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모님들 받으시는 기초연금 제도가 싹 바뀔 수도 있다고 해서 부리나케 정보 정리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동안 기초연금은 재산이나 소득이 아주 많지 않으면 웬만해선 똑같이 매월 35만 원(올해 기준) 정도를 받아오셨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노인 인구는 너무 빨리 느니까, 제도를 좀 손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어려운 분들에게는 더 많이 드리고, 비교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덜 드리겠다는 '하후상박' 원칙입니다. 어떤 분들에게 혜택이 늘어나는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1. 저소득층 어르신, 내년 월 38만 원으로 껑충!
이번에 정부가 검토 중인 개편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반가운 소식은 생활이 정말 어려우신 저소득층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이 늘어난다는 점이에요. 지금까지는 턱걸이로 조건을 통과하신 분이나, 소득이 0원이라 너무 힘드신 분이나 차이 없이 35만 원을 받으셨는데요. 개편안에서는 어르신들의 소득 수준을 3단계로 나눠서 차등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위 링크에서 내 소득이 3구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각 구간별로 내년에 연금이 얼마나 오르는지 확인해 보세요. 특히 저소득 구간에 해당하신다면 혜택이 쏠쏠하게 늘어납니다.
가장 소득이 적은 계층(기준중위소득 20% 이하)에 속하는 어르신들은 내년에 당장 월 38만 원으로 연금액이 인상되고, 2028년에는 최대 월 40만 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밥상 물가가 너무 올라 힘드셨을 텐데 정말 다행인 소식입니다.
2. 부부 감액 제도, 20%에서 10%로 줄어든다!
기초연금 받으시는 부부 어르신들이 제일 억울해하셨던 게 바로 '부부 감액'이잖아요? 부부가 같이 산다는 이유만으로 각자 받는 연금에서 무조건 20%씩 떼고 줬었죠. 그런데 이번 개편안에서 드디어 이 독소 조항이 일부 완화됩니다! 아쉽게도 모든 부부에게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저소득 부부 어르신들에 한해서 깎는 비율을 20%에서 10%로 절반으로 줄여준다고 합니다. 10% 차이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부부 합산으로 따지면 매월 몇만 원씩 통장에 더 꽂히는 거니까 일 년이면 꽤 큰돈이 될 거예요.
3. 탈락자 발생? 아직은 확정 전이니 안심하세요
어려운 분들 챙겨드리는 건 너무 좋은데, 기준이 깐깐해지면서 기존에 기초연금 받으시던 분들 중에 탈락자가 생길 수도 있다는 말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정부 실무진들이 5년에 걸쳐 매년 10%씩 연금을 깎으면서 천천히 탈락시키겠다는 안을 냈다가 정치권에서 엄청난 반발을 사고 있답니다. "줬던 걸 왜 뺏냐!" 하는 거죠. 이 갈등 때문에 장관 브리핑까지 돌연 취소되었을 정도니까, 당장 내년에 우리 부모님 연금이 팍 깎이거나 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어르신들 피해 안 가는 방향으로 잘 고쳐주리라 믿어봐야죠!
4. 소득인정액 미리 챙겨보세요
확정된 건 아니지만, 기초연금 선정 기준이 '소득 하위 70%'에서 '기준중위소득'으로 바뀌는 큰 틀은 그대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 횐님들도 부모님 소유의 집값 공시지가가 많이 오르진 않았는지, 이자 받으려고 넣어둔 예금 때문에 소득이 높게 잡히진 않을지 '소득인정액'을 한 번씩 점검해 보세요.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슬쩍 물어보시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계산해 볼 수 있답니다.
조만간 정부에서 제대로 된 확정안을 발표하면 발 빠르게 다시 소식 전하러 오겠습니다. 횐님들 모두 맛난 거 많이 드시고 건강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