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헌법개정 7개조항과 웹카드

[김부장]

[ 7공화국 헌법 개정안 7개 조항 ]

제안 1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제안 2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제안 3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한 번 중임할 수 있다.'

제안 4
'체포.구속이나 압수.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 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하려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제안 5
'모든 국민은 장애.질병.노령.실업.빈곤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
나 적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임신.출산.양육과 관련하여 국가의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안 6
'국가는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안 7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우리네 삶을 규정하는 헌법,법률,사회적 제도 등을
만드는 건 정치지만,

우리와 자식세대들이 살아갈
대한민국과 정치를
규정하고 확정지을 수 있는 건
우리 국민입니다.

판단은 개인의 몫이지만
알려는 져야하지 않겠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