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7784 소송 관련자료

[이정우]

본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2구합37784  투표지 계수.집계.분류기 사용 결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에 대한 가처분 신청사건(2012아3908)이다.

사건의 핵심내용은 “투표지 계수.집계.분류기(전자개표기)는 정부의 공식장비로 사용할려면,

개발시험과 양산시험 등 소정의 규격검증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절차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도입되었으므로,

국제민주주의선거 기준에따라 강제법정품목으로,

독립된 전문 검사기관에 의한 강제인증 및 정확도 검사 필수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가 2002년 노무현을 불법당선시켜서 국권을 찬탈할 목적으로 임의로 도입한 불법장비이다.

따라서, 공정.정확.투명.신뢰의 민주주의 공명선거 개표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헌법 제1조 및 제24조의 국민주권주의와 투표로 표시된 의사표시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심대히 침해하므로 사용결정처분취소를 요구한다.”입니다. 

본안 사건 2012구합37784(11월 13일 접수)과 가처분 신청사건 2012아3908이 11월 15일 서울행정법원에 접수되고 그간 경과를 다음 표에 나타 내었다.

표 안 A와 B의 내용이 약간 다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A는 서울행정법원이 사기술로 판결을 네다바이 할려고 시도하다가 원고의 강력한 항의로  B와 같이 사건진행내용을 바꾼 전형적인 법원 판사들의 사기수법을 나타낸다 하겠다. 

원고가 서울행정법원에 전화하여 항의하기 전 서울행정법원 사건안내는 A로 7항목 밖에 없었다.

5번항에 보정명령을 내리고 통상 7일의 기간을 주는데 반하여, 촉급하게 3일안에 보정하라고 강제하고, 만약에 원고가 기일이 촉박하여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바로 기각할 목적으로 8번항을 보면, 원고1(선정당사자) 이재진에게 소장각하명령 정본 송달하여, 재판을 아예 진행하지도 않고 바로 각하시키기 위하여 술책을 쓰고 있음이 보인다.

원고가 강력항의하고 보정명령서 이행 우체국 등기번호와 신한은행 송달료 납부서 번호까지 이야기 하자 갑자기  B항으로 사건진행 내용을 변경한 것이다.

대한민국 뜻있는 국민은 분개해야한다. 사법부가 이리 썩어서 정의를 구현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떡검, 색검, 그랜져 검사만 팰 것이 아니라, 국권을 찬탈하고 국민을 기만한 사기꾼 판사놈들도 도끼로 장작 패듯이 패야한다.

그래야 이땅에 도덕과 진리가 확립될 것이다.

분노하라! 그리고 투쟁하자!

항의 전(A)과 항의 후(B)의 사건진행내용 차이 표

번호	일 자	내 용		결 과	공시문
		A	B
1	2012.11.13	소장접수	소장접수
2	2012.11.13	원고 이재진 선정당사자선임서 제출	원고 이재진 선정당사자선임서 제출
3	2012.11.13	원고 이재진 선정당사자선임서 제출	원고 이재진 선정당사자선임서 제출
4	2012.11.19	보정명령(인지대,송달료)	보정명령(인지대,송달료)
5	2012.11.19	원고1(선정당사자) 이재진에게 보정명령(인지대,송달료)등본 송달 [결과 2012.11.22 도달]	원고1(선정당사자) 이재진에게 보정명령(인지대,송달료)등본 송달	위의 '확인' 항목 체크
6	2012.11.23	원고 이재진 변론기일조서 등 속기와 녹음녹취신청 제출	원고 이재진 변론기일조서 등 속기와 녹음녹취신청 제출
7	2012.11.23		원고 이재진 인지,송달료보정 제출
8	2012.11.27	원고1(선정당사자) 이재진에게 소장각하명령 정본 송달
9	2012.11.27		원고1(선정당사자) 이재진에게 판결선고기일통지서 송달
10	2012.11.27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게 소장부본/소송안내서/판결선고기일통지서 송달
11	2012.11.30		판결선고기일(지하2층 B202호 법정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