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장애인기업’ 납품 575억원, 관리부실로 진짜 장애인기업 피해

[한국뇌성마비복지회]

허성무 의원, “철저히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시급”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의원(민주당). ©허성무의원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의원(민주당)은 24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제출한 ‘가짜 장애인기업 조달청 납품 실적 현황’을 공개하며 중기부의 장애인기업 사후관리 부실로 성실한 장애인 기업이 피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짜 장애인기업 조달청 납품 실적 현황’에 따르면 장애인기업의 5년간 조달청 납품 실적은 ▲2019년: 납품개사 2곳, 납품건수 4건, 납품금액 0.5억원 ▲2020년: 납품개사 7곳, 납품건수 268건, 납품금액 22억원 ▲2021년: 납품개사 18곳, 납품건수 170건, 납품금액 62억원 ▲2022년: 납품개사 5곳, 납품건수 144건, 납품금액 44억원 ▲2023년: 납품개사 33곳, 납품건수 724건, 납품금액 446억원이다.

5년간 지역별 가짜 장애인기업 납품금액은 서울 78억원, 경기 219억원, 인천 11억원, 대전 32억원, 강원 14억원, 충남 48억원, 충북 7억원, 전남 33억원, 전북 51억원, 광주 14억원, 부산 9억원, 울산 4억원, 제주 1억원, 경남 20억원, 경북 21억원, 대구 13억원이었다.

허성무 의원은 “장애인기업을 사후관리모니터링 하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전국에 16개 지역센터를 두고 있지만 서울, 울산 센터를 제외하고 직원이 1명이라 실질적으로 가짜 장애인기업을 걸러낼 수 있는 인적 인프라를 갖추고 못하고 있다”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추가 정원확보 의지 부족과 중기부의 무관심을 질책했다.

이어 “중기부의 장애인기업 사후관리 부실로 성실한 장애인기업이 피해를 입고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낮아졌다”며 “가짜 장애인기업을 철저히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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