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변호사 안내

[잠룡]

한걸음 한걸음 마을변호사가
국민들 곁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 마을변호사가 500명을 돌파하였습니다.
  - 2013. 6. 5. 250개 마을에 415명으로 시작된 마을변호사가, 지금은 341개 마을 505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활발한 활동으로 친근한 ‘우리 마을 변호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 적극적인 전화 상담과 상견례를 겸한 마을방문상담 활성화로, 이제 마을변호사가 더 가까운 이웃이 되었습니다.
○ 부동산·형사·민사 등 다양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일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문제에 관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2차 마을변호사 신청·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많은 마을과 변호사님들의 관심 속에 11. 13.부터 11. 29.까지 2차 마을변호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법무부·안전행정부는 마을변호사를 통한 ‘국민이 원하는 법률서비스,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가’ 전국 구석구석 퍼질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지속적인 추가 위촉을 통한 마을변호사 확대

 ○ 제도가 출범된 이후에도 전국 각 마을에서 마을변호사 배정을 희망하였고, 공식 신청기간이 아님에도 마을변호사로 활동을 하겠다는 변호사님들이 있었습니다.
   - 당초 250개 마을에 415명의 마을변호사로 시작되었던 것이, 341개 마을에 505명의 마을변호사로 확대되었습니다.

 ○ 고위 법관과 검사를 역임한 변호사, 국내 유수 로펌의 변호사 등 경륜있는 변호사들도 재능기부에 동참하셨습니다.
   - 고등법원장, 법무연수원장 등 법원·검찰 출신의 변호사 58명, 국내 유수 로펌 변호사 35명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변호사들이 마을변호사로서 힘없는 서민의 법률복지 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 별첨1, ｢마을변호사 명단｣ 참조
 ○ 마을 주민과 변호사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11. 13.부터 11. 29.까지 마을변호사 2차 위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전국 곳곳의 마을에 마을변호사가 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현장에서 바라본 마을변호사

 [ 마을변호사가 직접 찾아갑니다. ]
 ○ 마을변호사와 주민들간의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 상견례를 겸한 현장방문상담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이와 함께 ‘현장방문상담 알선 및 현장 지원제’를 실시하여, 방문상담일정을 조율하고, 현장방문시 플래카드와 입간판을 설치하여 방문상담을 더욱 내실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총 9회 지원하였고, 12월까지 9회 추가 지원 예정입니다.

 [ 희망을 기대하는 마을을 만났습니다. ]
 ○ 옹진군은 2014년부터 마을변호사가 정기적으로 군 내 도서지역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법률상담실’을 운영할 예정이고, 서산·구례 등 전국 지자체로부터 마을 주민의 생업을 보호하고 법률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근시일 내에 마을변호사를 추가로 위촉해 달라는 요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강화 하점면 등은 마을 주민이 자주 겪는 법률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마을변호사의 생활법률강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 든든해하는 마을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
 ○ 일생에 한 번 있을까한 법률분쟁, 그 한 번 때문에 마을 주민은 생업을 손에 놓고 밤잠을 설치며 걱정을 합니다.
 ○ 마을변호사는 마을 주민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걱정을 덜어 주는 든든한 기댈 언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 “보통 법에 대해 얘기하면 엄청난 중압감이 느껴지는데, 어르신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 더 거부감이 들죠. 그런데 마을변호사님이 법에 대한 울렁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제주 구좌읍 평대리 이장 김양윤)
 - “촌에서는 아주 바람직하고 참 좋죠. 돈 없는 사람들이 변호사 찾아가기 그런데 자연스럽고 얼마나 좋아요. 제도가 참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화군 화도면 주민 김병운)
 [ 보람을 느끼는 마을변호사를 만났습니다. ]
 ○ 많은 마을변호사님께서 바쁜 업무 중에도 가지고 있는 재능을 나누면서 마을변호사 활동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 “쉽고 가깝게 법률상담을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을변호사 제도가 실효성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저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강화군 화도면 마을변호사 김의자)
  - “저를 포함해 4명의 마을변호사가 위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는 자리를 갖고 싶습니다.”

3. 소박하지만 소중했던 상담들
     (아산시 탕정면 마을변호사 백재승)

 [ “다친 누렁이, 어떻게 하죠?” ]
 ○ 전남 J 마을에 사는 C씨는 가족같이 키우던 개가 인근에 살고 있던 W씨네 개와 싸워 상처를 입게 되자, 본인이 다친 것처럼 속상해 하다가 마을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 이에 마을변호사는 싸우게 된 경위에 따라 점유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음을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자세한 상담을 받을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 “하루 아침에 내 땅이 사라졌어요!” ]
 ○ 전남 M 마을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A씨는 어느 날 지자체로부터 토지를 측량 결과 마을 토지의 지적기준점이 1.5m 이동하였기 때문에 경계 불일치로 땅 면적이 줄어들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고민하던 중 마을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 사정을 들은 마을변호사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에 ‘지적기준점’ 정정신청 절차가 있고,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다시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적공부등록사항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자세히 절차를 알려주었답니다.
    ※ 별첨2, ｢상담사례｣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주로 궁금해 하던 이야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4. 온라인으로 만나는 마을변호사

 ○ NAVER(대표이사 김상헌)의 도움으로  홍보페이지를 제작하여 8. 16.부터 온라인 홍보를 시작하였으며, 지식iN을 통한 인터넷 상담기반도 구축하였습니다.
    (campaign.naver.com/livetogether02)

 ○ 11. 5.부터 마을변호사들의 활약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 공식블로그(mabyun.blog.me)를 개설하여, 미담사례, 현장방문상담기, 동영상, 소식지, 주요 언론 기사와 우리 마을 자랑 등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를 검색하면
      홍보페이지, 공식블로그를 만날 수 있습니다.
 ○ 마을변호사들의 활약상을 담은 이메일 소식지 마을변호사이야기를 10월에 창간하였고, 매월 1회씩 전국의 마을변호사들에게 송부하여 한 달간의 활동내역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마을변호사는 앞으로도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 마을변호사는 행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
 ○ 출범한 지 6개월, 이제 마을변호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친밀감 있는 법률복지 서비스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 전국 1만 2천여 명의 변호사 중 500여 명의 마을변호사들의 조그만 관심으로도 이미 많은 마을 주민들이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 마을변호사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기다립니다. ]
 ○ 마을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법무부·안전행정부만의 것이 아닌,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나누기 프로젝트입니다.
   - 때로는 따뜻한 어머니 품속 같은 사랑으로, 때로는 엄한 아버지의 훈계 같은 질책으로 앞으로 많은 관심과 사랑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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