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의 신고의무

* 가정폭력 신고가정폭력은 다른 가정의 사생활이 아닌 범죄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가정폭력을 알게 된 경우에는 경찰(☎ 11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a style="color: #898989;" href="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A%B0%80%EC%A0%95%ED%8F%AD%EB%A0%A5%EB%B2%94%EC%A3%84%EC%9D%98+%EC%B2%98%EB%B2%8C+%EB%93%B1%EC%97%90+%EA%B4%80%ED%95%9C+%ED%8A%B9%EB%A1%80%EB%B2%95&joNo=000400000&languageType=KO&paras=1" target="_top" class="ke-link">「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a>제1항). *가정폭력 신고의무일반인의 경우에는 가정폭력에 대한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의료기관, 보호시설의 종사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a style="color: #898989;" href="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A%B0%80%EC%A0%95%ED%8F%AD%EB%A0%A5%EB%B2%94%EC%A3%84%EC%9D%98+%EC%B2%98%EB%B2%8C+%EB%93%B1%EC%97%90+%EA%B4%80%ED%95%9C+%ED%8A%B9%EB%A1%80%EB%B2%95&joNo=000400000&languageType=KO&paras=1" target="_top" class="ke-link">「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a>제2항). 1.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2.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그 밖에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3.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4.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과 그 장 5.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그 종사자 6. 구조대·구급대의 대원 7.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8.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종사자와 그 센터의 장 ※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a style="color: #898989;" href="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A%B0%80%EC%A0%95%ED%8F%AD%EB%A0%A5%EB%B2%94%EC%A3%84%EC%9D%98+%EC%B2%98%EB%B2%8C+%EB%93%B1%EC%97%90+%EA%B4%80%ED%95%9C+%ED%8A%B9%EB%A1%80%EB%B2%95&joNo=006600000&languageType=KO&paras=1" target="_top" class="ke-link">「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6조</a>제1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은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 또는 그 가족 등과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가정폭력범죄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a style="color: #898989;" href="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A%B0%80%EC%A0%95%ED%8F%AD%EB%A0%A5%EB%B2%94%EC%A3%84%EC%9D%98+%EC%B2%98%EB%B2%8C+%EB%93%B1%EC%97%90+%EA%B4%80%ED%95%9C+%ED%8A%B9%EB%A1%80%EB%B2%95&joNo=000400000&languageType=KO&paras=1" target="_top" class="ke-link">「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a>제3항). 아동상담소가정폭력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성폭력 피해 상담소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신고자 보호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a style="color: #898989;" href="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A%B0%80%EC%A0%95%ED%8F%AD%EB%A0%A5%EB%B2%94%EC%A3%84%EC%9D%98+%EC%B2%98%EB%B2%8C+%EB%93%B1%EC%97%90+%EA%B4%80%ED%95%9C+%ED%8A%B9%EB%A1%80%EB%B2%95&joNo=000400000&languageType=KO&paras=1" target="_top" class="ke-link">「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a>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