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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답변과 논의된 내용을 정리한 후기입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이견이 있으면 다음 세미나에서 말씀해주세요.
1.난민문제와 국제주의
인도적 체류까지는 난민을 허용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국가주의 중심으로 돌아가서 난민이 불법체류자로 남게 되는 계속 그런 식으로 심사하면 국가는 더 위험해진다. 어차피 난민들이 들어와서 일을 해야 한다. 위험성은 더 커진다. 혐오, 노동력 착취, 지금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이동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 일을 해야 한다.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제주도에서는 선원이 많다. 경기 지역에는 제조업에 종사하게 된다. 열악한 조건이다. 이주노동자보다 상황이 더하다. 고용허가제 통해서 들어오면 비자가 없으니 무국적 상태다, 악용하게 된다. 돈 떨어진 상태에서 가족들과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진짜 범죄가 발생할 수도 있다. 세금 나간다고 하지만 일을 하게 만들면 세금을 낼 것이고 그 돈으로 복지를 받게 된다. 그냥 불법 체류하는 것은 누구 배를 불려주나. 인도적 체류허가까지는 맞다. 하지만 그것도 약한 것이다.
장기적으로 국가주의 체제를 허물어야 된다고 보는가. 난민 문제는 국가로 해결될 수 없다, 그 단계를 넘어섰다고 본다. 난민협약은 국제법이다. 그 법에 따라서 행동해야 한다. 대체로 난민법도 난민 협약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다. 우리나라 난민법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교육권과 건강권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다. 특히 아이들이 그렇다.
배제와 혐오, 국가 내에서 가해지는 특별한 차별, 폭력이 국제법에 의해서 유엔에서 공고하는데 공고에 그친다. 한국은 더 문제인 것이 통과시킨 난민법이 있음에도 특별기여자 논의 선상에서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은 취하고 아닌 사람은 배제한다. 결혼이주여성도 해당되고, 625때 도왔던 사람들은 특별기여자로 들어와서 허용된다. 제주도 난민들은 내처졌다. 국가주의 아닌 국제주의로 제재를 가할 수 있을지 부정적이다.
꼼수이기는 한데 특별기여자라는 이름이 난민문제 해결에 선입견을 없애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었다고 본다. 비판적이지만 여론이 들끓었기 때문에 그 안의 차별성은 어쩔 수 없다. 난민이 된다는 것은 그 나라에서 중산층 이상이 된다는 것이다. 경비가 없으면 못 나온다. 이주노동자와는 다르게 봐야한다. 돌아갈 곳이 있다. 가짜난민이냐 진짜난민이냐는 의미 없다. 난민 심사에서 불법자는 한 두 명은 있다. 함정이 많다. 난민법 개정은 개악이다. 재신청을 금지했다. 악용한다지만 처음 신청할 때 아랍이나 중동 난민이 많은데 언어소통이 안되어서 신청 할 때 면접 결과가 모두 반대로 되어 있다. 돌아갈 곳이 없는데도 있다는 식이다. 통역이 엉망이다. 서류도 미비한 상태에서 신청 했다가 재신청하게 된다.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문제다. 외국인에 관한 법률 문제로 본다. 난민에 대한 인식 자체가 관련자 업무행정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난민을 내 보내야 하는 사람으로 본다. 난민과 이주는 구분해서 봐야한다. 이주해서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과 난민은 다르다. 다른 문제다. 그런데도 재신청을 할 수 없다. 유럽연합에서 막는 방식으로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신청 기간 줄이고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비판적인 변호사협회에서 신청절차를 줄인다는 것 자체가 행정편의주의고 무제한 재신청이 사라진다. 심각하다. 초기보다 통역사가 많이 늘었지만 처음에 신청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난민을 받아들이는 국가 중에 독일이 적극적이라고 한다. 그 경우도 난민이 들어와서 자국의 노동이나 경제 상황에 기여하는 경우에만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가.
말이 특별기여자이지 의료진이고 인텔리다. 언어가 안 된다. 문화에 익숙하지 않다. 무조건 제조업, 울산, 경기 쪽에 90% 들어간다. 열악한 제조업이다. 학습 능력이 빠르다. 전문직이 아프간에서 온 사람 1명이다. 한 가족은 미국 특별비자 받아서 떠났다. 그 상황인데 5-6년 적응 시간을 줘야 한다. 후손도 살아가고자 한다. 기회를 줘야한다. 적응 시간을 줘야 한다. 유럽에서 받아들여줬을 때 4대 보험 된다. 아이들 교육 받아야 된다. 국적이 뭔지, 이중국적 인정 안 된다. 귀화해야 한다. 난민 인정받아도 시민권을 당장 받는 것이 아니고 5녀 동안 체류 비자다. 시민권 따려면 너무 어렵다. 애국가 4절까지 다 불러야 한다. 그것도 잘 불러야 한다. 가사, 음정 다 맞아야 한다. 노래 잘 못해서 몇 번 떨어지는 상황이다. 전쟁나면 도망갈 것인지 묻는다고 한다. 무조건 모범 답안이 우리나라에 남는다고 해야 한다. 시민권 따는 과정이 너무 어렵다. 남편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 남편 말 잘 들어야 한다. 보증을 서야 하니까. 난민들은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이다. 마지못해 온 사람들이다.
국내적으로 난민 문제를 해결 못한다. 비자 정도 주면서 인도적 체류까지는 해줘야 한다지만 인도적 체류도 못한다. 국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쿼터제다.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받아들이냐의 문제다. 어느 나라 얼마, 해당되는 인원에 비해서 턱없이 적다. 쿼터제를 안 하면 돈 내야 한다. 일본이 돈을 많이 내는 패턴이다. 국제적인 공조 협조 안 된다. 제일 안 되는 게 미국이다. 비협조적이다. 국내에서 문제 해결할 방법은 없다. 안 되는 건 영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참정권이 없다. 지자체 선거는 된다. 내가 일해서 돈 벌고 세금 내는데 왜 내가 선거 못하냐는 그 정도에 한한다.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장 안 하는데 난민을 왜 하나. 국제적으로 가야 한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 허드렛일을 한다지만 안 보이는 노동이다. 난민, 이주노동자 중에 어느 쪽을 받아들이겠는가. 난민이 더 기여도가 높을 수 있다. 우리가 치러야 할 비용을 치르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는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데 난민은 생색을 다 낸다. 관리비용 생각할 때 이주노동자와 성격이 다르다. 함부로 할 수도 없다. 난민이 들어오면 누군가는 일을 못한다. 기회비용이 크다. 우리나라 노동자가 안 하는 기피하는 일을 한다 해도 경제적으로 거래비용이 있다. 실제 지급하는 것 이외에 들어가는 정치적인 문제와 관련한 것이 고평가 된다. 비용 편의분석에 준해서 한다. 이 계산에 실제 거래되지 않는 계산에 의해서 평가할 때 우리나라는 너무 높게 평가한다.
전체적으로 난민 문제가 경제 논리는 아닌 것 같다. 유럽 연합에서 돈 주면서 왜 터키로 보내겠나. 민족국가적인 배타성이 있다고 본다. 유대인이 팔레스타인 대하는 것과 같다. 경제논리는 비슷하지 않나. 일을 한다. 경제학자와 농림부와 법무부가 내세우는 것이 난민이 들어오면 실업이 높아진다고 한다. 하지만 노동시장 구조가 완전 다르다. 외국인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이 국가주의적이다. 경제적인 것도 있겠지만 민족적인 것과 기타 문제가 난민 해결 못하게 하는 것 아닌가.
이주노동자도 난민도 일을 한다. 경제관점에서 볼 때 사람 못 구하는 사양 산업 구제한다. 실업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쟁하고 싸우게 만들어야 저 평가 해야 싼 값으로 쓴다. 자본가 입장에서 박해해서 차별을 통해서 통제하기 좋고 관리하기 좋고 여권도 없으니 더 관리하기 좋고, 그런 계산도 있고 이데올로기적으로, 정서적으로 내면화되면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3D라고 여겨지는 분야도 월급이 두 배로 되면 할 수 있다. 시급 만원 받는데 2만원 주면 한다고 될 때, 난민들이 와서 그 자리를 차지해서 싸게 일하면 그 길이 막히니까 건설노동에서도 반대하는 현상, 현재 노동자 입장에서도 본능적으로 경쟁력을 낮춘다는 증오심이 생긴다. 자본가들은 그런 적대관계를 적절히 활용해서 싸게 고용하고 맞물려간다. 손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인력수급에 맞게 필요한 만큼만 받는다. 노동력이 점점 부족해지면 제조업이 건재 하는 한은 일정하게 받아들이는 구조가 될 수 있지 않은가. 실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좋은 잠재력으로 국제주의가 있다. 노동자 국제주의 입장에서 체제변혁을 염두에 두면 중요하다. 제국주의와 대립할 수 있는 지표가 그것밖에 없다고 본다. 국제주의가 역사 속에 파묻힌 것 같지만 교통, 통신 발달하고 자본이 국경 없이 돌아다니듯이 노동자도 국제화되어 있고, 난민은 절정에 가 있고 난민과 이주노동자들이 국제주의를 향해서 조직화될 수 있는 경험들을 국내노동운동에서도 노력해야 하지 않는가. 난민을 반대하는 부분이 한국 사회가 제국주의 시대로 들어간 것 아닌가. 노동자도 극소수 남고 우경화되었다. 경제주의, 민족주의 배타적으로 가고 있는데 기후위기, 전쟁의 대안을 찾기 위해서 체제 바꾸고 국가 성격 바꾸고 할 때 제국주의 문제와 부딪힌다. 경제 관점에서 코 앞의 이익으로 저들을 쫓아내자가 아니라 연대하는 운동들을 축적해 가는 것, 세계적인 조직으로 실현해 가는 길도 열릴 수 있다. 나쁜 것만이 아니라 활용하는 부분도 있다. 맥 놓고 있을 것이 아니다. 굉장히 힘든 부분이다. 이주 노동자가 노조와 발을 걸치는 순간 블랙리스트 올라가서 추방당하고 본 국에 가서도 힘들다. 연대하고 조직 하는 것, 노동자 국제주의라는 이념적 지표를 가지고 세계체제를 어떻게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2.코로나문제와 국가의 성격
사람들이 착하다고 생각한다. 코로나 19의 원인이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에서 열대우림을 파괴하면서 바이러스가 나오게 한 걸 생각하면 코로나 걸린 것이 죄인이 아니라 화가 나야 하는 상황인데 피해를 줄까 염려한다. 사람들이 공동체 의식이 강하다는 생각을 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구조적인 문제를 끄집어내서 이야기해야 하는데 사람들에게 주눅 들게 만들고 문제를 협소하게 본다. 사회운동 진영에서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화를 내야 한다. 이 체제의 생산방식을 내가 결정하지 않았음에도, 박쥐도 죄가 없는데, 문제다. 간염이나 바이러스 학자들은 이미 X질병을 예고했다. 펜데믹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의 건강이라는 개념이 있다. 인간 사회의 건강만 아니라 자연환경, 동물이 하나다, 사후적 대처가 아니라 사전적 대처를 하려면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제기하면서 학제 간 연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 문제로 닥치기 때문에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지만 자기 보호본능도 강해진다. 두 가지 측면이 같이 작동해야 하는데 자본주의적인 현행 방식에서는 나의 권리를 지키면서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이 서로 간에 윈윈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를 지키려면 하나를 희생해야 한다는 대립구조 자체를 깨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인권 대 민주적 권리가 대립적으로 나타날 문제가 아니다. 평등한 사회라면 나의 인권도 보장되면서 전염병 예방을 어떻게 할까 대화를 하면서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질본의 몇몇 사람이 결정을 내리고 현황이 어떤지 가리고 있다. 사회문제를 표면적으로 이야기하면 대중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가짜뉴스나 혐오논리는 빠르게 퍼진다. 국가가 방역에 급급해진다. 당장의 문제 해결만 보게 된다. 이런 저런 것들을 고려해서 다각적으로 설득하는 단계적 작업이 필요하다, 설득하는 작업, 어떻게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할 것인지는 연구하는 사람들, 활동하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본다.
정치적인 문제가 있다. 코로나가 확산될 때 미국 극우파들이 마스크를 쓰지 말자. 자유를 외쳤다. 국회의사당 점령하기도 했다. 단순화하기는 어렵다. 코로나 초기에 정치 영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 현재 백신 문제도 그렇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심이 높았다. 그 때문에 사회운동진영이 대화와 타협으로 풀려고 하니까 계속 밀렸다. 집회를 해야 하는데 주저하게 된다. 대구가 모두 신천지 때문에 죄인이 된 것처럼 사회운동진영이 뚫고 나가지 못한 측면이 있다. 기아차나 제조업에서는 모아 냈는데 이데올로기적으로 깨지 못했다.
헌법 학자들이 이 문제를 보면 기본권 문제다. 마스크를 강제하는 정도야 하지만 동선이 다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이 관리된다.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 하라고 해 준 적이 있는가. 우리 나라가 방역에 성공한 것이 전자통제가 이렇게 되는 곳이 없다. 코로나 제1원리가 경제학 원리다. 목표가 있고 성취하려면 비용을 치러야 한다.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처럼 낙담한 적이 없다. 형식적으로 자발적 협조를 했다. 유럽과 비교가 된다. 정보 통제라는 대가를 치른 것이다. 백신 접종률 높이기 위해서 백신 사망자가 나오게 된다. 희생이 수반되는데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처음 목표가 신천지 사태를 공격적으로 막은 것이 총선도 있었다. 표를 얻지 않았나. 방역적 정책을 활용한 것이다. 몇 차례 하니까 피로도를 못 견딘다. 공격적으로 하지 못하게 된다. 사망자 숫자가 초기보다 훨씬 커지고 있다.
개인이 자율로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 안 할 수 있는가. 어렵다. 마르쿠제의 옛날 표현대로 필요억압이냐 과잉억압이냐의 경계선이 없다. 구체적으로 사안마다 따져봐야 하는 문제다. 어디까지가 공동체가 유지되고 문화생활하려면 필요한 정도의 절제고 억압이냐. 판단하기 어렵다.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개인이 일정하게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강요된 자발성도 있다.
설득을 한다는 것은 그에 대해 부분적으로 동의를 한다는 것이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의사 입장에서 백신프리 제도를 반대하면서 사람들에게 백신 맞지 말자고 말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백신에 대한 부작용, 불신 때문이 아니라 백신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의사가 백신프리를 말하면 백신에 대해서 검증이 안 되어서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심스럽다. 인권 단체나 사회단체가 그 부분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한다.
자신이 의사라도 환자를 봐야하니까 3차까지 맞았다고 한다. 의사이면서 개인적으로 내 몸의 변형을 말하는 경우는 맞지 마라고 할 수 있지만, 공동체가 함께 극복해서 종식시기를 당기거나 덜 겪고 가자고 할 때는 맞았다. 근원을 생각하면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지만 행동은 공동체성으로 간다.
단계들이 생략되고 논의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 선거가 있었고, 언론이 공포를 조장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논의를 하기는 했다. 언론이 그렇게 호들갑이 아니다. 하지만 북유럽도 많이 죽어나갔다. 초기 대응은 비슷했다. 한국처럼 일희일비 한 것은 유일하지 않나.
생각보다 인류는 뛰어난 것 같다. 백신을 예측한 사람들이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단 6-7개월만에 백신을 만들었다. 부작용은 잡아내지 못했지만 빠르면 4-5년이 걸리는데 기술이 있었다는 것이다. 국가 단위의 경쟁이 없었다면 더 빨리 만들었을 것이다. 러시아나 미국이나 중국과 한국이 코웍을 하면 되는데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계급사회가 아니었다면 더 수월하지 않았겠나.
병이 퍼진 것이 초 연결이다. 바이러스도 초 연결이다. 신기원이다. 백신 개발도 초연결의 영향이 크다.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 수많은 바이러스의 환자의 데이터다. 모더나가 제약업체가 아니라 IT업체다. 모든 자료를 중국에서 주는데 끊어버리니까 모더나가 헛일이 되었다. 데이터 베이스 기술이 조합을 한다. 스웜시스템이다. 바이러스가 스스로 만들어내서 해결하는 방법을 모더니가 한 것이다.
코로나 터졌을 때 세계경제가 마비되었다. 코로나 직전에 미세먼지 심할 때 지구가 인터스텔라의 시대로 들어가는가 할 정도로 순식간에 망가졌는데 이제 코로나로 망할 수 있겠다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대응방식이 자본주의가 영속적이 아니라는 느낌까지 왔다. 이 때 대안을 만드는 준비가 되어 있었으면 논의가 진척되었을 텐데, 안 되어 있으니까 자본 쪽에서 원상복귀하고 격차 벌리는 상황이다. 코로나가 준 긍정적인 충격이 자본이 결코 영구불변이 아니구나 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세계체제가 깨질 수 있다는 것, 변화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은 중요한 지점이다.
코로나 이후에 자본주의가 휘청하면서 직장을 잃을 통계가 1년 안에 실업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빠졌는데, 현재 경제위기의 본질이 코로나인 것처럼 과장될 수 있지만 그 전에도 저성장 와 있었고 중국도 겨우 버티고 있었고 한국도 예전과 확연히 달라진 상황이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코로나가 충격을 주면서도 자본주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뒤덮는 역할도 했다.
코로나를 통제하거나 대처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 커졌는데 민주적 권리나 환자의 공포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가. 국가의 성격이 달라져야 하나. 초사회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지만 지금만큼 정부라는 이름으로 국가가 호명된 적도 없다.
21세기 국가 없는 초국가가 현재 실질적으로 국가가 진짜 유명무실하다든지, 이름뿐이라든지, 허구로 봐야하나. 실질적으로 국가권력이 큰 지분을 차지하면서 세계체제를 움직이고 있는가. 제국과 제국주의가 다르다. 국가독점 자본들이 세계자본이면서도 국적을 갖는, 삼성이 초국적자본이지만 한국자본이고, 애플이 미국자본이고, 이익을 관철하는데 미국 국가권력을 활용하는 것, 한국이 삼성을 지키기 위해서 한국 국가권력이 기여하는 것이 남아 있으면 제국주의적인 요소고 국가 간의 갈등이 남아있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 전쟁한다. 쇼가 아니라 시장, 자원 놓고 무제한 전쟁하는 것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초제국주의 시대로 와서 하나의 제국으로 통합되어서 온갖 국지전만 있는 것이냐는 근본적으로 세계가 어떠하냐의 문제다. 초제국주의보다 현재 국가 간 갈등들은 훨씬 제국주의 상황과 본질적으로 닮아 있다. 생산력 불균등 발전 문제, 국가 간 충돌, 시장 충돌 문제다. 국가 간 문제가 크다.
그럴 때 국가가 어떤 성격을 갖는 국가냐. 단순히 계급지배 도구라고 할 때, 그러기 위해서는 온갖 짓을 해야 한다. 아닌 척 해야 한다. 자본가 국가인 한은 노동이 제 목소리 내는 것을 철저히 금해야 한다. 검찰 공안부의 주요 업무가 선거, 대공, 노동이다. 노동은 적이다. 국가의 성격을 드러낸다. 자본국가다. 그럴 때 국가의 기본 성격이 뭐냐는 문제가 있다. 그런 맥락에서 맑스 엥겔스 레닌은 본질을 본 것이다. 온갖 것을 덮어서 잘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자본의 전략이다. 국가가 전체적으로 폭력구조라고 매달리면 본질이 흐려지는 것이다. 국가가 여러 가지 복합구조를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만 해도 본질이 흐려진다. 계급적 성격이 뭐냐는 것은 자본주의가 노동과 자본이라는 기본 대립구도가 있기 때문에 이권이 어마어마하게 돌아가고 있고 여기서 본질 빼고 얘기하면 문제가 다른 데로 간다. 맑스 엥겔스가 추상을 고도로 한 것이지만 핵심을 짚고 있는 것이다. 국가가 어떤 계급적 성격을 띠느냐. 자본주의 국가다. 사회주의 붕괴 이후에는 신자유주의로 더 극단화되었고 지금도 신자유주의가 후퇴하지만 여전히 그 틀 안에서 움직인다. 그 너머의 지평을 지젝 등이 전혀 못 찾는다. 영구혁명은 자본주의가 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본질을 못 짚고 있는 상황에 와 있다.
의회주의를 통한 국가권력 장악이라는 것이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사민주의식 개혁주의가 입지가 좁아지는 것 아닌가. 경제가 좋아야 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나. 개혁주의가 입지가 약화되고 있지 않은가.
객관적 정세로 보면 복합적이다. 세계경제구조 자본주의 문제 생각하면 문제 있어 바꿔야해 하는데 바꿀 마음이 없다. 노동자국가 하자하면 되겠냐 한다. 한국 사회가 제국주의 단계에 들어가면서 상층부부터 해서 교수, 학생이 우경화되어서 서열화 되어서 한 칸 올라가는데 올인하고 있고 영혼을 다 팔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현재 의식, 욕구 감각들은 현재까지 계급투쟁의 중간 산물이다. 이것을 선험적인 운동의 조건으로 볼 것이 아니라 변혁 운동을 할 사람이라면 중요한 문제로 삼아야 한다. 문제로 삼더라도 조금의 가능성이 보여야 하는데 그것이 자본주의 자체의 객관적 구조에 내재되어 있다. 이윤율 떨어지고 축적을 위해서 이상한 짓을 해야 하고 AI 계속 도입해서 노동자 잘라야 하고 그 위기가 노동자 민중들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 전쟁이고 환경파괴의 위기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잘 보인다. 이런 상황이 변혁적 사고를 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 토대가 되어 있다. 그것을 공유하면서 대안이 뭐냐를 놓고 적극적으로 산출하면서 납득할만한 미래상을 놓고 진보 지식인들이라면 발언을 하기 시작해야 한다. 발언을 종합하면서 다음에 이런 사회 만들겠다는 정책 만들어야한다. 대중들이 안 받아들이면 안 된다.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사회가 좋아진다는 밑그림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식인들도 노동운동하는 분들도 조직적으로 활동을 해야 한다. 사회가 저절로 되지 않는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의 역할이 강화된다는 것이 박정희식 권위주의 식은 아닐 수 있다. 국가의 본질은 지배계급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통치체제이지만 그 안에서 민주주의를 획득하고 쟁취했다는 측면에서 국가가 가진 공적 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 국가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국가독점 자본주의가 부활했다는 입장이 있다. 긴축재정을 완화하라고 했는데 코로나가 되니까 알아서 완화하는 것이 국가권력이 강화되니까 국가독점자본주의가 된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국가권력을 장악하려는 것이 활용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율적인 사람들이 만나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가진 권위적인 질서 체제를 활용해서 전 세계적인 혁명의 활용의 측면에서 국가의 공적인 기능을 강화하는 측면도 있다. 국가로 하여금 공적의료기관 늘려야 한다. 간호사 늘려야 한다. 긴급 재정 지원금 늘려야 하는 것은 현재 평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는 정책을 하라는 것이다. 국가가 예전처럼 박정희 군사정부처럼 획일적으로 통제하라는 것이 아니다. 난민과 관련해서 기후난민을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 트럼프가 기후위기를 부정했다. 미국방부에서는 기후위기가 심각해져서 기후난민이 발생한다면서 더 장벽을 치라는 것이다. 기후난민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과 저들이 활용하는 것이 다르다. 호주에서도 국방부 장성이 보고서를 썼다. 호주 인근지역이 해수면의 상승으로, 난민들이 몰려온다. 다 받을 수 없다. 자국민들에게 기후위기가 심각하고 난민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안보 차원에서 대비를 해야 한다로 이어진다. 더 장벽을 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난민 문제는 국가주의로만 해결할 수 없다. 난민을 인정하라는 것도 제약 조건이 많다. 요구할 수도 없다. 국가 틀을 인정하게 되는 양날의 칼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기후위기를 자연재해라고 생각한다.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난민을 차별하고 배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재해를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논리다.
노동운동이나 운동이 우경화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하지만 그것은 한 측면이다. 청년들이나 기후운동이나 페미니즘은 급진화 하고 있다. 체제 문제, 불평등 문제, 자본주의 문제 이야기하고 있다. 체제문제를 모색하는 가운데 실질적 민주주의를 세련된 버전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현재 논의 틀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어떻게 나아갈지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