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차/첨녹과 오민택/개발도상국의 부정부패와 경제발전

[11 오민택]

부정부패, 발전 저해하는 '재앙'

February 13, 2023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부정부패는 재앙입니다.
부패는 신뢰를 파괴하고, 발전을 저해하며,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며, 경제 성장을 방해합니다.
결국 물가가 오르고, 공공부문에 투자하는 자원이 줄어들고, 환경이 악화되면서 시민들이 그 대가를 치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부패를 생각할 때 뇌물이나 재무부 금고에 손을 댄 관리들을 상상합니다.
그러나 미 국제개발처(USAID)의 사만다 파워 처장은 “부정부패는 더 이상 독재자들이 국가의 재산을 훔쳐서 호화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국경 너머에 새로운 통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만다 파워 처장은 “부정부패는 불투명한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어둠의 조력자들의 도움을 받아 거대하고 국제적인 규모를 약탈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부패를 이용해 다른 나라의 정치와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국제적 규범을 바꾸며 결국 그들의 이익을 취하는 방식으로 여러 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부패 정치인은 자신의 지위를 활용해 경제 분야 전반에 걸쳐 고착화된 부패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정치인은 자신의 후원자들에게 이익을 주고 또 일정한 통제권을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만다 파워 처장은 “해외에서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한 부패의 체계화, 촉진화 – 이것이 현대 부정부패의 얼굴”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만다 파워 처장은 ”유엔은 매년 개발도상국의 부패로 인해 1조 2천 600억 달러가 사용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는 매년 제공되는 모든 공식 개발 원조의 9배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미국은 부정부패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사만다 파워 처장은 “첫번째로, 우리는 각국 그리고 초국가적 부정부패의 기회를 줄이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우리는 부정부패를 저지를 경우 치를 대가를 높일 것”이라며 여기에는 “복잡한 부정부패 사건을
폭로하는 언론인과 활동가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셋째, 우리는 훌륭한 공무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좋은 행동과 청렴을 장려하고 또 민간 지도자들이 부패 척결 노력을 개선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정부패한 사람들은 자신의 전술과 접근법을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이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도 도둑 정치를 뿌리뽑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공자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게끔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과 손잡기를 희망합니다.

출처: https://editorials.voa.gov/a/6961354.html



의견

아프리카의 경제 발전과 부정부패는 상당한 상관관계를 갖는다. 위의 기사를 보면 매년 개도국에서 부패로 사용되는 액수는 공적 개발 원조 금액의 총액의 9배에 달한다. 실제로 공여국의 원조가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의 부패를 증겨시켰다는 연구도 많이 존재하고 있다. 실제로 거버넌스를 포함한 다양한 활동들이 부패를 겨냥하고 있다.

이전의 원조 형태는 개발도상국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지원이 지나치게 맹목적으로 지원이 되었던 것은 아닐지 생각이 되며 공적 개발 원조가 어쩌면 개발도상국들의 부정부패를 오히려 부추겼던 것은 아닐지 생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