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의 법학원] 경찰과 경찰학[문제 및 정답]

제1장 경찰과 경찰학 [1] 다음 중 대륙법계 국가에서의 경찰개념 형성과정에 대한 설명과 관계가 먼 것은? (2003년 11월 일반순경) 갑. 계몽철학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을. 경찰의 임무범위를 축소시키는 과정이다. 병. 경찰의 역할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정. 경찰과 시민을 대립하는 구도로 파악하였다. <해설>병- 경찰이 주권자인 시민을 위하여 수행하는 기능 또는 역할을 중심으로 형성된 것은 영 ․ 미의 경찰개념의 형성에 대한 설명이고,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개념은 경찰권이라고 하는 통치권적 개념을 전제로 그 발동범위와 성질을 기준으로 형성되었다. (병) [2]다음 중 현대적 경찰개념으로 타당한 것은? (02 . 101단) 갑. 국가 행정 전체 을. 소극적인 질서유지와 각종 서비스! 병. 내무행정 전반 정. 적극적인 복리증진 [3] 유럽대륙의 경찰개념은 역사적으로 국정전반을 의미하다가 19세기 말경에 소극적인 위험방지 분야로 축소되었다. 다음 중 이러한 변화과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2003년 경사 승진) 갑.  프로이센 일반란트법 을.  복지경찰개념 병.  계몽주의 사상       정.  권력분립주의적 사고 <해설>을- 독일에서 경찰국가의 개념은 18세기에 칸트 등의 계몽철학이 등장하면서 극복되어 군주의 권력도 법에 구속을 받게 되는 법치국가 시대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경찰권의 객체에 지나지 않았던 시민이 그대로 주체성을 회복하고 경찰분야에서도 적극적인 복지경찰 분야는 축소 또는 제외되고 소극적인 위험방지 분야에 한정되게 되었다. (을) [4] 경찰국가시대의 경찰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2003년 경정 승진) 갑. 외교 ․ 군사 ․ 재정이 경찰개념에서 제외되었다. 을.  국왕의 통치권이 내무행정 전반에 미치는 시기였다. 병.  경찰권 발동범위가 소극목적에 한정되었다. 정.  관료는 포괄적 권한에 근거하여 국민의 권리관계에 간섭할 수 있었다. <해설>병- 경찰국가의 특징은 소극적인 치안유지뿐 아니라, 적극적인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서도 강제력을 행사하여 실현시키는 체제이다.  (병) [5] 경찰권 발동 대상은 역사적으로 축소되어 왔는데, 이와 관계가 가장 먼 것은 ? (2002 경정 승진) 갑.  계몽사상    을.  법치주의 사상 병.  군주주권론  정.  자유주의 사상 <해설>병- 절대왕정 시대, 즉 군주주권론 시대는 경찰국가의 시대였다. 이 때는 국가권력은 경찰로 통하는 시기여서 무제한적이었다.  경찰국가는 18C에 계몽주의 사상이 등장함에 따라 극복되면서 법치주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또한 자유주의 사상이 등장하였는데, 경찰개념 축소의 발단은 법치주의 사상에 따라 군주의 권력도 법의 구속을 받게 되는 권력분립주의적 사고를 기초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병) [6] 다음 중 경찰의 직무를 공공의 안녕 ․ 질서유지 등 소극적 목적으로 한정한 것과 관계깊은 것으로 연결된 것은? (2004년 3월 여경) 갑. 나폴레옹헌법 - 프로이센 일반란트법 을. 크로이쯔베르크판결 - 나폴레옹헌법 병. 프랑스 경죄처벌법전 - Blanco 판결 정. 프랑스 경죄처벌법전 - 프로이센 일반란트법 <해설> 경찰의 직무를 공공의 안녕 ․ 질서유지 등 소극적 위험방지분야에 한정한 것은 법치국가 시대 이후의 경찰개념으로, 독일에서는 1794년 프로이센 일반란트법 제10조 제2항 제17호의 규정과 1882년 프로이센 고등행정법원의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을 통하여 확립되었고, 프랑스에서는 1795년 경죄처벌법전 제16조와 1884년 지방자치법전 제97조에서 경찰의 직무를 소극목적에 한정하게 하였다.  (정)                                         [7] 다음중 경찰개념의 발전에 있어 경찰의 직무를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등 소극 목적에 한정한 것과 관련이 없는 것은 ? (2003년 경정 승진) 갑. 프로이센 일반란트법  을. 경죄처벌법전 병. 크로이츠베르크 판결  정. 에스코베도 판결 <해설>정-Escobedo 판결은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여 획득한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였다.          갑- 독일의 1794년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은 경찰의 직무를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한정하였고,          을-  프랑스의 1795년 경죄처벌법전 제16호에서 경찰권의 발동은 소극적인 질서유지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병- 1882년 크로이쯔베르크 판결은 경찰의 임무는 위험방지에 한정된다고 하였다.                 (정) [8]. 다음 중 경찰권의 발동은 소극적인 질서유지에 한정된다고 명한 판결은 ? (2001년 경사 승진) 갑. Blanco 판결  을. Kreuzberg 판결 병. Miranda 판결  정. Escobedo 판결 <해설 >을-의 크로이쯔베르크 판결은 베를린의 크로이쯔베르크에 있는 전승기념비의 조망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변토지에 대한 고도를 제한한 베를린 경찰청장의 명령인「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한 것으로 경찰의 임무를 위험방지에 한정하는 계기를 만든 판결이다.  (을)                                                  [9] 다음 판례 중 연결이 틀린 것은? (03 순경) 갑. Blanco판결-공무원에 의한 손해는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고  그 관할은 행정재판소라는 원       칙이 확립된 계기가 된 판결 을. Brown vs. Board of Education-"seperate but equal"로 보아 흑백의 공학을 실질적으로        인정한 판결! 병. Witwen urteil-신의성실의 원칙을 근거로 원고의 신뢰보호를 최초로 인정한 판결 정. Bands"age urteil-독일에서 최초로 경찰개입청구권을 인정 [10] 다음 중 각국의 경찰개념 형성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 (2002년 경정 승진) 갑. 한국에서 근대적 경찰제도가 도입된 것은 갑오경장 이후이다. 을. 독일에서 역사적으로 모든 국가작용을 의미하는 포괄적인 경찰개념이 사용된 바 있다. 병.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18세기 후반에 이미 소극적 목적의 경찰 개념을 실정법화 하였다. 정. 프로이센 법원의 크로이쯔베르크 판결은 경찰작용의 목적확대에 결정적 전기가 되었다. <해설>정.- 크로이쯔베르크 판결은 경찰의 임무는 위험방지에 한정된다고 하는 사상이 법해석상 확정되는 계기를 만든 판결로서 유명하다.  (정.) [11] 다음 중 영미의 경찰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 (2002년 경사 승진) 갑. 경찰을 시민과 대립적인 관계로 보지 않는다. 을. 경찰은 시민을 위하여 법을 집행하고 서비스하는 기능이다. 병. 경찰활동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로 경찰개념이 논의되었다. 정. 경찰권이라는 통치권적인 개념을 전제로 그 발동범위와 성질을 기준으로 형성되었다. <해설> 영미의 경찰개념은 주권자인 시민으로부터 자치권한을 위임받은 조직체로서의 경찰이 시민을 위하여 수행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형성된 것이다. 정.- 대륙법계의 경찰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정.) [12] 영미의 경찰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03 경간) 갑. 권력적 강제적 요소가 있는 국가기능을 경찰이라고 본다. ! 을. 경찰은 시민으로부터 자치권한을 위임받은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병. 경찰을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이자 전문적인 문제 해결자로 봄으로써 기능과 기술, 봉사와 협       력요인을 더 강조하는 견해이다. 정. 경찰은 시민을 위하여 법을 집행하고  서비스하는 기능이다. [13] 다음 중 대륙법계 경찰개념과 영미의 경찰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03 순경) 갑. 대륙법계 국가에서 수사활동은 당연히 경찰의 고유한 임무로 취급되었다. ! 을. 대륙법계 국가에서 경찰개념은 통치권을 전제로 경찰권 발동의 범위와 성질을 기준으로 형      성되었다. 병. 영미의 경찰개념은 자치권한을 위임받은 조직체로서의 역할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정. 영미의 경찰개념은 경찰을 시민과 대립적인 관계로 보지 않는다. &현대경찰의 새로운 경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끼리 연결된 것은? 갑. 경찰의 역할에 있어서 변화담당로서의 기능보다 안정유지자로서의 기능을 더 중요시 여긴        다. 을. 서비스 강화등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다양한 경찰활동의 수단을 개척해 나가야 한         다. 병. “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이론은 사인의 국가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바탕이 되고 있다. 정. 행정의  민주국가적 요청에 부응하여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경찰역활이        요구되고 있다. <정답> 갑.-정. [14] 다음 중 비경찰화 작업에 속하는 것은? (2003년 9월 여경) 갑. 국가경찰           을. 협의의 행정경찰 병. 사법경찰           정. 자치경찰 <해설> 비경찰화 작업이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승국인 연합국이 독일에서 영업경찰, 건축경찰, 보건경찰 등 협의의 행정경찰 사무를 다른 행정관청의 관장사무로 이관하는 조치를 말한다.  (을)                                             [15] 경찰개념의 형성과정에서 경찰의 사무이던 것을 다른 관청의 사무로 이관하는 현상을 비경찰화라고 하는데. 비경찰화 사무에 해당되지 않는것은? (2002년 7월 일반순경) 갑. 보안경찰                    을.영업경찰 병. 건축경찰                    정.보건경찰 <해설>비경찰화란 제2차 세계대전이후 독일에서 범죄의 예방과 검거 등 보안경찰 이외의 행정경찰사무, 즉 영업경찰, 건축경찰, 보건경찰 등 협의의 행정경찰 사무를 다른 행정관청의 사무로 이관한 조치를 말한다.  (갑) [16] 범죄의 예방과 검거 등 보안경찰이외의 행정경찰사무, 즉 영업경찰, 건축경찰, 보건경찰 등의 경찰사무를 다른 행정관청의 사무로 이관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2001년 10월 여경) 갑. 사무이관                    을. 위임사무    병. 분권화                      정. 비경찰화 <해설> 설문은 비경찰화에 대한 설명으로, 제2차 세계대전후 연합국은 독일경찰의 기본적 개편방향으로서 경찰의 탈나치화, 탈군사화, 비정치화, 민주화, 지방분권화를 설정  추진하였으며, 소방  영업  도로  위생  건축 등의 업무를 경찰로부터 분리하여 일반행정기관에 이관시키는 비경찰화 작업을 단행하였다.  (정)                          [17]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2003년 3월 일반순경) 갑.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경찰활동이다. 을.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명령 · 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이다. 병.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만을 의미한다. 정.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학문상으로 정립된 개념이다. <해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 규정된 경찰의 직무범위가 한국에서의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해당한다. (병)                                                    [18] 다음은 경찰의 개념 및 분류에 관련한 기술이다. 잘못 설명한 것은?(2002년 5월 일반순경) 갑. 영 ․ 미의 경찰개념은 경찰이 주권자인 시민을 위해 수행하는 기능 또는 역할을 중심으   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을.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작용을 중심으로 파악한 개념으로 건축허가와 같은 행정작용   도 실질적 의미의 경찰작용에 포함된다. 병. 경찰권의 발동시점을 기준으로 예방경찰과 진압경찰로 분류하는 경우 경찰법 3조와 경   찰관직무집행법 2조의 진압은 예방경찰이 아닌 진압경찰과 관련된다. 정. 경찰활동의 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질서경찰과 봉사경찰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전자에는 교통위반자에 대한 처분 등이 있다. <해설> 경찰법 제3조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의 「진압」은 특히 집단적 범죄 등에 대한 강력한 예방작용을 의미함과 동시에 사법적 수사에도 관련되는 것으로, 예방경찰과 진압경찰의 양자에 모두 관련된다. (병) &다음 중 경찰의 분류기준에 대한 연결로 잘못된 것은? 갑. 경찰권 발동의 시점-예방, 진압경찰 을. 권한의 책임과 소재-국가, 자치제 경찰 병.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해의 정도에 따른 분류-행정, 사법 경찰 ! 정. 경찰활동의 질과 내요에 따른 분류-질서, 봉사경찰 무. 업무의 독자성-보안, 협의의 행정경찰 [19] 다음 중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 된 것은? (2001년 6월 일반순경) 갑.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국민에게 명령 ․ 강제하는 권력작용이다. 을. 의원경찰과 법정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아니다. 병.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는 사법경찰이 해당된다. 정. 실무상으로 정립된 개념으로서 이른바 '일반조항'의 존재를 전재로 경찰관청에 대한 권   한의 포괄적 수권과 법치국가적 요청을 조화키 위해 구성된 도구개념이다 <해설> 범죄의 수사 등 이른바 사법경찰활동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활동에 해당한다.  (병.) [20] 다음 중 틀린 것은? (01 순경) 갑. 정보경찰활동은 성질상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속한다. ! 을. 경찰의 서비스적 활동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다. 병. 형식적개념은 작용을 중심으로 파악한 개념이다. ! 정. 일반 행정기관에 속하는 행정작용 중에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작용에 해당하는 것만 있다. ! 무. 일반 행정기관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작용을 하는 경우도 있다. [21] 경찰학의 분류중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타 행정작용에 부수되지 않고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행해지는 경찰 작용의 해당하는 것은? (2001년 6월 일반순경) 갑. 비상경찰                    을. 협의의 행정경찰 병. 사법경찰                    정. 보안경찰 <해설> 설문은 보안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보안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하지 않는 독립된 고유의 경찰작용으로(교통 ․ 소방 ․ 풍속 ․ 생활안전경찰 등) 일반 공안의 유지를 사명으로 한다.   (정)                                       &“다른 행정작용과 결합하여 특별한 사회적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서 그 부수작용으로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작용을 협의의 행정경찰”이라고 하는데  이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갑. 풍속경찰 ! 을. 위생경찰 병. 산림경찰 정. 경제경찰 [22]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차이점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2002년 3월 여경) 갑. 행정경찰은 경찰법규에 의거하여 발동하지만, 사법경찰은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권한을   행사한다.   을. 행정경찰의 사무는 검사의 지휘감독을 받지만, 사법경찰의 사무는 경찰청장의 지휘감독   을 받는다. 병. 행정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속하고, 사법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해당한다. 정. 행정경찰은 공공질서유지 및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하지만, 사법경찰은 범죄수사 및 범인체   포를 목적으로 한다. <해설> 행정경찰의 사무는 경찰청장의 지휘 ․ 감독을 받지만 사법경찰의 사무는 검사의 지휘 ․ 감독을 받는다.  (을)              [23]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비교에 대한 기술이다. 다음 중 잘못된 것은 ? (2003년 경정 승진) 갑. 행정경찰은 경찰법규에 의거하여 발동하지만, 사법경찰은 주로 형사소송법에 의한다. 을.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별을 처음으로 법제화한 것은 프랑스의 경죄처벌법전이다. 병. 한국에서는 조직법상으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 정.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별이 확립, 발전된 나라는 영 ․ 미 법계 국가이다. <해설>정.-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은 삼권분립의 사상에 투철했던 프랑스에서 확립된 것으로 프랑스 경죄처벌법전 제18조에서 행정경찰은 공공질서유지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사법경찰은 범죄의 수사  체포를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 데서 유래한 것이다.  (정)      [24] 다음 경찰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3년 4월 여경) 갑. 사법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다. 을. 강제력을 수반하지 않는 비권력적 수단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은 봉사경찰이다. 병. 교통위반자의 대한 처분과 같은 강제력을 수단으로 하는 경찰은 질서경찰이다. 정. 풍속경찰은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협의의 행정경찰이다. <해설> 풍속경찰은 다른 행정작용을 동반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경찰작용만으로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작용인 보안경찰에 해당한다.   (정)         [25] 다음 중 예방경찰의 개념에 해당하는 것은? (02 순경) 갑. 총포 화약류의 취급제한 ! 을. 범죄의 제지 병. 피의자의 체포 정. 범죄의 수사 [26] 다음 중 국가경찰제도에 비추어 자치경찰제도의 단점인 것은? (2003년 7월 101경비단, 2002 경사 승진) 갑. 각 지방의 특수성, 창의성이 저해되기 쉽다. 을. 다른 행정기관 및 국가행정기관과 협조가 곤란하다. 병. 정부의 특정정책수행에 이용되어 본연의 임무를 벗어날 우려가 있다. 정. 관료화되어 국민을 위한 봉사가 저해될 수 있다. <해설> 국가경찰체제와 비교하여 자치경찰의 단점은 을.외에도 집행력과 기동성이 약하고, 통일적 ․ 광역적 경찰활동이 곤란하며, 지방세력가의 경찰행정 개입으로 경찰부패를 초래한다. 갑.병.정은 국가경찰제의 단점에 해당한다.    (을) [27] 다음 중 자치경찰제도와 대비하여 국가경찰제도의 장점이라고 보기에 가장 어려운 것은 ? (2003년 경사 승진) 갑. 조직의 통일적 운용과 경찰활동의 능률성을 기할 수 있다. 을. 타 행정부문과의 긴밀한 협조  조정이 원활하다. 병. 각 지방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경찰행정이 가능하다. 정. 전국적인 통계자료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다. <해설>병.- 국가경찰제도는 조직의 통일적 운용과 경찰활동의 능률성을 기할 수 있고 타 행정부문과의 긴밀한 협조  조정이 원활하며 전국적인 통계자료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다. 반면에 관료화되어 국민을 위한 봉사가 저해될 수 있고 각 지방의 특수성이 반영되기 어려운 점이 단점이다.    (병.)                               [28] 다음중 경찰의 기본적 임무 아닌 것 ? (2003년 11월 일반순경) 갑. 경찰의 궁극적 임무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이다. 을. 대적(對敵) 개념에 입각한 국방임무는 경찰의 임무가 아니다. 병. 경찰위반의 상태가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된다. 정. 오늘날 경찰에게는 적극적인 서비스 활동을 통해 국민에게 봉사하는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해설>갑.- 법문상 민주주의적 경찰의 이념하에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가 강조되기는 하였으나, 이것은 공공의 안녕의 일 요소를 이루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가 경찰의 기본적 임무라고 할 수 있다.    (갑) [29] 경찰법 제3조에 규정된 경찰의 임무로 보기 어려운 것은? (승진) 갑. 치안정보의 수집 을. 충성과 봉사 ! 병. 교통의 단속 정. 공공의 복리 증진 ! [30] 경찰의 기본적 임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03 순경) 갑. 공공질서의 개념은 절대적인 것이다. 을. 공공의 안녕과 관련하여 경찰은 인간의 존엄성,  명예, 생명, 자유의 개인적 법익뿐만 아니        라 사유재산적 가치 또는 무형의 권리도 보호하여야  한다. ! 병.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는 공공의 안녕을 포함하는 상위개념이다. 정. 오늘날에는 전통적 임무의 필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 [31] 경찰이 보호해야 할 개인의 권리와 법익의 불가침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02 해경) 갑. 경찰은 사유재산적 가치 또는 무형의 권리도 보호하여야 한다. 을. 경찰은 국민의 사법적인 권리와 법익이 침해당했을 경우 종국적으로 개입한다.! 병. 경찰은 사법적인 권리가 무효화 될 우려가 있을 때에만 개입할 수 있다. 정. 개인적 법익의 침해가 동시에 형법등 공법규정의 위반에 해당한다면 경찰은 직접적으로 개       입하여야 한다. [32] A는 야간에 행인이 없는 지방국도에서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통과하였는데, 마침 순찰 중이던 교통경찰관에서 적발되어 단속되었다. 이 때 단속의 근거를 위험의 방지로 설명한다면 가장 잘못된 것은 ? (2002년 11월 일반순경) 갑. 위험이란 경찰상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 가능성을 말한다. 을. 차도에 차가 전혀 다니지 않는다 하더라도 경찰책임자가 된다. 병. 행인이 없었기 때문에 위험은 존재하지 않았고, 단속은 잘못 되었다. 정. 공공의 안녕의 보호법익인 도로교통법을 침해했기 때문에 단속은 정당하다. <해설> 위험이 보호를 받게 되는 법익에 대해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빨간 불에 차도를 건너는 자는 밤 시간이나 또는 차도에 차가 전혀 다니지 않는다거나 행인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경찰책임자가 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구체적 위험 또는 경찰책임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는 법률위반행위, 법질서의 불가침성의 침해 그리고 공공의 안녕의 보호법익인 도로교통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병) [33] 다음 중 위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01년 11월 일반순경) 갑. 경찰상 위험이란 개인 및 공동의 법익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상태 을. 구체적 위험이란 개개의 경우에 존재하는 손해발생의 충분한 가능성을 말한다. 병. 사전배려의 원칙에 따라 추상적 위험 이전의 단계에서도 경찰개입이 가능하다 정. 오상위험이란 위험의 외관도 그 혐의도 정당화되지 아니함에도 경찰이 위험의 존재를 잘못 추정한 것이다. <해설> 위험에 대하여 경찰이 개입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위험 내지 최소한 추상적 위험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전배려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병) [34] 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라고 정의할 때 위험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2002년 11월 101경비단) 갑. 위험이란 가까운 장래에 공공의 안녕에 손해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개개의 경우에   충분히 존재하는 상태를 말한다. 을. 위험의 존재는 경찰개입의 최소요건이다. 병. 위험은 보호를 받게 되는 법익에 대해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 오상위험에 경찰개입이 이루어졌더라도 손해배상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해설>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위험의 외관도 그 혐의도 정당화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위험의 존재를 잘못 추정했다면, 이를 오상위험 또는 추정적 위험이라고 부른다. 이런 경우에는 외관적 위험이나 위험혐의의 경우와는 달리, 경찰이 의무에 어긋나는 개입행위를 함으로써 배상 ․ 손실보상의 청구의 문제가 발생한다.  (정) [35] 다음 중 공공의 안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바르지 못한 것은 ? (2002년 경정 승진) 갑. 경찰의 위험방지의 보호 대상이다. 을. 사유재산적 가치 또는 무형의 권리도 보호의 대상이다. 병. 경찰의 활동은 가벌성의 범위내에 이르렀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정. 개인의 법익보호를 위하여 경찰개입청구권이 인정되기도 한다. <해설>병.- 경찰활동은 가벌성의 범위 내에 국한되지 않고 가벌성의 범위내에서 이르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보 ․ 보안 ․ 외사 활동을 할 수 있다.    (병) [36] 다음은  공공질서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지 못한 것은? (03, 101단) 갑. 그것을 준수하는 것이 원만한 공동체 생활을  위한 불가결적 전제조건으로서  각 개인의 행동에 대한 불문규범의 총체이다. 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유동적인 개념이다. 병. 오늘날에는 공공질서를 필요로 하는 분야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 정. 통치권의 집행을 위한 개입의 근거로서 사용될 수 있는 개념은 엄격한 합헌성의 요구를 받        는다. [37]다음 경찰의  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03순경) 갑. 경찰하명은 작위, 부작위, 수인, 급부를 요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을. 운전면허가 없는 자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되는데 이것은 경찰상 금지에 해당한다. 병. 운전면허시험의 합격은 공증에 해당한다. ! 정. 경찰의 하명이 발하여지면 개인에게는 경찰의무가 발생되고, 경찰의무의 실현을 통해서 공      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또는 경찰위반의 상태를 방지하고 제거하게 되는 것이다. [38]다음 중 경찰책임의 원칙에 대해서 잘못 기술한 것은? (03순경) 갑. 경찰책임은 행위자의 의사, 행위능력, 불법행위능력, 형사책임과는 상관없다. 을. 경찰책임은 경찰책임자에게  형법상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여부와도  무관하다. 병. 경찰위반이 되는지의 문제에 있어서 경찰책임자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위험상황을 실제로       인식하였는가가  중요하다. ! 정. 경찰책임에 있어서는 공공의 안녕 혹은 질서에 대한 위험이나 장애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39] 경찰책임원칙의 예외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01 순경) 갑. 긴급한 상황에 의한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제3자가 손실을 받은 경우에도 보상을 요하지         않는다. ! 을. 경찰긴급권에 의한 조치는 형법상의 긴급피난과  동일한 법리에 의한 것이다. 병. 화재현장에 있는 자에 대한 소화작업동원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정. 제1차적 경찰책임자에  대한   경찰권의 발동으로는 경찰상의 장애를 제거할  수 없을 때에       만 보충적으로 허용된다. [40]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한을 경찰권이라고 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03 경간) 갑. 경찰작용은 국가와 국민간의 일반통치관계를 전제로 한다. 을. 법원의 법정경찰권과 같이 부분사회의 내부질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        반경찰권에  우선한다. 병. 경찰권의 상대방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치권에 복종하는 모든 자가 된다. 정. 다른 행정기관이나 행정주체가 경찰의무에 위반하는 경우라도 경찰권은 절대 발동될 수 없       다. ! [41] 다음 중 권력의 기초가  일반 통치권이 아닌 경찰은? (97 승시) 갑. 고등경찰 을. 법정경찰 ! 병. 풍속경찰 정. 행정경찰 [42] 수사권은 원칙적으로 내국인, 외국인 상관없이 발동될 수 있으나 일부제한이 인정되고 있다. 다음 중 제한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2001년 6월 일반순경) 갑. 직무수행중인 미군병사       을. 주한 외국기업 사원 병. 외교사절                    정. 대통령 <해설> 경찰권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나, 국내법적으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대해서, 그리고 국제법적으로는 외교사절과 주한 미군에 대해서 일정한 제한이 있다.(을.) <경찰의 관할> &다음 중 경찰의 사물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경찰의 사물관할에는 소극적인 위험방지 뿐만 아니라 서비스 영역이 포함된다. ! 을. 경찰의 사물관할에는 재판의 공정성 확보도  포함된다. 병. 대륙법계 경찰개념의 영향을 받아 범죄의 수상에   관한   임무가 경찰의 사물관할로  인정        된다. 정. 사물관할을 넘는 범위에 대하여도 경찰권이 개입할  수 있다. [43] 수사권 발동제한과 관련한 다음 기술중 올바른 것은?(2002년 5월 일반순경) 갑. 대통령은 어떠한 경우에도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을. 국회의원은 국회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은 국회외에서도 책임을 진다. 병. SOFA에 의해 미군에 대한 모든 1차적 재판권은 미군에 있다. 정. 외국의 원수 그 가족 및 내국인이 아닌 종자인 수행자에게는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지 않   는다. <해설> 갑.-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을.- 국회의원은 국회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병.- 주한미군은 주한미군의 내부적 범죄와 공무집행중의 범죄에 대해서만 1차적 재판권을 갖는다.  (정) [44] 다음 중 경찰의 지역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003년 6월 일반순경) 갑. 해양에서의 경찰사무는 해양경찰청관할이다. 을. 국회의장의 요청으로 경찰관이 파견된 경우는 회의장 건물밖에서 경호할 수 있다. 병. 국회안에서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이를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정. 열차내 및 역구내에서 현행범일 경우에는 철도청에서 체포하고 비현행범일 경우에는 경찰에서 수사하며, 살인, 방화, 강간기타의 경우에는 경찰청에서 처리한다. <해설> 경찰청과철도청간의수사업무한계협정(경찰청고시)에 의하면, 열차내 및 역구내에서 발생한 현행범인은 철도청에서, 그리고 비현행범인은 경찰에서 처리하되, 살인 ․ 화재 ․ 변사사건 등은 철도청으로부터 협조의뢰가 있을 때에만 경찰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정) [45] 다음 중 틀린 것은? (01해경) 갑. 해양에서의 경찰사무는 해양경찰청관할이다. 을. 국회의장의 요청으로 경찰관이 파견된 경우에는 회의장 건물안에서도 경호할 수 있다. ! 병. 외교공관과 개인주택은 국제법상 치외법권  지역이다. 정. 국회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이를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46] 수원역에서 변사사건 발생시 역전파출소 순경 甲의 조치로 알맞은 것은?(2002년 10월 여경) 갑. 철도청에서 처리한다. 을. 철도청에서 협조의뢰가 있을 경우 경찰에서 처리한다 병. 경찰에서 처리한다. 정. 경찰에서 철도청으로 수사의뢰하여 처리한다 <해설> 경찰청과철도청간의수사업무한계협정(경찰청고시)에 의하면, 열차내 및 역구내에서 발생한 현행범인은 철도청에서, 그리고 비현행범인은 경찰에서 처리하되, 살인 ․ 화재 ․ 변사사건 등은 철도청으로부터 협조의뢰가 있을 때에만 경찰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을.) [47] 다음 중 “경찰청과 철도청간 수사업무 한계협정”에 의할 경우 열차내에서 발생한 경찰사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02순경) 갑. 열차내에서 발생한 경찰사무에 일정한 제한이 있다. 을. 열차내에서 발생한 비현행범 사건은 경찰에서 처리한다. 병. 현행범 사건의 경우 철도청에서 처리한다. 정. 살인, 화재, 변사사건 등은 경찰이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 [48]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04 순경) 갑. 열차내 및 역구내에서 발생한 살인, 화재, 변사사건은 철도청의 협조가  있어야 처리한다. 을. 열차내 및 역구내에서 발생한 현행범인은 철도청에서 처리한다. 병.  역구내에   군중이 밀집한   경우   철도청의  요청없이 경찰을 고정배치할  수 있다.  ! 정. 열차사고는 경찰이  수사한다. [49] 주한미군에 대한 경찰사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03 순경) 갑.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군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미군시설 및 구역내의  경찰권 행사를  미        군당국에 맡기고 있다. 을. 중대한 죄를 범하고 도주하는 현행범인을 추적할 경우에는 한국경찰도 미군시설 및 구역내       에서 범인을 체포할 수 있다. 병. 한미협정대상자가 아닌 자가 미군 영내에 있을 경우 우리나라 경찰이 요청시 미군당국은 그       자를 체포하여 인도하여야 한다. 정. 미군당국의 동의가 없이도 미군영내에 있는 사람이나 물건에 대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        을 할 수 있다. ! <경찰활동의 유형> [50] 다음 중 경찰활동의 성질상 법률행위가 아니어서 취소소송등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는 것은? (04 순경) 갑. 교통경찰 수신호 ! 을. 운전면허취소 병. 운전면허정지 정. 총포도검허가 <경찰의 기본이념> [51다음 중 경찰법 제1조에 나타난 경찰조직상의 이념은? (01 순경) 갑. 민주성, 정치적중립성 을. 민주성, 효율성 병. 능률성, 정치적 중립성 정. 민주성, 능률성 [52] 경찰의 민주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 아닌 것은? (2002년 11월 101경비단) 갑. 경찰책임의 완화 을. 절차참여의 보장 병. 권한의 적절한 분배 정. 경찰정보의 공개 <해설> 경찰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권자인 국민의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참여장치(예 : 경찰위원회, 행정절차법 등)가 있어야 하며, 주권자인 국민 개개인에게 참여할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고, 조직 내부적으로 권한의 분배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경찰책임의 완화는 경찰의 민주성 확보와 관련이 없다.    (갑) <경찰윤리> [53] 다음 중 경찰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04순경) 갑. 클리니이히에 의하면 경찰윤리교육의 목적은 도적적 결의감과 도덕적 감수성의 배양,       도덕적 전문능력의 함양이다. 을. 국가공무원법에는 성실의무,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청렴의 의무등을  규정하고 있      다. 병. 부패방지법상 부패방지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경찰의 고위공직자는 총경급이상      이다. ! 정. 코헨과 펠드버그의 경찰활동의 기준은 공정한 접근, 공공의 신뢰,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      세, 생명과 재산의 안전보호 및 협동이다. <해설>갑.-Kleinig의 경찰윤리의 목표           1)도덕적 ‘결의’의 강화-사건관련 50만원 수수(외부유혹에 강해져야)           2)도덕적 ‘감수성’의 배양-거지를 욕설로 내쫓는 경우(모든 사람에 공평 봉사)           3)도덕적 ‘전문능력’의 배양-조직내 관행에 대하여 비판적인 검토와 업무 수행       병- 부패방지법 제24조(신고처리) 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된 당해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서 부패혐의의 내용이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명의로 검찰에 고발을 하여야 한다. 1.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 3.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4. 법관 및 검사 5. 장관급(將官級) 장교  6. 국회의원 -정답 (병) <경찰의 사상적 토대> [54] 다음 중 경찰활동의 사상적 토대라고 볼 수 있는 것은 ? (2001년 경사 승진) 갑. 사회계약설               을. 군주주권론 병. 과두제의 철칙        정. 독재론 <해설> 존 로크는 사회계약설을 통해「개인은 자유를 갖지만 안전이 결여되어 있어 계약을 통해 시민사회를 결성하고 이때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임무를 정부에 맡기게 된다」라고 주장함으로써 경찰활동의 민주성의 토대를 제시하고 있다.   (갑) [55] 코헨과 펠드버그는 경찰활동에 대한 사회계약설적 접근을 통하여 경찰활동이 지향해야 할 기준을 도출하였다. 코헨과 펠드버그가 주장한 사회계약설로부터 도출되는 경찰활동의 기준의 내용이 잘못 짝지어진 것은 ? (2003년 6월 일반순경) 갑. 공정한 접근의 보장 - 경찰은 사회전체의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기구로서 경찰 서비스      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을. 공공의 신뢰 확보 - 경찰은 시민들의 신뢰에 합당한 방식으로 권한을 사용해야 한다. 병. 협동 - 경찰은 행정부에 속하는 다른 기구, 입법부들과 협력해야 한다. 정.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 개인의 생명 재산의 안전이 사회 계약의 목적이다. <해설> 생명과 재산의 안전이 사회계약의 목적이고 법집행 자체가 사회계약의 궁극적 목적은 아니다 라는 것은 사회계약설로부터 도출되는 경찰활동의 기준 중 생명과 재산의 안전보호에 관한 설명이다.   (정) [56]사회계약설로부터 도출되는 경찰활동의 기준과 그 내용의 연결이 부적절한 것은?(2002년 7월 일반순경) 갑. 공전한 접근의 보장 - 경찰은 사회 전체의 필요에 의해 생겨난 기구로서 경찰서비스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을. 생명과 재산의 안전보장 - 생명과 재산의 안전이 사회계약의 목적이고, 법은 하나의 수      단이다. 병. 공공의 신뢰확보 - 경찰은 사회의 일부분이 아닌 사회전체의 이익을 염두에 두어야 한      다. 정. 협동 - 사회계약에 의해 구성된 정부기구는 상호 협력 하여야 한다. <해설> 사회계약설로부터 도출되는 경찰활동의 기준 중 공고의 신뢰확보는 경찰은 시민을 대신해서 시민을 위해 경찰권을 사용하므로 시민의 신뢰에 합당한 방식으로 경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병) [57] 다음 중 경찰관이 법 집행을 하면서 성, 나이, 전과의 유무 등에 의한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라고 하는 것은 코엔과 펠트베그의 사회계약설로부터 도출되는 경찰활동의 기준중 어느것에 해당하는가 ? (2001년 11월 일반순경) 갑. 공정한 접근의 보장      을. 공공의 신뢰확보 병. 생명과 재산의 보호      정.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해설> 성과 나이 등에 의한 차별의 금지라고 하는 것은 경찰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받을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공정한 접근의 보장에 대한 설명이다. (갑) [58] 전과자가 범죄피해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관이 출동하지 않았다면 경찰활동의 기준 가운데  어느 것에  위반하는가? (03경간) 갑. 공정한 접근의 보장 ! 을. 공공의 신뢰확보 병. 생명과 재산의 안전보호 정.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59] A는 자기집 TV를 도둑맞고 옆집에 사는 사람이 의심스럽다고 생각하였으나, 자신이 직접 물건을 찾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여 범인을 체포하였다. 사회계약론에서 도출되는 경찰활동의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가? (2001년 6월 일반순경) 갑. 공정한 접근의 보장          을. 공공의 신뢰 병. 협동(Teamwork)            정. 객관적인 자세 <해설> 사회계약설에 따르면 시민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스스로의 힘으로 보호할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경찰업무를 정부로 하여금 수행케 하였다. 경찰은 시민을 대신하여 시민을 위해 수사상의 권한을 사용하고,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힘을 사용하거나 강제적인 수단을 사용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경찰관은 시민들의 신뢰에 합당한 방식으로 권한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을) [60] 경찰은 시민을 대신해서 시민을 위해 경찰권을 사용하고, 질서유지를 위하여 힘을 사용하거나 강제적인 수단을 사용할  권한을 갖과 있으므로 시민들을 위해 합당한 방식으로 권한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사회계약설에서 도출되는 경찰활동의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가? (02승시) 갑. 공정한 접근의 보장 을. 공정한 신뢰의 확보 ! 병. 협동 정. 주관적인 자세 [61] 다음 코헨과 펠드버그의 사회계약설로부터 도출되는 경찰활동의 기준 중 '공공의 신뢰확보'에 관하여 바른 것은? (2002년 10월 여경) 갑. 성과 연령 및 전과 유무에 따라 서비스제공이 거부 되어서는 안 된다. 을. 경찰관은 과도한 개입이나 무관심을 우려한 사상이다. 병. 경찰관은 사회의 일부분이 아닌 사회전체의 이익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정. 수사상 권한을 사용하여 신뢰에 합당한 방식으로 권한을 사용한다. <해설>갑.-은 코헨과 펠드버그의 사회계약설로부터 도출되는 경찰활동의 기준 중 공정한 접근의 보장에 대한 설명이고, 을.과병.은 냉정하고 개관적인 자세에 대한 설명이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