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민주주의와 짐승자본주의

[최창균]

[미국에서 태어난 게 잘못이야] 를 읽고

약 10여 년 전에 토마스 게이건이란 분이 쓴 [미국에서 태어난 게 잘못이야] 라는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지은이는 미국인으로서 유럽, 특히 독일에서 일정 기간 지내면서 그 사회의 복지 시스템이 미국보다 더 낫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비록 미국이 1인당 GDP는 높지만, 각종 사회복지 제도를 놓고 본다면 유럽 사람들의 삶의 질이 훨씬 높고, 노후가 잘 대비되어 있음을 설명합니다. 또한 독일의 노동조합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노동자 천국과도 같은 나라임을 이야기합니다.

지은이는 줄곧 미국의 자본주의와 유럽의 사회민주주의를 비교하며, 지역사회가 위험을 분담함으로써 사회간접자본이 확충된 사회가 훨씬 더 살기 좋은 사회임을 논증합니다. 한편, 이 책에는 줄곧 사회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매카시즘이 난무하던 독재국가 시절에는 사회주의의 반대말을 민주주의로 오용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독재자가 정권을 잡은 독재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경제학적인 개념으로서, 그 반대말은 자본주의지 민주사회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사회주의는 독재주의보다 오히려 민주주의와 잘 어울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화가 잘 된 사회일수록 소득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보다 더 공평하게 분배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독재국가에서 소수가 부를 독점하며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됩니다.

그래서 사회민주주의라는 용어가 자연스럽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마치 약육강식의 정글과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자본주의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실현되는 사회는 당연히 자본주의가 아닌 사회주의 체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노는 사회, 이곳은 짐승들이 판치는 정글이 아닙니다. 또한, 모두가 공평하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은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가 아닙니다.

글쓴이는 독일은 노조가 잘 되어 있어서 생산성이 증가하고, 그래서 독일이 제조업 강국이 되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한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의 노조가 귀족노조라고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결국 현대자동차는 품질로 승부하며 세계 메이저 자동차 회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과거에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하며 농민들을 우대했듯이, 노동자가 대접받으면 산업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대우받지 못하면 나라는 후퇴합니다. 또한, 국가의 주권이 소수에 독점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함께 누리는 사회일수록 빠르게 성장하는 것은 자명합니다.

이런 점을 설명해 준 [미국에서 태어난 게 잘못이야], 제목도 재미있듯이 책의 내용도 지루하지 않게 잘 읽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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