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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파(Shiites) | 무함마드의 사촌인 알리를 후계자로 지지한 이들이 시아파,16억 이슬람교도의 10%가 시아파.이란과 이라크, 시리아레바논의 헤즈볼라 |
수니파(Sunnis) | 합의로 선출된 후계자 아부 바르크를 후계자로 지지한 이들이 수니파. 16억 이슬람교도의 90%가 수니파 |
Levant(레반트) : 시리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요르단, 레바논 등 중동의 동쪽을 포괄하는 명칭
caliph(칼리프) : 무함마드의 대리인. 예언자 무함마드의 사망 이후 그의 종교적·정치적 권한을 받아 이슬람 공동체를 다스린 최고 통치자를 일컫는 말.
⑹ 무차별적 테러 행위
근래 테러리즘은 항공기납치, 인질, 외교관 등 국제적인 인물에 대한 공격, 일반대중에 대한 무차별테러행위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다. 1970년대 이후 최근까지 테러리즘의 몆 가지 실례
⑴ 1970. 3.31 Tokyo(東京) 후쿠오카행 JAL 일본민항기 요도(淀)호 납치사건
⑵ 1972.9.5 제20회 München (Munich) 올림픽 당시 PLO의 Black September 8명에 의한 Israel 선수 살상(2명 사망 9명 인질. 인질 모두 살해. 11명 사망) 사건
⑶ 1985. 6. 13 TWA납치사건
⑷ 1985. 10. 7 Achille Lauro사건
⑸ 1985. 12. 27 Rome Leonardo da Vinchi・Vienna 공항테러사건
⑹ 1986. 4. 5 미국・Libya 분쟁
⑺ 1989. 12. 21 Scotland 상공에서 미국 Pan Am Flight 707사건
⑻ 1993. 2 World Trade Center사건
⑼ 1995. 3. 20 Aum Shinri Kyo(cult leader Shoko Asahara) Tokyo지하철 가스테러사건 : 12명 사망, 550명 부상
⑽ 1995. 4. 19 Oklahoma 연방정부청사폭탄테러 : 170명 사망
⑾ 1995. 7. 25 France의 Saint-Michel 지하철폭탄테러 : 7명 사망, 86명 부상
⑿ 1995. 11. 4 Izahk Rabin Israel총리암살
⒀ 1995. 11. 19 Islamabad Egypt 대사관폭탄테러 : 15명 사망, 59명 부상
⒁ 1996. 6. 25 Saudia Arabia 미공군기지폭탄테러로 25명 사망
⒂ 1996. 7. 19 대서양상공서 미 TWA기 공중폭발로 229명 사망
⒃ 1996. 8 미 Atlanta Olympic Park 폭발사고로 2명 사망
⒄ 1996. 11 공중납치된 Ethiopia여객기 추락사고로 77명 사망
⒅ 2001.9.11 세계무역센터건물 폭발
⒆ 2004. 3. 11 스페인 마드리이 아토차, 엘포소, 산타에 우게니아 역에서 열차 연쇄 폭발하여 191명 사망, 1800명 부상
⒇ 2004. 11. 3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시내에서 네덜란드 영화감독 테오 반 고흐 살해
(21)머. 2005. 7. 7 영국 런던 올드게이트, 킹스크로스, 에지웨어로드, 태비스톡 스케어에서 지하철, 버스 연쇄 폭탄테러, 52명 사망, 700여 명 부상
2. terrorism의 정의
가. terrorism
terrorism의 정의들은 아주 다양하지만 그들은 공통점에서 출발한다. terrorism은 무엇보다도 폭력의 행사가 특징이다. 광의에 있어서 테러리즘은 사람들의 집단 중에서 공포 또는 재정적, 정치적, 종교적 또는 이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두려움을 야기하는 수단으로서 국제적으로 무차별한 폭력의 행사이다(Terrorism is, in the broadest sense, the use of intentionally indiscriminate violence as a means to create terror among masses of people; or fear to achieve a financial, political, religious or ideological aim).[Fortna, Virginia Page (20 May 2015). "Do Terrorists Win? Rebels' Use of Terrorism and Civil War Outcom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나. 서방세계와 급진 제3세계의 논쟁
국제 terrorism에 관하여 서방세계의 민주주위 국가들은 terrorism은 개인 또는 조직된 그룹이 정치적 동기에서 어떤 국가나 국가이념을 공격하기 위하여 일정한 계층의 사람들이나 어떤 민족에게 공포를 주려고 범하는 폭력내지 무력행위라고 본다. 반면에 급진적 제3세계는 terrorism은 주로 서방세계나 과거 식민국가들의 인종차별정책, 식민지주의정책 또는 자결권이나 독립 기타 기본권을 위해 투쟁하는 민중을 탄압하는 정책행위라고 본다.
다. 법적 정의
⑴ Webster사건 :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거나 요구에 따르도록 하기 위하여 공포나 폭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특히 정치적 또는 정책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⑵ ILA(국제법학회)
1985년 Paris회의 보고서에서 평시나 전시를 가질 것 없이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범행한 국제성을 띠는 잔혹행위, 무자비한 살해행위, 인질행위, 항공기납치, 강간 또는 고문 등을 국제 terrorism라고 판시하였다.
⑶ 서방국 : 개인 또는 조직된 그룹이 정치적 동기에서 어떤 국가나 국가이념을 공격하기 위하여 일정한 계층의 사람들이나 어떤 민족에게 공포를 주려고 범하는 폭력내지 무력행위
⑷ 급진적 제3세계 : 인종차별정책, 식민지주의정책 또는 자결권이나 독립 기타 기본권을 위해 투쟁하는 민중을 탄압하는 정책행위
⑸ UAE의 입장
1978. 8. 31에 제출한 제안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다음을 제시하였다.
① Israel은 아랍지역에서 국제테러리즘의 선구자며 테러리즘을 행사하였다.
② Palestine의 민족해방운동들은 Africa대륙의 민족해방운동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사회의 존립을 위하여 국제협정이나 UN의 결의들이 고무하는 합법행위만을 수행하고 있다.
③ 테리리즘의 원인은 식민주의, 억압, 인종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한 UN원칙이나 목표를 실현시키지 못하는데 있으며 UN이 개발도상국의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달성하지 못하는데 있다.
⑤ 그러므로 국제테러리즘 문제는 우선 식민주의의 완전제거, 조국에서 추방된 사람들의 귀향과 보상, 모든 인종차별의 종식을 다루어야 한다.
⑹ 미국의 입장
① UN테러리즘위원회가 테러리즘의 원인이나 연구하는 것은 거의 도움이 안된다.
② 여러가지 UN기관이 현재 경제, 사회, 정치문제들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가 테러리즘의 원인문제를 다루면 작업의 중복을 초래할 뿐이다.
③ UNGA Resolution 32/147의 첫 항목에서 인정하듯 국제terrorism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테러리즘 억제를 위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④ 테러행위를 수행하는 것은 그 원인이 무엇이든 정당화할 수 없다.
⑤ 그러므로 국제테러리즘의 제거를 위한 구체적조치를 강구하는데 이 위원회는 집중해야 할 것 같다.
⑺ 국제 terrorism의 몇 가지 요소
① terrorism의 수단 : terrorism은 일반적인 공포를 조성하기 위하여 폭력을 사용하거나 폭력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하여야 한다.
② terrorism의 동기 : terrorism은 정치적 성격을 띠어서 특정한 정책의 수행이나 특정한 사실상태의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다.
③ 국제terrorism의 국제적 성격 : 국제 terrorism은 순전히 국내 terrorism과는 달리 테러리즘이 두 나라 이상의 국민들과 직접 관련되거나 테러리스트의 국적이 범행발생지의 국가와 달라야 한다.
④ 미국은 국제테러리즘위원회에 제출한 국제테러리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초안(Draft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Certain Acts of International Terrorism)에서 국제테러리즘의 국제적 성격과 관련하여 법인의 국적, 범죄발생국가, 범죄결과발생국가, 범인의 목표국가, 회생자의 국가 등 5가지 요소중에서 2 이상의 요소가 서로 다른 국가이면 국제테러리즘이라 하였다.
⑻ 개념 요소
① 대중의 공포와 불안을 조성하기 위한 의도적이고 체계적 준비
② 심리적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광범위한 고적 관심 지향(志向)
③ 자의적으로 선정된 상징적 목표와 인물에 대한 공격
④ 적의 정치적 행동에 영향을 끼치려 시도하는 사회적 규범을 파괴하는 잔혹한 행위
⑼ new terrorism과 super terrorism
1968년 이후 종전과는 양상이 다른 현대적 의의의 terrorism이 나타나기 시작햇고 1990년대 냉전 종 식이후 및 미국의 2001. 9.11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이 시작되면서 테러의 양상도 많이 달라졌는데 terrorism의 규모가 커지고 terrorism의 주체와 목적도 불분명하지만 대체로 종교적 및 민족적 이유로 테러를 벌이고 공격대상이 상당히 무차별적이고 조직도 중앙집권적이기보다는 분권적으로 각 세포조직이 서로 떨어져있으며 new media를 잘 활용하는 새로운 양상의 terrorism을 new terrorism이라 하고 new terrorism 가운데 대량살상무기(대량파과무기.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를 공격수단으로 사용하는 terrorism을 super terrorism라고 한다.
대량살상무기(대량파과무기.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핵폭탄·중장거리미사일 등 단시간에 인명을 대량으로 살상할 수 있는 무기 핵폭탄, 중장거리미사일을 비롯해 탄저균·바이러스·독가스 살포 무기와 같은 생화학 무기
라. terrorism의 특성
⑴ 정치적 또는 종교적 동기나 목적을 위한 범죄이다.
⑵ 범행자체가 잔혹하고 무차별공격을 특징으로 한다.
⑶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킴으로써 소기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
⑷ 범죄대상은 국제적보호인물, 일반시민은 물론 항공기・선박・외국무관・은행・비행장까지도 대상이 된다.
⑸ 국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마. 국제적 보호인물과 인질억제협약
⑴ 1973년 외교관을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보호되는 인물에 대한 범죄예방 및 처벌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Crimes Against Internationally Protected Persons, including Diplomatic Agents)
⑵ 인질억제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against the Taking of Hostages)
① 채택
1979. 12. 17 인질억제국제협약이 채택되고 1983. 6. 3 발효하였다.
② 내용
㉮ 대상범죄 : 제3자(국가, 국제기구, 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인질석방을 강요할 목적으로 타인을 억류・감금하여 살상・계속감금을 위협하는 행위나 기도 및 공범이다.
㉯ 처벌의무
㉰ 인질을 위한 석방 및 석방후의 출국을 위한 적절한 조치
㉱ 인질억류억제방지조치에 적절한 행정조치
㉲ 관할권
ⅰ 자국영토내 또는 선박・항공기에서 행해진 범죄
ⅱ 자국민의 범한 범죄 또는 적절한 경우 자국상주 무국적자가 행한 범죄
ⅲ 자국에 대한 작위・부작위를 강요하는 범죄
ⅳ 적절한 경우 자국민에 대한 범죄
ⅴ 당사국 국내법에 의한 형사관할권을 배제하지 않는다.
㉳ 소송절차의 제기와 관계국과 국제기구에 결과통보 및 최종결과를 사무총장에 통보하면 사무총장은 관계국이나 관계국제기구에 전달한다.
㉴ 불인도시 처벌의무
㉵ 불인도사유
ⅰ 인도요청이 혐의자의 인종・종교・민족적 기원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처벌하기 위한 경우
ⅱ 전호의 이유나 외교보호국의 혐의자와의 연결불가능으로 지위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인도범죄 간주
㉷ 범죄가 국내에서 행해지고 인질 및 혐의자가 같은 나라 국민이며 혐의자가 같은 나라에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바.UN의 결의
⑴ 1985. 12. 9 40차 UN총회 결의 61 국제 terrorism 방지할 조치에 관할 결의(U.N. Assembly Resolution on Measures to Prevent International Terrorism)
① 국가간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모든 terrorism 규탄
② 국제 terrorism 방지・억제협약에 가입촉구
③ terrorism을 종식할 모든 국내법조치를 취하도록 호소
④ terrorism의 조성・조장・원조・참가・묵인을 자제하여 국제법상 의무이행요청
⑵ 1985. 12. 18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 579 인질억류를 규탄하는 결의(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Condemning Hostage Taking)을 채택했다.
3. 유형
Audrey Kurth Cronin은 서로 다른 유형의 테러리스트 집단을 4가지로 개략하였으니 이들의 혼합형도 있다.
가. 좌익테러주의자(left-wing terrorists)
좌익테러주의자(left-wing terrorists)는 공산주의 운동과 서로 얽혀 있다. 이른바 전통 좌익 guerilla terrorism (traditionally left leftist terrorism)으로서 우익(右翼. right wing)을 표방하는 정부 및 극우단체에 대항하는 좌익 guerilla 조직에 의한 terrorism으로 1964년 결성된 Columbia 민족해방군(ELN), 1966년 결성된 콜럼비아혁명군(FARC), 1973년에 결성된 M-19 및 1968년 필리핀 공산당의 지휘 아래 창설된 신인민군(NPA. New People's Army. Filipino: Bagong Hukbong Bayan) 등이 있다.
나. 우익테러주의자(right-wing terrorists)
우익테러주의자(right-wing terrorists)는 Facism에서 영감을 얻는 terrorism이다. 대표적으로 백인 우월주의자 단체인 미국의 KKK(Ku Klux Klan)와 신나치주의(Neo-Nazi) 등이 있다. 미국의 KKK(Ku Klux Klan)는 천주교, 유대교, 흑인 등을 배척하는 비밀결사로서 현재는 제3차 KKK이다.
제1차 KKK | 1866년 남북전쟁 후 연방의회를 장악한 공화당 급진파들이 해방된 흑인들을 정치세력으로 끌어들임으로써 내전 이전 백인들의 권력구조를 분쇄하려 하자 이에 반발한 백인의 남부군 출신의 장교와 병사들이 주축이 되어 흑인과 북부 사람들을 위압하기 위해 여러 주에 결성된 비밀결사. 초대 회장은 남북전쟁 당시 남군 최고의 기병사령관으로 이름을 떨쳤던 노예상인 출신 장군 Nation Bedford Forest. |
제2차 KKK | 1915년에 Georgia주에서 William Joseph Simmons가 이끄는 집단이 결성한 미국의 천주교도, 유태인, 흑인 등을 배척하는 비밀결사. 1차 KKK가 단순히 흑인들을 적대한 것에 비해 더욱 과격해져서 인종적, 종교적, 민족적 소수집단을 모두 적대시하며 제1차 세계대전 전후 사회불안과 민심의 동요를 배경으로 급속히 확대되었고 이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KKK의 모습이 정립되기 시작. |
제3차 KKK | 공민권 운동이 한창이던 1960년대에 재건되어 수많은 테러 사건을 일으켰다. 대표적 피해자로는 미국의 Christian anarchist, 여성운동, 진보적 가톨릭 운동, 노동운동, 반전평화운동가 Dorothy Day(1897~1980)가 있다. |
Neo-Nazi는 나치의 후계자라고 자칭하며 Adolf Hitler를 숭배하는 사람들로 보통 극도의 국수주의, xenophobia(외국인혐오)와 인종차별, 반유대주의, 백인 우월주의와 결합하는 때가 많으며 드물게 몽골처럼 유색인 국가에서 네오 나치를 표방할 경우 극단적인 국수주의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독일, Austria, Italy, 일본, 미국, Russia, Ukraine, India, Mongolia, Malaysia, Thailand, Iran, Israel에도 존재한다고 한다.
다. 민족 테러주의자(ethnonational terrorists)
냉전후 식민화의 파동을 동반하는 terrorism이다.
라. 신성테러주의자(sacred terrorists)
냉전후 식민화의 파동을 동반하는 terrorism으로 현재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신성테러주의자(sacred terrorists)는 종교적 극단주의(religious extremism)로서 Islam과 같은 종교 국가를 건립하려는 것으로 1993년 2월 26일 세계무역센터를 공격한 Al-Gama‘s al-Islamiyy, Al-Jihad, Al-Quaeda및 Lebanon의 Hezbollah가 대표적이다.
마. 영토회복을 목표로 하는 terrorism(terrorism for regaining its original or lost territory)
과거 PLO, 현재 Hamas, Jihad 등 영토 화복으로 목적으로 하는 terrorism이다.
바. 분리독립 terrorism(separatist terrorism)
QHSA국에서 분리독립을 목표로 해서 활동하는 것으로 1959년에 창설된 Spain의 분리주의자 조직인 바스크 조국과 자유(Euskadi Ta Askatasuna, ETA)는 처음에는 전통문화를 수호하다가 준 군사적 조직으로 진화되었으며 Ireland의 독립을 목표로 하는 IRA(1922~1969) 및 RIRA(NIRA. the Real Irish Republican Army, Real IRA, New IRA, 1997~ )도 여기에 속한다.
4. 세계화 시대와 활성화 요인
가. 문화적 요인
문화 및 문명간의 충돌에서 terrorism이 나타난다.
나. 경제적 요인
빈북격차의 심화와 부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terrorism이 나타난다.
다. 종교적 요인
종교적 교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특정종교를 강요하기 위한 무장투쟁의 일부로서 terrorism이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