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순천, 여수, 광양 변호사 -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1,500만원 인용 성공사례

[변호사 박성호]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1,500만원 인용 성공사례

안녕하십니까.

순천, 여수, 광양 가사전문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의뢰인이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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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관계]

1.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되어,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2.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문자메시지, 오픈카톡 등을 증거로 확보하고 있었고, 처음에는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가 최종 협의이혼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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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진행

1. 의뢰인이 확보한 증거로는, 상간자와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전부였으므로 상간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할 경우 입증자료가 부족할 수 있었습니다.

2.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배우자 전화번호와 상간자의 전화번호를 토대로 통신3사에다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이루어졌던 전화통화내역, 문자발수신내역, 발신 수신 기지국 내역(위치) 등에 관하여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추가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3. 상간자 소송의 경우, 상간자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부정행위는, 성관계는 물론이고 이보다 넓은 의미로, 서로 문자를 주고받거나, 전화통화, 데이트, 만남을 가지는 등 서로 정을 주고받는 정도에 이르면, 배우자에 대하여 부정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음)과 상간자가 배우자가 당시 유부남, 유부녀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 이렇게 2가지 모두가 인정되어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므로, 무턱대로 소송부터 진행하는 것보다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본 법률사무소는 확보된 증거 및 추가로 확보한 증거들을 토대로, 배우자가 유부남,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입증하는데 성공하였고 법원도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 중 2/3도 피고가 부담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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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와 관련된 사건을 맡길 곳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본 변호사에게 전화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을 꼼꼼히 분석하여 승소의 길로 인도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다른 승소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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