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신용카드이용대금 성공사례 - 순천, 여수, 광양 변호사(feat, 한정승인, 상속포기)

[변호사박성호법률사무소]

신용카드이용대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순천변호사, 여수, 광양, 보성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저희 법률사무소가 의뢰인들에 대하여 한정상속승인 및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한 했던 사안에서 그 채권자 중 1명이 상속인들인 의뢰인을 상대로 신용카드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다시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채권자의 청구를 기각시킨 성공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상속에 관하여 종합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단순히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에 관한 서류절차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들에 대한 내용증명발송 + 일간지 신문광고 + 임의배당, 상속재산파산 등의 후속절차까지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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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상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종합 안내 - 광주상속전문변호사, 순천, 여수, 광양변호사

의뢰인들이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채권자들은 상속인들인 의뢰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고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무변론판결 선고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바, 상속에 관하여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채권자들의 소송제기 등의 후속적인 절차에 관한 법률서비스도 모두 예상하여 함께 제공하고 있으며,

본 성공사례도, 저희 법률사무소가 진행했던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에 부대하여, 채권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신용카드청구대금 사건을 다시 맡아 채권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는 결과를 이끈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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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

1. 원고 카드회사는 사망한 의뢰인들의 부친에게 신용카드대금 약 67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그런데, 의뢰인들 A, B, C는 이미 저희 법률사무소를 통해,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절차를 모두 진행을 하였고,

원고 카드회사는 소를 제기한 후 사망한 부친의 상속인들(자녀)인 의뢰인 A씨, B씨, C씨를 피고로 특정하여 피고들에게 각 16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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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진행]

3.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A씨, B씨는 저희 법률사무소를 통해 이 사건 소제기 청구전에 이미 "상속포기"를 하였고,

피고 C씨는 "상속한정승인"을 하였으며, 피고들은 부친이 사망한 사실 및 상속한정승인을 한 사실 등을 기재한 내용증명을 원고에게 발송하였고, 원고 카드회사는 이를 수령하였습니다.

4. 따라서, 피고들은 이미 법정기간인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적법하게 상속포기심판청구와 상속한정승인심판 청구를 하였고, 원고 카드회사의 이 사건 소제기 전에 모두 수리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제기 청구는 이미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한정승인을 한 자에게 제기된 것이므로,

피고 A씨, B씨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가 없어 기각되어야 마땅하고,

피고 C씨에 대한 청구는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해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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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진행

다행스럽게도 법원은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피고 C씨는 원고에게 ​사망한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게 신용카드대금을 지급하고,

피고 ​ A씨, B씨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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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이용대금과 관련된 사건을 맡길 곳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본 변호사에게 전화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을 꼼꼼히 분석하여 승소의 길로 인도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다른 승소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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