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3호_동구당협] 현대중공업 고용안정기금 출연, 한시적 기본소득 도입 촉구

[노동당울산시당]

<노동당 울산시당 동구당협 당보, 2017년 제3호, 발행인:정병모>

<1면사진설명> 3월 14일(화) 노동당울산시당은 현대중공업의 『고용안정기금』 출연, 울산시의 『한시적 기본소득』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진행 (왼쪽부터 김정한 부위원장, 정병모 동구당협위원장, 이장우 시당위원장, 하창민 현중하청지회장, 김원배 동구의원, 이향희 부위원장)

현중 ‘360억 고용안정기금’ 출연하면

하청노동자 1만명 고용유지 가능

2만3천6백여명이 쫓겨난 현대중공업, 추가로 하청 1만명 이상 해고 위기!

현대중공업을 세계 1등 조선소로 키운 주역은 노동자들이다. 특히 현중의 생산성과 품질, 수익에 하청노동자들이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 그런데도 현대중공업은 하청노동자들의 대량해고를 조장하며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 또한 사실상 무대책으로 수수방관하고 있다.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은 작년 7월에 도입된 조선업 고용지원 대책 중 유일한 고용유지 정책이다. 그러나 실효성이 전혀 없어 하청노동자들에게는 그야말로 무용지물이다. 이 제도는 사용자가 휴업급여를 먼저 지출하고 차후에 정부가 1일 6만원 한도에서 75%를 지원하는 것인데, 하청업체들은 투입인력에 따라 매달 공사대금을 받는 처지에 지불능력이 없다며 아예 신청조차 안하기 때문이다. 어차피 하청·물량팀 노동자는 손쉽게 해고하면 그만인데, 까다로운 절차에 휴업급여의 25%를 자신들이 지급하며 구태여 고용을 유지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28일 올해 첫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조선업 대형3사를 특별고용지원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고, 무급휴직 노동자 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앞으로 정규직 노동자들이 일부 혜택을 받을 수도 있게 됐다. 그러나 불법으로 고통 받는 하청노동자들에게는 여전히 그림의 떡이다. 유급휴업 1개월 이상, 총근로시간 10% 초과단축이라는 휴업인정과 지원대상 조건 자체가 매월 투입 인력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하청업체의 현실과는 맞지 않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이 ‘하청고용안정기금’ 360억원 출연하면

하청노동자 6개월간 1만명 고용유지 가능하다!

현중 재벌이 기금을 출연하면 정부 지원금으로 하청노동자 대량해고를 막을 수 있다.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이 그나마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원청 현대중공업과 정몽준 재벌이 ‘하청고용안정기금’을 출연해 휴업급여의 일부를 책임져야 한다. 하청노동자들이 ‘고용유지지원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원청이 휴업급여를 지원하는 일은 충분히 가능하고 정당한 일이다.

생계가 막막해진 하청노동자들과 그 가족의 삶을 생각해보라. 결과적으로 휴업급여의 25%, 1인당 하루 2만원도 안 되는 지원금을 책임지는 일조차 외면해서는 안 된다. 현대중공업이 2016년에 벌어들인 영업이익 1조 6천억원의 2.25%인 360억원만 출연하면 된다. 그러면 정부의 지원금으로 6개월간 하청노동자 1만명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것은 하청노동자 가족 4만명의 생계가 달린 문제이다. 그동안 정규직 대신 하청을 사용해서 막대한 이윤을 챙기는 권리를 누리고도, 아무런 책임은 지지 않는 탐욕과 몰염치를 더 이상 보이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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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탄나는 동구경제! 울산시는 수수방관!

동구주민에게 『한시적 기본소득』 지급하라

파탄나는 동구경제, 정부는 무대책! 울산시는 수수방관

구조조정이 시작된 2014년 말부터 2017년 2월 말까지 총 23,630명이 현대중공업에서 쫓겨났다. 희망퇴직을 가장한 정리해고와 강제전출, 분사, 정년 등으로 정규직 6,387명이 줄었고, 하청 노동자는 정규직노동자의 3.4배가 넘는 17,243명이 해고됐다. 또한 구조조정과 기성금(공사대금) 삭감의 혼란 속에 하청업체들의 불법행위가 난무하고 있다. 불법적인 무급휴직과 퇴직금 체불, 부당해고가 판치고 더 나아가 임금삭감까지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추가로 하청노동자 1만명을 해고한다고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동구지역의 경제파탄은 매우 심각한 지경이다.

그러나 정부의 조선업 고용지원 대책중 유일한 ‘고용유지 지원금’은 사실상 무용지물에 가깝고, 대부분 재원 역시 주민이나 노동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지원’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다. 울산시 또한 경제파탄으로 동구주민들이 신음하고 있는데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

울산시는 동구주민에게 ‘한시적 기본소득’을 즉각 도입하라!

김기현 울산시장은 서울시의 청년수당이나 성남시의 청년배당처럼 지방정부로서 창의적인 시정을 펼쳐야 한다. 노동당 울산시당은 지역경제가 파탄 나고 있는 동구에 ‘한시적 기본소득’을 도입할 것을 울산시에 요구한다. 조선업 경기의 회복세와 일감확보에는 일정한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시적으로 동구 주민들의 생계를 지원하는 지방정부 차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시적 기본소득의 방법으로는 대량해고로 고통 받는 노동자들의 생계지원을 위해 구직급여와는 별도로 모든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조선업 실업수당’의 형태로 도입하면 된다. 울산시의 일자리 예산은 약6,000여억원에 달한다. 성남시는 113억원의 예산으로 청년배당을 실시하고, 서울시는 90억원의 예산으로 미취업 청년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울산시의 일자리 예산중 1.6%만 한시적 기본소득 재원으로 편성해도 생계가 벼랑끝으로 몰린 동구주민의 신음을 충분히 덜 수 있다. 한시적 기본소득의 도입은 재정 문재가 핵심이 아니라 울산시장의 의지의 문제다.

노동당은 하청노동자가 살아야 동구 지역의 경제가 살고, 고용안정과 소득보전을 위한 정책만이 울산을 지키는 길임을 확신하다. 따라서 노동당 울산시당은 하청노동자의 고용안정과 현장에서 쫓겨나 실업자의 소득보전을 위해 온힘을 다할 것이다.

요금인상 시도 철회! 염포산터널 통행료 무료화!

울산시가 염포산터널의 현행 통행료를 500원에서 600원으로 인상하려 하고 있다. 울산시는 통행료 인상 시도를 즉각 철회하고, 염포산터널 통행료를 전면 무료화해야 한다.

염포산터널과 울산대교 건설은 당초 국가산업단지의 물류 개선과 동구 노동자 주민의 통행 편의를 위해 국비와 시비로 추진했어야 하는데 울산시가 민자유치로 건설한 것부터가 잘못된 정책이었다.

더 나아가 염포산터널의 경우 당초 통행예측량의 160%를 넘어서면서 동구주민의 주요한 이동경로로 활용되고 있다. 염포산터널 통행료 인상은 민간사업자의 적자를 동구주민의 호주머니에서 빼내 메꾸겠다는 것이다.

염포산터널 통행료 무료화는 매일 생계를 위해 터널을 이용하는 동구 주민과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다. 노동당 울산시당은 2015년 염포산터널 개통전부터 지속적으로 통행료 무료화를 요구하며 각종 활동을 진행해왔다. 노동당 울산시당은 염포산터널이 무료통행되는 날까지 동구주민과 함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