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림 의원님께(펌)

[말달리자]

신경림 의원 홈피 게시판에 게시된 글을 퍼왔습니다.

http://www.sangsunyaksu.com/community/

박인숙 의원과 대비됩니다. 간호학과 신설, 수수방관만 하실 건가요?

 글쓴이 : 약리학

조회 : 74  

신 경림 의원님께.

 

저는 간호사를 둔 가족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감사를 표시하면서 간호학과 난립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현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대학에 간호학과 신설을 거의 난립시키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설인가를 받아 올해 2014년에 신입생이 입학하는 간호학과들이 또다시 늘어났습니다.

특히 불과 1~2년 전 부실대학 판정을 받았던 전체 신입생이 300명 미만인 대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호학과의 경우 실습교육 등 교육여건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대학에 과가 신설되거나 정원이 추가 배정되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2012년 당시 "우수한 보건ㆍ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의 교육여건과 취업률, 신입생 및 재학생 충원율 등 교육 성과를 엄격히 검토해 정원을 배정할 계획"이라며 2013년도에는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이 있는 대학에 간호학과 정원이 우선적으로 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공염불에 그치면서 간호학과가 설치된 대학만 해도 200곳을 넘었고, 현재도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육부가 대학에 편입학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편입학 정원을 축소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013.10.22)에서 간호학과만 10% 이내로 해놓았습니다. 다른 학과들은 4% 이내입니다.

*참고: 고등교육법시행령 [별표1]정원 외 특별전형 총학생수 기준(제29조제2항 관련)

 

의사 출신인 박인숙 의원은 지난 3일 대한의사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4년 의료계 신년하례회’에 참석하여 “현재 의대 41개, 한의대 12개가 있지만 질적 차이가 크다. 그런데도 호시탐탐 5군데서 의대를 신설하려고 집요하게 노력하고 있다”며 “내가 국회의원을 하는 한 절대로, 단 한 개의 의대도 신설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신 의원님께서는 간호계 몫으로 비례대표에 올라 당선되었습니다.

많은 간호사와 그들의 가족이 의원님께서 '비례대표 25번'이라 하여 '새누리당'을 선택하였습니다.

 

의료현장에서 간호사들은 열악한 환경 등으로 그만 두거나 아예 취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간호사가 부족하다며 간호학과 신설로 의료인력만 배출하려는 탁상행정에 빠져 있습니다. 

줄여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해도해도 너무할 정도로 함량미달인 대학까지 '간호학과' 간판을 새로 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결과적으로 이 같은 '간호사 말살정책'에 대해 제동을 걸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인숙 의원 "단 한 개의 의대 신설도 허용치 않겠다"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4010500007

 

*[한겨레] 간호사 부족해 조무사 늘린다?…환자들 ‘조마조마’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194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