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당신은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는가? 아님 사이비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는가?

[체게바라]

민주국가와 공화국의 차이는 'for'와 'by'에 있는 것 같다. 우리가 흔히 입에 올리는 헌법 전문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에서 누구도 합성어인 이 '민주'와 '공화국'에 대한 친절한 정치적, 역사적 해설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

가령 민주국가란 국민 모두에 의한 나라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화국은? 국민 모두를 위한 나라라고 할 것이다. 즉 공화국이란 의사결정 뿐만 아니라 그 내용까지도 소외되는 국민 없이 모든 국민들이 수혜의 대상이 될 때 공화국이 된다.

이명박 정권처럼 소수 권력 집단이, 소수의 재벌기업들이 이익을 챙기는 지금 이 나라는 공화국이라는 호칭을 사용할 수 없는 지경이다. 그러므로 공공성, 공익이라는 내용이 빠진다면 공화국이라 할 수 없고, 이때 민주주의, 민주국가란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다.

당신은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는가? 내가 이 질문을 받는다면 내 대답은 단호히 '아니다!'일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껍데기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공공성, 공동체 전체를 위한 이익이 제외된다면 그것은 공화국이 아니고 결국 민주국가라 할 수 없다. 굳이 참칭하자면 지금 이 나라는 유사 민주공화국 혹은 사이비 민주공화국이다.

[체게바라]

알고나 있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지금 사이비 민주공화국 혹은 껍데기 민주공화국, 아니면 유사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는 셈이다. ㅎㅎ

[십자군 (경북 영양)]

빙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