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정치시민넷 강연회 ‘익산 미세먼지 현황과 대책’

[손문선]

좋은정치시민넷 강연회

‘익산 미세먼지 현황과 대책’

- 강공언 교수(원광보건대 보건의료학부) -

좋은정치시민넷은 4월 24일(월) 저녁7시 솜리아이쿱생협 교육실에서 "익산 미세먼지 현황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강공언 교수(원광보건대 보건의료학부)를 모시고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전국적으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높게 측정되고 있습니다. 2015년 환경부 '에어코리아 대기환경 연월보' 자료를 보면 전라북도의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16개시도 중 4위,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1위로 매우 높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익산시가 미세먼지와 초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게 측정되고 있을 정도로 대기질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익산 소재 한 측정소는 1년 동안 미세먼지는 법적기준치 보다 29일, 미세먼지보다 입자의 크기가 1/4인 초미세먼지는 56일 초과 측정되었습니다.

시민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를 둔 부모들의 걱정은 더 큽니다. 야외활동이 많은 봄인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가정도 많아졌고, 야외활동에 마스크는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공기는 공익적 자산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책을 내 놓아야 합니다. 미세먼지 문제를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대처하고, 심지어 자본의 원리가 도입되어 소득에 따라 대처 방법이 차별화 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음은 강공언 교수의 강연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미세먼지(PM10, 10um 이하)는 인간의 호흡기를 통해 체내로 유입된 후 기침과 호흡곤란 등의 급성호흡기 증상뿐 만아니라 만성기관지염, 폐 기능 약화, 천식이나 비염의 악화, 수명단축 등으로 조기사망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욱이 입자의 크기가 보다 작은 PM2.5(2.5um 이하)의 경우 2013년 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심장질환, 뇌질환(뇌졸증, 치매 등)을 유발하고 당뇨병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미세먼지는 입자상 물질인데 큰 입자들은 대부분 코나 기도에서 걸러지지만 입자가 작은 초미세먼지는 폐까지 들어온다. 그래서 초미세먼지가 중요하다.

미세먼지는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으나 시각적으로 인식하기 어렵고, 맛과 냄새를 갖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감각기관으로는 쉽게 감지할 수가 없다. 일종의 침묵의 살인자(Silent Killer)인 셈이다. 더욱이 그 자체가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공기 중에 존재하는 만큼 그 위험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전북지역의 미세먼지 오염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5년 연평균 농도를 살펴보면 PM10의 경우 16개 지방자치단체 중 경기, 인천, 충북 다음으로 높은 50㎍/㎥(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대기환경기준 50㎍/㎥)이었다. 인체에 보다 유해한 PM2.5의 경우 35㎍/㎥으로 법에서 정한 대기환경기준 25㎍/㎥을 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농도를 나타내었다.

이것은 전북의 미세먼지 오염수준이 서울, 인천, 부산, 울산 등의 대도시보다도 매우 심각한 상태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전북지역의 경우 인구와 자동차수가 제주. 강원 다음으로 적은데다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대규모 화력발전소나 제철소 등이 전무한 실정이다. 대기오염물길의 배출량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전북지역에서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은 전북지역에서의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찾아야할 과제라 할 수 있다.

※ 공장이나 발전소에서 에너지를 연소하면서 발생하는 NO2는 연평균 발생량이 16개시도중 14위로 낮은데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북지역의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미세먼지의 생성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의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대기오염물질인 황산화물, 질산화물, 암모니아,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의 경우 각종 배출시설에서 직접 대기 중으로 방출한다.

 반면에 미세먼지의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나 공장 굴뚝을 통해 대기 중으로 직접 방출되기도 하지만, 그 상당량은 1차적으로 배출된 기체상 대기오염물질들이 대기 중에서 반응을 일으켜 2차적으로 생성된다. 이것은 특정지역의 미세먼지의 농도수준이 해당지역 내의 미세먼지 배출량 이외에 2차 입자의 기여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1차 대기오염물질이 화학반응을 거쳐 미세먼지 생성에 이르기 까지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해당지역에서의 2차입자의 경우 외부지역에서 유입된 대기오염물질의 영향을 강하게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전북지역의 경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데 고농도 미세먼지 관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다른 지역으로부터 유입된 2차 입자의 높은 기여를 고려함으로써 설명이 가능하게 된다. 어떤 이유로 전북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2차 입자의 기여가 높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에 대해서는 몇 가지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전북지역 자체가 한반도 남서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풍상 측의 중국대륙으로부터 배출된 대기오염물질뿐만 아니라 국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충남과 인접해 있음으로써 지리적인 특성상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에 비해 외부로부터 배출된 오염물질의 영향을 강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둘째, 화석연료의 연소에 의해 대기 중에 배출된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의 경우 2차 생성을 위한 2차 입자로의 상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대기 중의 암모니아 농도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암모니아의 경우 그 배출원의 70% 이상이 농경지 비료사용이라든지, 가축분뇨 등에 기인하고 있고 있는데, 전북지역의 경우 농업기반 산업구조로 이루어져 대기 중에 충분한 양의 암모니아가 존재함으로써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등에 의한 2차 입자의 생성에 따른 미세먼지의 발생조건이 잘 갖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셋째, 전북지역 내 미세먼지의 연평균 농도(㎍/㎥)를 살펴보면 2015년 기준 PM10의 경우 익산 57 〉전주 49 〉군산 46 순이었으며, PM2.5의 경우 익산 40 〉군산 33 〉부안 32 순으로 익산지역이 가장 높은 농도를 기록하였다.

이것은 익산지역의 미세먼지가 전북지역의 연평균 농도 산정 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북지역의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1차적으로 익산지역의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원인규명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현 시점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가능성으로는 익산지역의 경우 지리적인 특성상 국지적인 기류의 생성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주변이 넓은 평야지대로 이루어지다보니 도시지역과 주변지역의 국지적인 기온 차이를 기대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미세먼지의 정체가 지속되기 쉽다는 것이다. 산이나 바다가 없고 평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국지적인 기류변화가 없어 미세먼지가 정체되어 고농도로 측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어디까지나 고농도에 대한 가능성을 전제로 이루어진 만큼 전라북도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측조사를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북지역 대기질의 유지 및 관리에 있어서 외부지역 대기오염물질의 유입이 확인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미세먼지의 고농도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기 중의 미세먼지 양을 줄일 필요가 있다.

대기 중 미세먼지 발생원은 크게 중국, 북한, 일본 등에서 유입되어진 것과 국내에서 기인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미세먼지 속성을 보니까  2차로 생성된 물질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외부의 요인이 강한데, 중국은 문제제기를 해도 수용이 잘 되지 않고, 결국은 지역에서 배출원 관리가 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통제 가능한 국내의 발생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사업장, 발전소, 자동차와 도로 등을 들 수 있다. 사업장에서의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미세먼지가 아닌 먼지를 대상으로 하여 10~70mg 범위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업장에서의 미세먼지에 대한 배출량 저감 측면에서 볼 때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대기환경보건법을 개정하여 PM10을 대상으로 한 배출허용기준 도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석탄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화력발전소와 같은 대규모 배출시설의 경우에 보다 엄격한 미세먼지 관리가 필요하다.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인 차량과 관련해서는 하이브리드나 전기자동차의 도입이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디젤자동차의 경우 고온연소로 인해 질소산화물이 다량 배출되고 있으며, 초미세먼지를 비롯하여 매연과 함께 불완전 연소 시 여러 유해물질들이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차량의 주기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하고, 노후차량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전라북도는 농업이 발달되어 있어 농경지가 넓고 축사들이 많다. 이러한 환경으로 공기 중에 암모니아가 많아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2차 입자를 생성시키는데 유리한 조건이 되고 있다면, 암모니아가 물에 잘 녹기 때문에 호수, 물길, 분수 등 수변공간 확충이 필요하다.

전라북도는 공장이 많은 것도 아니고, 차량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닌데, 왜 대도시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지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원인규명과 함께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전주, 익산, 군산지역에서 공동조사를 통해 미세먼지에 대한 정성 및 정량분석이 필요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별 주요 발생원들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의 대책수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개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우선인가 그렇지 않으면 쾌적하고 청정한 대기질 확보가 우선인가 하는 가치 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강연이 끝나고 참석자 분들이 발언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가정을 살피는 주부들은 걱정이 많다. 인체에서 미세먼지를 거르기 위해서는 습도를 유지하고, 물을 자주 섭취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외에 언제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켜야 하는지도 궁금하다.

시골로 사람들이 이사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오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도로에 살수차를 이용하여 물을 뿌리면 좀 나아질 수 있다고 본다.

익산은 좁은 도심지역에 3곳의 소각시설이 있다. 이런 도시가 없다. 소각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연료를 보면 생활쓰레기, 폐비닐고형연료(쓰레기칩), 유연탄이다. 충남지역에 있는 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이라고 한다면, 지역의 소각시설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  

익산은 악취 민원이 많은 곳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악취가 난다는 것은 미세먼지도 함께 대기로 배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