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전문정비연합회(carpos)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용기 위원과의 정책간담회 개최

[권영언(가) 국장]

carpos 연합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용기 위원과의 정책간담회 개최

정비 현장의 고충에 대한 이해와 대책 마련이 시급 ”

    □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연합회장 윤육현, 단체명은 이하 카포스라 한다)는 2017년 4월 26일(수)에 카포스 연합회 회의실에서 『국회 국토교통 위원회 정용기 위원과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자동차 제작사 정비 장비·자료의 제공 이행 촉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 처리 협조 및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규제개혁 과제 추진 독려를 건의하였다.

    □ 이날 정용기 국회의원과 동석한 카포스 연합회 임원진(부회장 이충석 경북 조합 이사장, 김동수 대전조합 이사장, 정석진 세종조합 이사장, 윤대현 서울조합 이사장 등)을 대표하여 윤육현 연합회장은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다. 계절은 봄이 왔건만 봄이 아닌 것처럼 정비현장에 대한 정부 관련부처의 이해부족으로 우리 조합원들은 아직도 차디찬 겨울의 기운을 피부로 체감하고 있다. 1만 8천여 조합원들을 대표하는 연합회장으로서 우리 카포스의 현안에 대한 건의를 하니 카포스 조합원들의 염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통한 현실화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주창(主唱)하였다.

    □ 이 날 카포스는 먼저 자동차 제작사의 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교육과 고장 진단기, 정비매뉴얼 등 정비 관련 장비 및 자료의 제공 이행에 대해 현재 정비 일선현장의 실정을 보고하고 개선 방안을 건의하였다. 2017년 4월 3일 현재 정비매뉴얼은 각 제작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나 접근 방법이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매뉴얼의 제공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어 정비업자의 사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이어 전용고장진단기 제공은 아우디를 제외한 전 수입차 제작사에서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범용고장진단기 제작을 위한 자동차 제작사의 자료 제공, 보안 관련 정비작업 지원도 원활하지 않음을 보고하였다. 우리 카포스는 지난 2017년 4월 10일 국토교통부에 자동차 제작사의 법령 준수 촉구, 정비매뉴얼 등에 대한 쉬운 접근과 이용비용의 합리적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 제작사 정비 장비 및 자료제공 관련 이행 촉구 건의를 올린 상태임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조속한 이행을 정용기 위원께 건의하였다.

     □ 이어 둘째로 차량소유자의 사고차량 보험수리에 따른 불편해소와 정비업체와의 불필요한 분쟁 예방을 위해 미수선 수리비를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와 동일하게 정비업체에 직접 지급하도록 개선하는 자동차 미수선 수리비 지급 방법 개선 건의를 하였고 셋째로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중인 황희 의원 대표발의 자동차관리법안 (자동차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동차정비 부품 하자 법제화, 자동차제작사의 정비 장비·자료의 제공 이행 촉구를 위한 처벌규정 강화. 이상 2건.)의 조속한 처리를 건의하였고 넷째로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자동차분야 규제개혁과제 적극 추진 건의를 드렸다. 그 세부 내용은 현행 전문 정비업의 작업범위인 휠 실린더 교환이 가능하도록 작업제한 범위 중 챔버의 탈·부착에 대한 허용, 동일한 차량을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자동차와 건설기계로 구분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한 입법취지를 살림과 동시에 종합정비업과 전문정비업의 업종 간 형평성을 유지하며 자동차 사용자의 정비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15톤 덤프트럭 전문정비업에 대한 규제 완화, 오일필터 교환이나 타이어 교체, 소모품 교환 등의 단순정비 시 견적서 및 명세서를 발행, 고지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 보다 나은 정비서비스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민원 발생 감소를 위한 점검· 정비 견적서 및 명세서 발행 항목 범위 축소, 산업기사와 유 경력 기능사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여 현장 조합원의 사기진작과 동시에 정비업계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기대되는 정비기능사 자격 취득 후 3년 경력을 필요로 하는 현행 자동차 정비책임자 자격요건 완화, 불법정비의 근절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후대에 물려줄 환경 보호를 위한 무등록 정비업 정비행위 제한을 제출하였음을 보고 하고 이 다섯 가지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하는 부탁의 말씀이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폐타이어 수거 철저 이행 촉구 및 대책 마련 건의에서 카포스는 폐타이어의 회수 처리업무를 위탁 받은 대한타이어산업 협회가 정비업체 및 타이어 대리점에 쌓여 있는 폐타이어를 적시에 회수하여야만 환경보호와 도시미관 정화가 가능하므로 대한타이어산업협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거나 위탁업무를 재검토하여 타이어제조사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함과 아울러 국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폐기물의 해외수입을 자제하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언급하며 건의를 마쳤다.

□ 이에 대해 정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은 “카포스 연합회를 방문 하여 자동차 정비업과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 앞장서는 연합회의 설명을 깊이 들었으며 정비업계 현안 사항에 대해 국민의 안전, 카포스 조합원의 편의 양자증진에 대한 방안을 국토교통부 등 관련 정부부처와 협의를 통해 카포스 연합회의 건의사항 개선에 대한 방안을 모색할 것.” 이라며 “앞으로도 사회변화에 따른 정비업 현장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련 업계의 발전과 국익 증진에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 최대한 빠르고 면밀하게 검토, 시행할 것.” 이라고 화답하며 이 날 정책간담회를 성황리에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