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강원대학교 총학생회장 이장영입니다.

[관리자]

강원대학교 총학생회장 이장영입니다.

먼저 '강원대학교 민주주의 회복을 원하는 대학생 모임' 학우들께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학 최대 현안인 총장선출제도 관련 사항으로 기자 회견 등의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주시는 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학생 대표로서 학생회가 학우들께서 전개하시는 공동 행동을 적극 지지하고, 보호하지 못하는 점에 있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회에서 '강원대학교 민주주의 회복을 원하는 대학생 모임'에 적극적인 모습으로 함께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현재의 총장선출제도와 관련된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학 뿐 아니라 전국의 국립대학에서 '총장 직선제로의 회귀'를 향한 통한의 목소리가 극에 달았던 것은 작년인 2015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2015년 8월 17일 부산대학교 故 고현철 교수님은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이 필요하다면 감당하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부산대학교 본관 건물에서 투신하셨습니다. 전국의 국립대학 구성원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고현철 교수님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이어가겠다는 추모의 물결을 이루었고, 이러한 추모 정신은 교육부가 국립대학에 안겨준 아픔들인 '국립대학 특수 법인화', '총장 후보자 임용 제청 거부로 인한 장기간의 총장 공석 상태', '대학구조개혁평가' 등에 대한 국립대학의 반발심으로 귀결되어 교육부의 정책인 '간선제 총장 선출제도'를 반대하며 궁극적으로는 '대학의 자율성 회복'이라는 외침을 낳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대학의 상황을 벗어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총장선출제도에 있어 간선제를 지지하는 입장이 무조건적으로 옳지 않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직선제 시행 시 '총장 후보자들 간의 지나친 이권 다툼', '무리한 공약 수립으로 인한 추후 등록금 인상', '대학을 이루는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점' 등 간선제 측 입장의 표면적인 지지 이유는 어느정도 논리를 갖추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교육부에서 법제화를 공언한 '보완된 간선제'의 경우 구성원의 참여 비율과, 기존의 간선제에서 가장 큰 문제점인 '로또식 추첨 총장' 문제점을 개선하였기에 어느정도 일리있는 제도임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을 포함한 대학의 각 주체가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제도가 옳은지는 대학의 역사와 각 대학 마다의 상황 및 특성에 맞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의 교육 공무원 법에서는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교육 공무원 법 제 24조 3항의 2 (해당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이 그러합니다. 하지만 교육부에서는 이러한 대학의 선택권을 무시한 채 직선제 시행 시 '총장 후보자 임용 제청 거부권 행사', '각종 재정지원 사업 지원 불가', '경상비 삭감'등을 선포하며 총장선출제도에 대한 국립대학의 선택권을 압박하고 있으며, 나아가 추후 교육 공무원법에서 직선제가 가능한 항목은 완전히 삭제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법제화시키겠다고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총장선출제도에 대한 학생회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우들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인 2015년 우리 대학은 최악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작년 초 총장선출제도 만큼이나 대학의 자율성이 심각하게 훼손당하는 '국립대학 재정 회계법'을 통해 학생들의 등록금이 모두 국고로 환수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에는 교수님들의 도움 없이 학생들 홀로 외로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작년 6월과 9월 우리 대학이 국립대학 중 유일하게 대학 평가 하위 등급이라는 씻을 수 없는 오명을 입었을 때에는 교수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2400여명의 학우들과 함께 학생총회를 성사시켜 교육부의 정책과 대학 본부의 안일한 대처를 비판하고 학생들이 보다 더 학교 행정에 참여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참여권 증대를 외쳐왔습니다. 타 국립대학과 마찬가지로 우리 대학의 총학생회, 16개 단과대학 학생회, 90여개의 학과 학생회 또한 이러한 아픔들이 작년 8월 고현철 교수님의 투신과 함께 고스란히 '총장 직선제 수호'라는 외침으로 귀결되어 지난 6개월 간 총장 직선제에 대한 갈망을 표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가을에는 '총장 직선제 수호'를 함께 외쳐주신 2000여 학우들의 서명과 함께 전국의 국립 대학 학생회와 연대하여 광화문 광장에서 공동 행동을 진행하였고, 청와대에 학우들의 서명과 함께 '대학 자율성 회복'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비상 대책 위원회에 학생 위원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은 학생 참여 비율이 12%(각 캠퍼스의 총학생회장,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 각 학과 학생회장)로 책정된 직선제를 원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였으며(비대위와 학생 참여 비율에 대해서는 아래 단락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말에는 전체 재학생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1000여 학우들의 의견을 전달 받았고 그 결과 전체 설문 참여 학우들의 90%이상의 지지를 받아 '학생 참여 비율이 10%이상 보장된 직선제 수호'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명확히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해가 바뀌어 추후 교무회의에서 교수들과 학생들의 기본적인 입장인 '직선제도'가 부결되었을 때에는 전체 재학생 대상으로 집회를 진행하여 200여 학우들과 함께 실사구시관에 모이신 교수님들께 학생 참여 비율 확대를 요구했고, 대학 본부를 점거하여 직선제 관철을 요구하는 농성을 전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대학의 교수님들 역시 총장 직선제 수호에 대한 강한 결의를 보여주셨습니다. 지난 대학평가의 치욕 후 교수님들을 대변하는 교수 평의원회와 대학 본부에서는 공동으로 합의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 시켰습니다. 비대위는 대학본부의 적극 지원 약속을 토대로 단과대학 별 대표 교수님들 뿐 아니라 학생 2인과 직원2인까지 각 주체별 참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때 까지만 해도 지금과 같은 학내의 내홍을 예상하는 이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대위 출범 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교수님들의 투표를 통한 결의에서 '직선제 수호'라는 결과가 나왔지만, 구성원의 의사를 묻는 과정에 또다른 주체인 학생과 직원들의 의견은 묵살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교육 공무원법에 '교원의 합의된 방식'이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 추후 교육부로부터 훼방의 사유를 만들 수 있다는 교수님들의 의견이였습니다. 전체적인 '직선제'의 입장이 흔들리지는 않았지만 이 때부터 우리 대학의 직선제 규정안은 전 구성원이 전부 합의했다는 명분은 갖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비대위에서는 교수님들의 합의에 의하여 '직선제 수호'가 결정된 후 직선제 선거 방식에서 대학을 이루는 3주체인 교수, 학생, 직원 간의 참여 비율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때 학생위원은 각 캠퍼스의 총학생회장,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 각 학과 학생회장(전체 비율에 12% 정도)으로 학생 유권자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하였지만 수적으로 불리한 학생위원들의 주장은 주장일 뿐이었습니다. '부산대학교의 선례', '학생들의 역량 부족', '한 단과대학의 전체 교수의 수 보다 학생 유권자가 많을 수는 없다'라는 교수님들의 입장에 학생들의 참여 비율은 2.57%로 책정되었습니다. 추후 이 직선제 규정안은 그대로 학칙 개정 절차에 부처졌고 정책심의위원회, 규정심의위원회를 통과하였으나 본부의 보직교수들과 각 단과대학의 학장들로 구성된 교무회의에서 부결되어 원안이 파기되었습니다. 이후 대학본부에서 본부 보직교수 2인, 평의원회 교수 2인, 비상대책위원회 교수 2인, 학생대표 2인, 직원대표 2인을 모아 교육부가 내놓은 기존 간선제의 문제점을 보완한 간선체제 하에 새로운 간선제도를 제정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평의원회, 비대위, 총학생회에서는 기존의 직선제 입장과는 상이한 업무를 하게 될 위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했고 본부에서는 위 구성원을 빼고 간선제 초안을 작성했으며, 이 간선제 초안에도 역시 학생 주체의 참여 비율은 2%으로 책정되어있는 것이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이에 총학생회와 16개 단과대학 학생회 등의 학생대표들은 지난 6개월 간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명제 하에 직선제 수호를 외쳐온 후 시시각각 상황이 변동된 현재에 이르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된 현실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보다 더 넓은 범위의 학우들과 소통하여 더욱 많은 학우들이 참여하고 지지하는 학생들의 방향을 수립하고자 내일 19시 총학생회장단, 16개 단과대학 학생회장단, 90여개 학과 학생회장단으로 구성된 확대운영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학생대표들은 현재의 상황을 마주하며 수많은 딜레마에 빠졌고, 그런 애매모호 한 사항들을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1. 총학생회 및 중운위에서 기본적으로 직선제를 추구하면서도 교수님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지 못한 이유는?

저희는 강원대학교의 대표 임과 동시에 강원대학교 '학생'들의 대표입니다. 학생대표에게 있어 학생들이 모아준 총의를 대학에 반영시키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은 대표로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일 것입니다. 지금 까지 학생 대표들의 공식 입장은 작년 말 1000여 학우께서 참여하시어 90%이상의 지지를 받은 결론인 '학생 참여 비율이 10% 이상 보장된 총장 직선제 수호'입니다. 따라서 직선제를 추구하면서도 현재 학칙 개정 과정에 계류중인 학생 참여 비율이 2.57%로 책정된 직선제 규정안에는 적극적인 동의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수님들께서, 그리고 금일 기자회견을 통해 수고해주신 '강원대학교 민주주의 회복을 원하는 대학생 모임'에서는 먼저 직선제를 관철 시키고 추후에 학생들의 포지션을 넓히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학생 참여 비율은 차츰 올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곤란합니다.

이번 '직선제안 교무회의 부결 사태'에서도 느낄 수 있었듯이 현재의 제도에서 대학의 절대적인 결정권자는 총장입니다. 총장을 견제할 수 있는 평의원회나 전체교수회는 모두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의 기능만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총장이 도의적인 비난을 조금 감수한다면 법의 보호 하에 모든 중대 사항을 단독 결정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도는 계속 바뀌어야 하고 권력은 분산되어야 겠지만, 현재의 시점에서는 절대 권력자의 의미에서 총장이며 지금 우리는 절대 권력자를 선출하는 제도를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절대 권력을 선출하는 구성원 별 유권자를 정하는 논의는 나중에 해도 될 사항이 아닙니다. 당연한 유권의 논리입니다. 예를들어 총장 후보자의 입장에서 공약이나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적어도 유권자가 10% 정도는 되어야 그나마 신경을 쓰고 표를 계산하지 않겠습니까. 2%의 유권은 단지 학생도 참여시켰다는 허울 뿐입니다.

총장의 권력과 그나마 견줄만 한 '교수 평의원회'에 학생이 제발 참관만이라도 해서 대학의 행정이 진행되는 과정을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는 학생대표들의 요구가 이어져 온 것이 벌써 10년입니다. 그리고 늘 비슷한 논리였습니다. '학생들의 역량 부족', '개인은 동의하나 전체 기관의 동의는 잘 모르겠다는 교수님들', '다음에 다시 논의해야 할 사항' 등 항상 묵살되어왔던 학생들의 참여권에 있어 평의원회가 됐든 총장 선출에 관한 유권이 됐든 어느 한 점은 돌파 해야 학생들의 이권이 직접 대학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지금을 놓치면 향후 4년 동안 기회는 없습니다. 물론 추후 선출되실 훌륭한 총장께서 당연히 학생들의 이권을 아우르는 정책을 펼치실 것이라는 희망은 갖고 있으나, 실제 유권을 갖고 다가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진정한 민주주의와 대학의 자율성 회복이라는 대명제가 논의되기 위해서는 학생 참여 비율은 빠질 수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의 현저히 낮은 학생 참여비율로 제정된 직선제안에서 선출되는 차기 총장 체제에서는 학내의 각 기관 및 위원회에 학생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매한가지일 것입니다. 학생참여비율을 뒤로하고의 직선제 쟁취는 학생으로서 과연 진정한 민주주의를 외치기 위해 추구하는 것이 맞는지 다시 한 번 재고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2. 지금 총학생회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추구하는 입장이 진짜 전체 재학생들이 원하는 방향이 맞는지?

이 문제는 비단 총장선출제도가 아니여도 학내의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 모든 총학생회 및 단과대학 학생회의 영원한 과제일 것입니다. 때문에 학생회칙에 존재하는 작년 9월 성사 된 '학생총회'와 같은 제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총회의 성립 조건을 보면 전체 재학생의 1/10 즉 10%가 참여하였을 때 회의가 성립될 수 있고 이렇게 모인 학생들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한 내용을 전체 재학생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에서는 학생총회를 개최하여 다시 한 번 재학생의 총의를 모으는 것이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은 계절학기 까지 마무리가 된 방학기간임에 성사될 확률이 현저히 낮은 학생총회를 개최하기 보다는 전체 재학생 대상의 설명회와 부족하나마 보유하고 있는 학생회의 각종 커뮤니티(홈페이지, 페이스북 페이지) 및 오프라인 게시 공간(미래광장, 함인섭 과장, 각 단과대학 별 게시 공간)에 학생회의 입장을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학생들의 입장이라고 내놓기에는 확실한 명분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내일 개최되는 확대운영위원회에서는 위에서 말씀드렸듯 지금 까지의 상황을 다시 돌아 보고, 현재의 상황에서 명확히 결정을 내려야 할 사항은 결정을 내린 후 해당하는 사항을 전체 재학생의 1/10 이상의 학우들께서 동의해주실 수 있는지의 여부를 통해 문서화시키고 보다 많은 총의가 모인 학생 구성원의 입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 직선제를 쟁취한다면, 후에 교육부가 공언한 대로 시행되는 각종 행, 재정적인 압박에 대한 대책은?

직선제를 시행하며 우리 대학에 올 피해는 크게 행정적인 압박(교육부의 장기간 총장 임용 제청 거부)과 재정적인 압박(각종 국책지원 사업 지원 중단 및 제한)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좁은 관점에서 보면 학생들에게 피해가 직접적으로 돌아오지는 않아 보이지만 대학 전체적인 행정에 충분히 무리가 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로드맵으로는 총장 당선자와 현재의 총장 직무대행이 협의를 통한 행정을 펼치며 실제 총장이 존재하는 것처럼 총장 당선자의 정책에 맞게 대학 행정이 반영되는 방안이 있습니다만은, 공식적으로 임용된 총장을 모시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엔 자금과 관련된 내용이며 그 돈이 학생들의 장학금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조금 더 현실적인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물론 직선제 시행 시 기존과 같이 교육부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는 것은 무리일 것입니다. 하지만 직선제로 총장을 선출한 부산대학교의 경우를 보면 조금은 해결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굉장히 안타깝고 시대착오적인 일이지만, 비슷한 문제로 재정을 삭감 당한 부산대학교의 경우엔 1000여 명의 교수님들이 120만원씩 갹출하여 부족한 자금을 매꿨습니다. 학생들 또한 축제 등의 규모를 줄이고, 대학의 자원을 아끼는 방향으로 모든 구성원이 허리띠를 졸라 매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또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는 직격으로 올 수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학생대표로서 학생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함께 해달라고 호소해 온 이유는 조금더 미래의 우리 대학을 바라 보았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지난 2006년 구성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통합되는 과정과, 2011년 부실대학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국의 국립대학 중 가장 먼저 교육부와 협의를 맺고 간선제를 채택한 우리의 오늘은 여전히 D등급으로 국립대학 중 유일하게 대학 평가 최하위 등급을 면치 못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한 번 실리에 순응하지 말고 함께 뭉쳐서 단합이 되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했던 것입니다. 물론 전개과정에서 참여비율등의 다른 변수들에 부딪혀 학생대표들 또한 모든 구성원이 하나로 단결되는 것에 적극 동조하지는 못했지만,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학생참여비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지켜냈어야 하는 가치 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위 2번 질문과도 연동되는 사항이지만, 과연 직선제가 실시되며 발생하는 이러한 피해를 '실제 모든 학생들이 감당하고도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그동안 해결하기 힘든 사항이었습니다. 따라서 내일 개최되는 확대운영위원회에서는 현재 까지 발생된 모든 가치 기준을 다시 한 번 협의하고 또 그러한 사항들을 전체 학우여러분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방안을 꼭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두서 없이 작성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6. 01. 25.

총학생회장 이장영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