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전심 내용]<br /><br />[ 제 목 ]<br />개인채무자회생법에 의한 변제계획인가 결정과 중가산금<br /><br />[ 요 지 ]<br /><br />법원으로부터 개인채무자회생법에 의한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국세징수법상 징수유예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변제계획인가결정 이후에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충당할 수 있음<br /><br />[ 결정내용 ]<br /><br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br /><br />[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19조【체납액 등의 징수유예의 효과】<br /><br />주 문<br /><br />심판청구를 기각한다.<br /><br />이 유<br /><br />1. 처분개요<br /><br />가. 사업자인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2002년 제2기분, 2004년 제2기분, 2005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2006년 제1기분 합계 8,818,710원(이하“쟁점체납액”라 한다)을 체납한 상태에서 2005.8.12. 부산지방법원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2006.11.24. 부산지방법원은 「개인채무자회생법」제74조에 의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였으며, 당해 변제계획에는 쟁점체납액이 포함되어 있다.<br /><br />나. 처분청은 독촉기한이 경과한 후에 부산지방법원의 변제계획인가 결정이 있었으므로 「국세징수법」제19조 제4항에 의하여 쟁점체납액에 중가산금 1,851,930원(이하 “쟁점중가산금”이라 한다)를 가산하고 청구인이 변제계획에 따라 납부한 금액에서 이를 충당하였다.<br /><br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27. 이의신청을 거쳐 2009.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br /><br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br /><br />가. 청구인 주장<br /><br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68조에서 확정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을 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기재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0조에서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에 관하여 회생채권자의 이의 신청권과 회생채권 조사확정의 재판절차를, 같은 법 제171조에서 채권조사 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br /><br />처분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70조 및 제171조에서 규정한 회생채권에 관한 이의신청은 물론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8,818,710원이 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었는바, 그 기재는 같은 법 제168조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에도, 처분청은 확정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이의신청절차 등을 고지하지도 아니한 채 청구인에게 쟁점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충당하였다.<br /><br />「국세징수법」제19조 제4항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0조의 입법취지는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회생계획인가결정까지 채무자회생절차에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를 통하여 회생채권을 확정하기 위한 것이고, 당해 규정은 회생채권에 대하여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조항에 해당되지 아님에도, 처분청이 위 규정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쟁점중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 ? 부당하다.<br /><br />나. 처분청 의견<br /><br />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회생변제계획안에 대하여 2006.11.24. 인가결정이 되었으며, 그 당시 변제계획한 체납액은 2006.8.2.을 기준으로 8,810,710원이었고, 개인회생변제계획안에 의하여 청구인은 변제계획인가일 이후부터 매월 350,000원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처음에 계획한 그대로 채무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br /><br />청구인은 변제대상 체납액에 대하여 2009년 10월까지 7,234,330원을 납부하였으며, 개인회생변제계획인가일이 체납액 고지일 또는 독촉일 이후인 이 건의 경우 「국세징수법」제19조 제4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서 규정한 쟁점중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 ? 타당한다.<br /><br />3. 심리 및 판단<br /><br />가. 쟁점<br /><br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인가받은 변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대하여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이에 충당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br /><br />나. 관련법률<br /><br />(1) 국세징수법<br /><br />제19조【체납액 등의 징수유예의 효과】① 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이 지날 때까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br /><br />② 세무서장이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액을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그 징수유예기간은 가산금 계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br />③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은 때에는 가산금 징수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br /><br />제21조【가산금】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데(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 /><br />제22조【중가산금】①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매1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 초과하지 못한다.<br /><br />(2) 개인채무자회생법(2005.3.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br /><br />제38조【후순위개인회생채권】①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다른 개인회생채권보다 후순위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br />1.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후의 이자<br />2.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br />3. 개인회생절차참가비용<br /><br />제63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된다.<br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제5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br /> 이의기간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br />② 법원사무관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이 확정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br />1.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br />2. 채권의 내용 및 원인<br />③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에 있다.<br /><br />제75조【변제계획인가의 효력】① 변제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다만, 변제계획에 의한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아니한다.<br />②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 />③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파산절차 및 화의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 /><br />제83조【면책결정】①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자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br />②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br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br />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가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br /> 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br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br /><br />제84조【면책결정의 효력】① 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br />②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br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br />2. 제40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br />③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br /><br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br /><br />제140조【벌금⋅조세 등의 감면】①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계획에서 감면 그 밖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지 못하다.<br />② 회생계획에서 「국세징수법」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자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br />③ 회생계획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에 관하여 3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하거나, 채무의 승계, 조세의 감면 또는 그 밖에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br /><br />제148조【회생채권의 신고】①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햐 한다.<br />1. 성명 및 주소<br />2. 회생채권의 내용 및 원인<br />3. 의결권의 액수<br />4.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인 때에는 그 뜻<br />② 회생채권 중에서 일반의 우선권 있는 부분은 따로 신고하여햐 한다.<br /><br />제156조【벌금⋅조세 등의 신고】① 제140조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지체 없이 그 액 및 원인에 담보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br />② 제167조 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청권에 관하여 준용한다.<br /><br />제168조【지재의 효력】확정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을 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기재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br /><br />다. 사실관계 및 판단<br />(1) 부산지방법원이 2006.11.24. 한 청구인에 대한 변제계획인가결정(2005개회33313)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br /><br />(가) 변제기간은 <a href="2006.3.30.부터">2006.3.30.부터</a> <a href="2011.12.28.까지">2011.12.28.까지</a> 70개월간<br /><br />(나)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처분청 체납액)변제<br /> 1) 채권의 내용<br />채권자<br />채권 현재액<br />채권발생원인(우선권의 근거)<br />처분청<br />8,818,710원<br />국세 중 부가가치세 미납금<br /> 2) 변제방법<br /> 변제계획인가일 직후 최초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원리금 전액을 우선하여 변제 한다. 남은 채권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 개인회생채권의 매 변제기일에 우선하 여 변제한다.<br /> (제1회부터 제25회분 월 변제예정액은 350,000원, 제26회분 월 변제예정액<br /> 중 68,710원으로 우선권 있는 채권 8,818,710원을 변제하기로 한다.)<br /><br />(다) 면책의 범위 및 효력방생시기<br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이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고 면책신청 을 하여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 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단,「개인채무 자회생법」제84조 제2항 단서 각호 소정의 채무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 /><br /><br />(라) 개인회생채권자 목록<br />채권번호<br /><br />채권자<br /><br />채권의 원인<br /><br />주소 및 연락처<br /><br />채권의 내용<br /><br />부속서류유무<br /><br />채권현재액(원금)<br /><br />채권현재액(원금) 산정근거<br /><br />채권현재액(이자)<br /><br />채권현재액(이자) 산정근거<br /><br />1<br /><br />부산 ○○<br /><br />세무서<br /><br />2002년, 2003년, 2004년,2005년 부가가치세<br /><br />(주소)부산 ○○148-57<br /><br />(전화)051.○○○.9200<br /><br />미납세액 8,818,710원 및 향후 가산금<br /><br />■ 부속서류<br /><br />(①,2,3,4,5,6)<br /><br />8,818,710원<br /><br />부가가치세 검색자료 참조<br /><br /><br /><br /><br />2<br /><br />(주)국민<br /><br />은행1.<br /><br />200.4.10.자 대출약정<br /><br />(주소)서울 중구 ○○<br /><br />(전화)02.○○.1617<br /><br />원금잔액 1,442,762원과 이에 대한 완제일까지 이자<br /><br />및 연체비율(연 18.60%)에 의한 금원<br /><br />□ 부속서류<br /><br />(1,2,3,4,5,6)<br /><br />1,442,762원<br /><br />부채증명서 참조(산정기준일 2005.1.25)<br /><br />45,758원<br /><br />부채증명서 참조(산정기준일 2005.1.25)<br /><br />3<br /><br />(주)○○<br /><br />은행2.<br /><br />2002.6.19. 대출약정<br /><br />(주소)서울 중구 ○○<br /><br />(전화)02.○○.1617<br /><br />원금잔액 19,992,490원과 이에 대한 완제일까지 이자<br /><br />및 연체비율(연 21.0%)에 의한 금원<br /><br />□ 부속서류<br /><br />(1,2,3,4,5,6)<br /><br />19,992,490원<br /><br />부채증명서 참조(산정기준일 2005.1.25)<br /><br />87,583원<br /><br />부채증명서 참조(산정기준일 2005.1.25)<br /><br />4<br /><br />○○보증<br /><br />보험(주)1.<br /><br />2005.11.29자 ○○생명보험(주)<br /><br />으로부터의 양수금<br /><br />(주소)서울 종로구 ○○ (전화)02.○○<br /><br />2001.9.11.자 ○○생명보험(주)와의 대출약정에 따라<br /><br />원금 3,340,000원과 이에 대한 약정이자 등<br /><br />□ 부속서류<br /><br />(1,2,3,4,5,6)<br /><br />3,514,456원<br /><br />보험금 영수증 참조(산정기준일 2005.11.29.)<br /><br /><br /><br />5<br /><br />○○보증<br /><br />보험(주)2.<br /><br />2005.11.16.자 ○○화재(주)<br /><br />로부터의 양수금<br /><br />(주소)서울 종로구 ○○<br /><br />(전화)02.○○<br /><br />1995.7.28.자 쌍용화재(주)와의 대출약정에 따라 원금<br /><br />3,000,000원과 이에 대한 약정이자 등<br /><br />□ 부속서류<br /><br />(1,2,3,4,5,6)<br /><br />3,058,734원<br /><br />채무안내카드 참조(산정기준일 2005.11.16.)<br /><br />79,606원<br /><br />채무안내카드 참조(산정기준일 2005.11.16.)<br /><br />6<br /><br /><br />2003.8.26.자 대출약정<br /><br />(주소)서울 종로구 연지동 1-7<br /><br />채권번호<br /><br />채권자<br /><br />채권의 원인<br /><br />주소 및 연락처<br /><br />채권의 내용<br /><br />부속서류유무<br /><br />채권현재액(원금)<br /><br />채권현재액(원금) 산정근거<br /><br />채권현재액(이자)<br /><br />채권현재액(이자) 산정근거<br /><br />6<br /><br />○○카드<br /><br />(주)<br /><br />(HAPPY LOAN)<br /><br />(전화)<a href="051.○○">051.○○</a>1<br /><br />원금잔액 2,232,923원과 이에 대한 완제일까지 이자율<br /><br />(연 26.00%)에 의한 금원<br /><br />□ 부속서류<br /><br />(1,2,3,4,5,6)<br /><br />2,232,923원<br /><br />채무확인서 참조(산정기준일 2005.7.27)<br /><br />57,961원<br /><br />채무확인서 참조(산정기준일 2005.7.27)<br /><br />7<br /><br />○○<br /><br />중앙회<br /><br />2005년 7월 카드대금<br /><br />(주소)서울 중구 ○○<br /><br />(전화)051.○○<br /><br />원금잔액 6,312,999원과 이에 대한 수수료 및 연체료에 의한 금원<br /><br />□ 부속서류<br /><br />(1,2,3,4,5,6)<br /><br />6,312,999원<br /><br />결제대상금액조회서 참조(산정기준일 2005.7.28)<br /><br />83,183원<br /><br />결제대상금액조회서 참조(산정기준일 2005.7.28)<br /><br /><br />(2)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내역과 그에 따라 중가산금을 가산한 내역을 보면 아래 <표1>, <표2> 와 같다.<br /><br /><br /><표1> 2006.8.2. 현재 체납액<br />(단위 : 원)<br />납부기한<br />체납액<br />본세<br />가산금<br />중가산금<br />2003.3.31.<br />1,664,880<br />1,448,940<br />215,940<br />2005.3.31.<br />2,219,290<br />1,816,170<br />54,480<br />348,640<br />2005.4.25.<br />1,492,180<br />1,291,750<br />38,750<br />161,680<br />2006.3.31.<br />2,078,670<br />1,928,310<br />57,840<br />92,520<br />2006.4.25.<br />1,363,690<br />1,279,270<br />38,370<br />46,050<br />합계<br />8,818,710<br />7,764,440<br />189,440<br />864,830<br /><br /><표2> 2006.8.3부터 <a href="2009.10.28.까지의">2009.10.28.까지의</a> 중가산금<br />(단위: 원)<br />납부기한<br />체납액<br />본세<br />가산금<br />중가산금<br /><a href="2006.8.2.까지">2006.8.2.까지</a><br /><a href="2006.8.2.이후분">2006.8.2.이후분</a><br />2003.3.31.<br />1,908,200<br />1,448,940<br />215,940<br />243,320<br />2005.3.31.<br />2,697,700<br />1,816,170<br />54,480<br />348,640<br />478,410<br />2005.4.25.<br />1,651,340<br />1,291,750<br />38,750<br />161,680<br />159,160<br />2006.3.31.<br />2,957,610<br />1,928,310<br />57,840<br />92,520<br />878,940<br />2006.4.25.<br />1,455,790<br />1,279,270<br />38,370<br />46,050<br />92,100<br />합계<br />10,670,640<br />7,764,440<br />189,440<br />864,830<br />1,851,930<br /><br />(3) 청구인이 변제계획에 따라 쟁점체납액을 납부한 내역을 보면 아래 <표3> 과 같다.<br /><br /><br /><표3> 쟁점체납액 납부내역<br />(단위 : 원)<br />회차<br />변제일<br />변제금액<br />11<br />2007.2.15.<br />3,150,000<br />19<br />2007.10.23.<br />2,800,000<br />20<br />2007.11.1.<br />350,000<br />21<br />2007.11.30.<br />350,000<br />22<br />2008.1.2.<br />350,000<br />23<br />2008.2.1.<br />350,000<br />24<br />2008.3.3.<br />350,000<br />26<br />2008.5.22.<br />68,710<br />26<br />2008.5.22.<br />350,000<br />28<br />2008.7.24.<br />700,000<br />합 계<br />8,818,710<br />(4) 청구인은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을 당시 처분청이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해 변제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변제할 쟁점체납액은 확정되었다 할 것인데, 추가로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이에 충당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br /><br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a href="2006.11.24.「개인채무자회생법」">2006.11.24.「개인채무자회생법」</a>제74조에 의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개인채무자회생법」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0조 제2항의 규정과 같은 「국세징수법」에 의한 징수유예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체납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처분청이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이에 충당한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br /><br />또한 「개인채무자회생법」제63조 제3항에서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하는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처분청은 개인회생채권으로 쟁점체납액을 신고하면서 쟁점중가산금도 신고하였으므로 변제계획인가결정 이후에 쟁점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이에 충당한 것이 같은 법에 위배된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한다.<br /><br />(5) 따라서,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인가받은 변제계획에 따라 쟁점 체납액을 납부하자 처분청이 쟁점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이에 충당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br /><br />4. 결론<br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br /><br />2010년 3월 25일<br /><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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