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항고속도로 청라나들목 통행료 인하 촉구

[청솔]

인천시 공항고속도로 청라나들목 통행료 인하 촉구

청라나들목 27일 개통, 통행료 너무 비싸

○ 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개발사업의 하나로 추진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청라나들목은 875억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인천시민들이 부담하였음.(사업비가 청라국제도시 조성원가에 포함됨)

○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오늘 개통한 청라IC 통행료를 승용차 기준 3천원(㎞당 224원)으로 통행료를 공고했고, 295만 인천시민은 비싼 통행료의 인하를 요구하고 있음.

○ 국토부는 경인고속도로는 통합체산제를 적용하여 통행료를 징수하면서 청라나들목 통행료는 인천시민들의 부담으로 건설했는데도 통합채산제를 적용하지 않고 별도로 `공항고속도로 나들목 신설에 따른 운영방안 마련 용역‘을 통해 시민들이 감당하기에 벅찬 승용차 기준 3천원의 통행료를 결정하여 공고했음.

○ 청라나들목 통행료를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산정기준을 적용하면, 승용차 기준 1,200원 안팎, 최근의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제2서해안, 제2외곽 - 한국고속도로 통행료의 1.2배) 산정기준을 적용하면 1,400원 안팎이면 됨.

○ 따라서 민자인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산정기준을 적용해 3천원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함. 국가 재정으로 건설된 고속도로 수준의 통행료(㎞당 41.4원) 책정은 당연하며, 민자인 공항고속도로 본선 이용을 감안하더라도 통행료의 인하가 정당함.

○ 인천시와 시민들은 그동안 6차례에 걸쳐 통행료 인하를 요구해 왔음. 인천시는 국토부가 국민에게 더 큰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통행료 결정을 재검토해 무료 통행이 끝나는 7월24일 이전에 통행료 인하를 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함.

○ 한편, 1969년도에 개통된 경인고속도로의 경우 관련 법령에 통행료 징수기간이 30년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운영 된 지 40년이 지났고, 건설유지비의 2배 이상 통행료 징수, 극심한 지정체로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하였음에도 이렇다 할 개선방안은 마련하지 않으면서 통행료 통합체산제란 명분으로 징수가 계속되고 있는 것도 부당한 것임.

【참고자료】

청라나들목 건설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경서동 일원

❍ 규 모 : L=5.7km, B=7.6m

❍ 총사업비 : 875억원(공사비 367억원, 보상비 508억원)

❍ 공사기간 : 2010. 8. ～ 2013. 6.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통 행 료 】 (국토부 공고 제2013-364호6/26)

- 인천공항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체계와 동일하게 적용

- 동일 노선 및 구간의 T/G에서 이중 요금체계 적용 불가

구 분	청라영업소	신공항영업소	북인천영업소	비 고
경 차	1,500	4,000	1,950	1000CC 미만
소 형	3,000	8,000	3,900	16인승 이하, 2.5톤 미만
중 형	5,100	13,600	6,600	17인승 이상, 10톤 미만
대 형	6,600	17,700	8,600	10톤 이상

※ 통행료(㎞당) : 인천공항고속도로 224.5원 / 한국도로공사41.4원

 □ 추진사항

❍ 2010. 03. : 검암IC 연결허가(국토부 → LH공사)

❍ 2012. 09. : 검암IC 신설에 따른 업무협의(시 ⇔ 국토부)

- 현재 공항고속도로 요금체계 적용은 부적절

- 검암IC 건설비용을 주민이 부담, 저렴한 요금책정 요구

❍ 2012. 12. : 통행요금 최소화 건의(시 → 국토부)

- 건설비용 부담주체, 통행량 증가로 MRG축소, 경인고속도로 지정체

완화효과 극대화 등을 감안하여 통행료 최소화 건의

❍ 2013. 02～03 : 시민단체 협조요청(시, 서구청 → 청라지구 연합회)

- 통행료 관련 국토부, 인천시 추진상황 설명

- 시민단체 및 국회의원 등의 적극적인 협조요청

❍ 2013. 03. : 통행료 최소화 건의(시 → 국토부)

- 청라지구개발계획이 국정목표(일자리중심의 창조경제)에 부합

- 청라입주자 총연합회 의견 : 주민 민의가 반영된 요금책정 요구

❍ 2013. 03. : 통행료 최소화 협조요청(이학재, 안덕수 의원실)

- 국토부 및 인천시 입장 설명, 요금최소화 협조요청

❍ 2013. 06.17 : 청라IC 개통에 따른 협조요청(시→ 국토부)

- 저렴한 통행료 책정 요구

- 지역여론(지나치게 비싼 통행료 등으로 시민사회 혼란) 통보

❍ 2013. 06.26 : 청라IC 통행료 인하 협조요청(시→ 국토부)

- 295만 인천시민들은 통행료 인하요구

- 공항고속도로 구조물 개선 등 주변 교통시설 확충에 투입

- 민자사업자에게 귀속 또는 MRG 지원금으로 사용반대

※ 우리시(총5회), 서구청 및 청라지구 시민단체에서 수차례 저렴한

통행료 책정을 국토부에 건의하였으나 무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