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사례]</p><p>자동차 정비소에 열쇠가 꽂혀 있는 승용차가 있어 승용차 주인의 허락 없이 약 3시간 가량을 운전하고 본래의 장소에 갖다 놓은 경우 어떤 범죄가 성립하나요</p><p><br></p><p>답변]</p><p>자동차등불법사용죄가 성립된다.</p><p><br></p><p>형법 제331조의 2의(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과료에 처한다. </p><p>이는 권리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 사용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며, 권리장의 동의는 명시적,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사용'이란 자동차등을 통행수간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자동차에 들어가서 잠을 자거나, 기기를 만지는 것만으로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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