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무핵심특강

[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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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무 핵심특강]

본 강의는 국내 정상급의 건설법무 전문 변호사가 수 많은 사례와 경험을 통하여 축적한 다음의 각종 현안을 심도 있게 다루고 실전 노하우를 전수합니다.

첫째, 건설 관련 분쟁의 개요와 중요 문제 및 건설사업관리(CM)제도

둘째, 최근 급증하고 있는 건설현장 인근주민의 건물피해 배상청구, 소음, 분진,

일조권, 조망권 등의 중요 분야 및 대응방법

셋째, 최근 대부분의 건설사업이 취하고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의

사업약정과 관련된 법률문제

넷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대한 이해

[교육기간]

:  06.29 (10:00~17:00(1일간 총6시간))

[교 1육 장]  

:  크레듀캠퍼스R룸(지하철 시청역 10번출구, 도보3분)

[교 1육 비]  

:  220,000 원 (교재, 중식, 부가세 포함)

[대     상]  

:  기업법무팀, 건설관련 실무자, 경영진, 변호사 등

[주최기관]  

:  (주)로앤비

◆ 건설법무 전문변호사의 실전경험 전달 강의

◆ 강의주제별 실제 사례의 구체적 검토를 통한 실무적용능력 향상

◆ 건설분쟁의 사전방지 및 사후분쟁 발생시의 해결방안 제시

No.	강 의 주 제	세 부 내 용	시 간	강 사
1	건설관련 소송일반	* 건설분쟁의 유형과 특징 * 건설도급계약, 입찰 * 공동수급 계약관계 * 하자담보책임 * 건설분쟁과 감정 * 건설사업관리(CM)	10:00 ~ 11:30	정 원
2	건설공사와 제3자의 손해	* 제3자의 손해배상청구의 요건 * 손해배상의 범위 * 일조권, 조망권 기타 생활환경의 침해로 인한 청구 * 공사중지가처분 기타 관련 가처분	11:30 ~ 13:00	최찬욱
3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의 건설사업약정과 법률문제	* PF 방식의 건설사업약정 개요와 법률적 쟁점 * 시행사의 채권자로부터 권리보전방법 * 신탁의 법률문제 * 채무인수, 시행자 지위 인수와 법률문제 * 책임준공, 기타 시공사의 책임	14:00 ~ 15:30	김이태
4	프로젝트금융 투자회사(PFV)에 대한 이해	* PFV 제도의 도입취지 및 기본구조 * PFV의 세제혜택 및 의의 * PFV의 요건 및 실무상 쟁점 * PFV 설립시 유의사항 * PFV의 향후 전망	15:30 ~ 17:00	황인영

강 사 소 개
정 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제30기 사법연수원 수료 공군법무관 (現)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최 찬 욱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제31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 신우 변호사 (現)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김 이 태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제35기 사법연수원 수료 (現)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황 인 영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제31기 사법연수원 수료 (現)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