리

- 지원인원 : 941명 / 근무시간 : 주14시간 / 인건비 : 292천원

○ 장애인일반형일자리

- 지원인원 : 315명 / 근무시간 : 주5일(40시간) / 인건비 : 1,089천원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 지원인원 : 33명 / 근무시간 : 주5일(25시간) / 인건비 : 1,000천원

○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14년 신규사업)

- 지원인원 : 10명 / 근무시간 : 주5일(25시간) / 인건비 : 683천원

◆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 ☎ 061) 286 - 5843

15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지원(자체)

○ '13년까지 도내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게 간식비(1인/1식/1,000원)를 지원하였으나,

- 보호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

○ '14년부터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7,536명)에게 급식비(1인/1식/3,500원)를 지원합니다.

- (현행) 간식비(1,000원) 지원 → ('14년) 급식비(3,500원) 지원으로 전환

◆ 문의처 : 여성가족과 ☎ 061) 286 - 5931

16

『어린이집 정보공시제』시행

□ '14년 1월부터 부모님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어린이집 전반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공시제가 시행됩니다.

-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정보(기본현황․보육과정․예결산 등 6개 항목) 공개와 법 위반 어린이집 및 원장․보육교사 명단을 공표하고,

-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확대․개편하여 기존 어린이집 지원에 편중된 기능을 가정 양육 지원으로 대폭 강화합니다.

◆ 문의처 : 여성가족과 ☎ 061) 286 - 5935

17

가정폭력예방교육 의무화

□ 가정폭력 예방교육이 '14년도부터 의무화 됩니다.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 학교의 장은 연 1회, 1시간 이상 소속된 사람 및 학생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후 여성가족부에 실적 제출 의무화

- 의무대상기관은 '14년 내 각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15년 2월말까지 ‘예방교육 통합관리시스템(shp.mogef.go.kr)’에 기관별 실적 입력

* ('12년) 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 각 연1회, 1시간 이상 실시(총 2시간 이상) → ('13년)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예방교육 각 연1회, 1시간 이상 실시(총 3시간 이상) → ('14년)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각 연1회, 1시간 이상 실시(총 4시간 이상)

○ 기관장 뿐만 아니라 고위직, 계약직 등의 각 예방교육 참여율도 ’예방교육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별도 공개

◆ 문의처 : 여성가족과 ☎ 061) 286 - 5942

18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 신고제』시행

□ 국토대장정 등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시 부적절한 자의 모집‧운영 등을 예방하기 위해『청소년활동진흥법』이 개정('13.5.28 개정, 11.29 시행)됨에 따라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 개인‧임의단체 및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자로서 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참가자 모집을 실시하여 활동을 주최하는 자는 소재지 특별자치시‧도, 시‧군‧구(청소년정책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 여성가족과 ☎ 061) 286 - 5954

19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구역 확대 운영

○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폐해 예방을 위해 국민건강 증진법이 개정되어 청사, 식당, 주점, 찻집, 고속도로휴게소,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금연이 시행('12.12.8.)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 '14년에는 PC방과 100㎡이상 음식점 전면금연구역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 PC방의 경우 '13. 12. 31.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전면금연 시행

- 150㎡이상('12. 12. 8.), 100㎡('14. 1. 1.), 전체음식점('15. 1. 1.)

○ 공중이용시설내 흡연시 과태료 부과

- 금연구역 미지정(미표시)의무 위반(업주) : 최고 500만원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

- 금연구역 내 흡연자(이용자) : 10만원

◆ 문의처 : 보건한방과 ☎ 061) 286 - 6054

20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 ’14년부터 어린이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이 확대 실시되어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퇴치 및 양육부담이 경감됩니다.

○ 어린이(0~12세 아동) 의료기관 국가예방접종비용 전액 지원 : '14.1.1부터 시행

- 변경내용 : 본인부담금 5천원('13년) → 본인부담금 폐지('14년)

○ 일본뇌염 생백신 국가필수예방접종 도입 : '14년 하반기 시행

- 변경내용 : 일본뇌염 사백신 → 일본뇌염(생백신․사백신) 선택접종

※ 예방접종대상감염병 : 12종(결핵, B형간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일본뇌염, 뇌수막염)

◆ 문의처 : 보건한방과 ☎ 061) 286 - 6062

21

조리사 ․ 영양사 의무 고용 확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집단급식소 뿐만 아니라 1회 급식인원 100인 이상의 사업체인 경우에도 '14. 5. 23.부터 조리사 ․ 영양사에 대한 의무 고용이 확대 시행됩니다.

◆ 문의처 : 식품안전과 ☎ 061) 286-5762

22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 제한

○ 지금까지는 어린이의 비만이나 영양 불균형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매점이나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 열량, 포화지방, 나트륨이 높고, 단백질이 낮은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하여만 판매를 제한하였으나,

○ ’14. 1. 31.부터는 카페인이 ㎖당 0.15㎎(150ppm) 이상 함유된 커피류, 다류, 음료류 등 액체식품(고카페인 함유 식품)도 판매할 수 없습니다.

◆ 문의처 : 식품안전과 ☎ 061) 286-5771

23

5·18민주유공자 생계지원비 등 인상 지원(자체)

○ '13년까지 도내에 거주하는 5·18민주유공자 세대 중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30% 이하인 세대에 매월 8만원의 생계지원비를 지급하여 왔으나,

○ '14년부터 생계지원비를 월 1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아울러 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가사도우미”와 “교통부름이”도 월 10만원으로 인상 지원합니다.

◆ 문의처 : 종합민원실 ☎ 061) 286 - 2362

2014년 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1

버스 경영수지 분석시스템 도입

○ 버스운수업체 재정지원 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에 관한 체계적 검증을 통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14년까지 버스 경영수지 분석시스템을 도입하여 버스 운행정보의 체계적 관리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재정지원을 실시합니다.

* 버스 경영수지 분석시스템 구축

- 구축대상 : 55개 버스 운송사업체(시외 6, 시내․농어촌 49)

- 구축내용 : 경영수지 분석용 서버 도입 및 전산프로그램 개발

- 주요기능 : 차량운행정보 실시간 관리, 차량별 수입․지출 상시 관리체계 구축 등

◆ 문의처 : 도로교통과 ☎ 061) 286 - 7422

2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콜센터 구축 운영

○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증진 등을 위해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를 구축하여 2014년도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 기 능 :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이를 운행하는 자, 그리고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시․군의 이동지원센터를 연결시켜주는 도 단위 이동지원센터(콜센터)

- 이용대상 : 장애인(1,2급), 65세 이상, 임산부, 휠체어 이용자 등

- 서비스 내용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 접수․처리 및 운전자에 대한 안내․상담교육

◆ 문의처 : 도로교통과 ☎ 061) 286 - 7421

3

택시 안심귀가 서비스 제공

○ 택시 이용자가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도내 택시를 대상으로 2014년도 하반기부터「택시 안심귀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제공대상 : 7,132대(법인 3,116, 개인 4,016)

- 제공내용

․택시 운전자들의 불친절, 승차거부, 난폭운전 예방과 각종 범죄행위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택시 고유의 정보가 입력된 NFC(근거리통신망) 태그를 택시내부에 부착하여 운행정보를 가족에게 전송

※ NFC태그 접촉 → 스마트폰에 차량정보 다운 → 가족 등에게 전송

◆ 문의처 : 도로교통과 ☎ 061) 286 - 7422

4

도로명주소 민간분야 확대 시행

○ '13년까지는 도로명주소가 공공분야에서는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민간분야에서는 선택적으로 사용하였으나,

○ '14년부터는 민간분야까지 확대하여 우편, 택배, 은행, 보험, 카드, 통신 등 모든 분야에서 의무적으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단, 부동산매매계약시 부동산표시는 현행대로 토지지번을 사용하며, 매도자 및 매수인 “주소”란은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 토지관리과 ☎ 061) 286 - 7643

2014년 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1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추진

□ 정부의 지역개발정책이 ‘어디서나 불편없이 행복을 체감할 수 있는 생활공간’을 마련하는 시․군 주도의 지역행복생활권으로 변화되어 추진됩니다.

○ 지역행복생활권 개념

‣ 주민들이 불편 없이 기초인프라, 일자리, 교육‧문화‧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일상생활의 공간 ‣ 이웃 시‧군이 연대하여 자발적 으로 설정한 권역 ‣ 주민의 공공‧상업서비스 이용 공간을 기반으로 설정

○ 지역행복생활권 구성개념

유형별	인구규모	연계성 기준
농어촌 생활권	10만명 전후의 시‧군	▹(접근성)통근율‧역통근율‧통근량 비중,이동시간, 통학권, 상품구매 및 서비스 이용권 ▹(기능적 연계) 산업, 관광, 물류, 로컬푸드 등의 전후방 연계성 ▹(지리적 연계) 연접성, 수계‧산 등 자원 공유 ▹(기타) 역사‧문화적 동질성, 주민들이 인식‧희망하는 협력적 생활권 등
도농연계 생활권	중심도시 10∼50만명 전후
중추도시 생활권	중심도시 또는 2개 이상의 연담도시 인구 50만명 이상

○ 추진일정 : 생활권 구성(’14. 1월말) → 생활권발전계획 수립(’14. 상반기) → ’14년 시범사업 추진→ ’15년부터 본격추진

◆ 문의처 : 정책기획관실 ☎ 061) 286-2141

2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인하

○ ’13. 8. 28.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주택 취득세율 영구 인하「지방세법」이 개정되어,

○ 주택을 유상으로 거래하여 취득하는 자는 취득세율 인하 혜택을 받게 됩니다.

- 시행시기 : '13. 8. 28.부터 적용

- 대 상 :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한 경우

※ 신축, 상속, 증여 등의 주택취득은 제외

- 적용세율 : 6억원 이하 주택 1%, 6~9억원 이하 주택 2%, 9억원 초과 3%

◆ 문의처 : 세정담당관실 ☎ 061) 286 - 3632

3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 소득분 지방소득세가 국세의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전환됩니다.

○ 국세인 소득․법인세와 과세표준은 공유하되, 세율, 세액공제․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관계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시행시기 : '14. 1. 1.부터

- 개 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세액공제 ․ 감면사항 규정

- 법 인 : 기존 세액공제 ․ 감면을 과세 전환

◆ 문의처 : 세정담당관실 ☎ 061) 286 - 3634

4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 '13년까지 지방소비세 세율이 부가가치세액의 5%였으나,

○ '14년부터 부가가치세액의 11%로 세율이 인상됩니다.

※ 취득세율 인하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세수를 보전하기 위해 조정

◆ 문의처 : 세정담당관실 ☎ 061) 286 - 3632

5

화력발전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 '13년까지 발전시설 중 원자력 발전시설에만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 하였으나,

○ '14년부터 추가로 화력발전시설에 대해서도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 합니다(1kwh 당 0.15원).

◆ 문의처 : 세정담당관실 ☎ 061) 286 - 3632

6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기준 변경

○ '13년까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 경과한 체납액이 3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 하였으나,

○ '14년부터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이 3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명단공개 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문의처 : 세정담당관실 ☎ 061) 286 - 3623

7

등록면허세 정액 세율 현실화

○ '13년까지 등록분 등록면허세의 세율 1,500원부터 90,000원,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세율 3,000원부터 45,000원이었으나,

○ '14년부터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등록분 등록면허세의 세율 3,000원부터 180,000원,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세율 4,500원부터 67,500원으로 인상합니다.

￭ 주요 세율인상 항목

- 부동산 기타 등기(등록) : 건당 3,000원 → 6,000원

- 차량 기타 등록(등록) : 건당 7,500원 → 15,000원

- 법인 본점 이전(등록) : 75,000천원 → 150,000원

- 연면적 500∼1,000㎡ 건축허가(면허) : 15,000원 → 22,500원

- 전용면적 1,000㎡ 미만 농지전용(면허) : 10,000원 → 15,000원

◆ 문의처 : 세정담당관실 ☎ 061) 286 - 3632

8

화재위험 건축물 지역자원시설세 중과

○ '13년까지 주유소, 유흥장, 극장, 4층이상 건축물 등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2배 중과했으나,

○ '14년부터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화재의 위험이 높은 건축은 지역자원시설세를 2배로 중과하고,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11층 이상 건축물 등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3배 중과합니다.

◆ 문의처 : 세정담당관실 ☎ 061) 286 - 3633

9

신탁재산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 및 이전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화

○ '13년까지 신탁재산의 경우 법률상 소유자는 수탁자이고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였으나,

○ '14년부터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하고, 신탁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시 해당 부동산의 위탁자가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를 등기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 문의처 : 세정담당관실 ☎ 061) 286 - 3633

10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간단 e납부」서비스 시행

○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납세자의 납부편의 증진을 위한「간단e납부」서비스가 시행됩니다.

-「간단e납부」서비스란 전국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을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기기)ㆍ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ex.go.kr) 등을 통해 통합조회ㆍ납부 가능

※ 신용카드 납부 : 비씨, KB국민, 삼성, 신한, 씨티, 현대, 외환, 롯데,하나SK, NH, 전북, 광주, 제주, 수협

◆ 문의처 : 세정담당관실 ☎ 061) 286 - 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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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평생교육진흥원 운영(자체)

○ ’13년까지는 전라남도교육청에서 목포공공도서관을 전남평생교육정보센터로 지정 운영하였으나,

○ '14년부터 전라남도에서 전라남도평생교육진흥원을 전남발전연구원에 위탁ㆍ운영하여 도민이 언제 어디서나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 주요업무

-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및 정책기획ㆍ조정ㆍ평가

- 지역평생교육 기회확대 및 정보제공

-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개발 및 지원

- 지역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등

◆ 문의처 : 행정과 ☎ 061) 286 - 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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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전 과정 정보 공개

○ '13년까지는 계약과 관련하여 발주계획과 입찰현황, 수의계약 내용을 선택적으로 공개하여 왔으나,

○ '14년부터 계약에 관한 모든 정보를 발주부터 준공, 대가 지급까지 도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공개하여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 정보공개 내용

- 발주사업에 대한 기본정보, 입찰 및 개찰결과, 낙찰자 정보

- 계약체결사항(수의계약 포함) 및 사업개요

- 설계변경과 계약금액의 조정 변경사항

- 감독공무원 및 현장대리인, 하도급업체 계약 현황

- 기성 및 준공검사, 대가의 지급 사항 등

◆ 문의처 : 회계과 ☎ 061) 286 - 3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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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제도 도입

○ '14년부터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계약금액의 10%～30%)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14. 2. 7. 시행)

￭ 과징금 부과의 대상

-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

․천재지변, 국내외 경제사정의 악화, 발주자의 책임 등 부정당업자에게 책임을 전적으로 귀속시키기 곤란한 경우

-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입찰자 2인미만 예상시)

￭ 과징금 부과․납부 절차

- 신청 ⇒ 서면 통지 ⇒ 60일 이내 납부

- 일정한 요건 하에서 납부기간의 연장 및 분할 납부 가능

․과징금이 계약금액의 10% 초과

․중소기업자에게 10억 원을 초과하여 부과하는 경우 등

◆ 문의처 : 회계과 ☎ 061) 286 - 3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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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직접지급조건부 입찰참가 허용

○ '14년부터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합니다. * 지방계약법 개정('14. 2. 7. 시행)

￭ 주요 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지방계약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해당 계약상대자,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자체장에게 즉시 통보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마지막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입찰공고일이 도래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대가 지급 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면 입찰참가 허용

◆ 문의처 : 회계과 ☎ 061) 286 - 3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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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9급/전산직) 임용시험 시험과목 변경

○ '13년까지 전산직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과목이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이었으나,

○ '14년부터는 ‘프로그래밍언어론’이 ‘정보보호론’으로 변경됩니다.

※ 전산 9급 공채 시험과목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 문의처 : 인력관리과 ☎ (061) 286 - 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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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시험(9급/영어능력자) 응시자격 상향

○ '14년부터 지방공무원 9급 일반행정직 영어능력자의 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이 상향됩니다.

2013년까지	2014년부터
TOEFL(PBT 560, CBT 220, IBT 83점 이상) 또는 TOEIC 775점 이상 또는 TEPS 700점 이상	TOEFL(PBT 590, CBT 243, IBT 97점 이상) 또는 TOEIC 870점 이상 또는 TEPS 800점 이상

◆ 문의처 : 인력관리과 ☎ (061) 286 - 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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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공직자 징계양정 강화 (자체)

○ ’13년 국정감사 시 공직자 음주운전에 대한 지적과 음주운전 공직자의 징계양정 기준이 전국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에 맞춰,

○ 우리 도「음주운전징계양정기준」을 개정, 징계기준을 강화하여 도 공직자의 기강확립과 함께 ‘청렴전남’을 실현코자 함

￭ 주요내용('14. 1월 중 규칙 공포 및 시행)

- 현 행 :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 경징계(견책 또는 감봉) 요구

- 개 정

․최초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0.1%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

→ 경징계(감봉) 처분으로 강화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거부 : 경징계(감봉) → 신설

․음주운전 적발 시 신분 은폐하여 승진 : 중징계(강등) → 신설

◆ 문의처 : 감사관실 ☎ 061) 286 - 2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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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율적통제전산프로그램“청백-e시스템”구축(자체)

○ 자치단체의 5대 지방행정정보시스템* 연계 전산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 및 행정오류 등을 교차검색 함으로써 비리 등 문제점을 사전 적출 예방

*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재정, 지방인사, 시도인허가(새올)시스템

￭ 주요내용('14. 8~9월 중 시스템 구축)

- 현 행 : IT기반의 복지, 인허가, 회계 등 지방행정 분야의 전산업무를 악용한 공금횡령, 인․허가 분야 등에서 지속적 공직비리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개별 상시 모니터링으로 지방재정, 지방세, 세외수입 등 개별적으로 운용

- 개 정 : 지방세, 세외수입 등 시스템간 데이터를 연계하여 부당하게 처리된 업무를 담당자, 관리자, 자체 감사자에게 자동으로 알려 스스로 시정을 조치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비리개연성을 사전 차단

◆ 문의처 : 감사관실 ☎ 061) 286 - 2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