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나아간다는 믿음 : UN 인권위원의 새로운 인권 이야기
서창록 지음, 2022
공정한 차별은 가능한가?
나는 서울대학교를 나왔다. 그리고 이 사실은 내 운명을 좌우해왔다. 덕분에 남들만큼 애쓰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았고, 많은 기회의 문이 열렸다. 세칭 명문대학 나왔다는 이유에서였다.
내게 많은 기회를 준 그 학교에 들어간 것이 오로지 내 능력 때문이었을까. 능력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많은 우연과 운이 아니었으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흔히 ‘운칠기삼運七技三’이라 한다. 어떤 일이 성공하는 데에는 운이 7할이고 기술이 3할 작용한다는 뜻이니, 기술보다 운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운구기일 運九技一’이라 하는 사람도 있다. 성공한 사람들은 물론 실력도 있겠지만 운이 따르지 않는다면 성공할 수 있었겠는가.
내가 이 사실, 즉 나의 능력보다 운이 더 크게 작용했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시간이 걸렸다.
스포츠와 음악, 미술을 잘하는 능력은 타고난다. 유명한 축구선수나 피겨 선수의 피나는 노력을 부정하지 않는 동시에, 그들만큼 열심히 훈련한다 해도 누구나 똑같은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리라는 인식이 보편적이다. 타고난 재능도 중요하고 노력도 중요하고, 나아가 경기가 펼쳐지는 그날의 운도 중요하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한다.
그런데 유독 공부만큼은 운기칠삼이 아닌,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뿌리 깊다. 그러기에 공부에 두각을 보이지 않는 아이에게도 공부를 시키고 좋은 대학 가기를 강요하는 부모가 여전히 많다. 알다시피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것도 타고난 부분이 많고, 공부를 잘하는 데에는 ‘환경’이라는 운도 중요한데 말이다.
타고난 재능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실력을 발휘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특별한 공부 재주가 있고, 여기에 더해 부모를 잘 만나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운이 좋고, 기회를 열심히 살리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뛰어난 학업 성과를 내는 게 문제는 아니다. 다만 본인의 성공이 운이 아니라 온전히 자신의 능력과 노력 덕분이라는 생각은 문제가 된다. 이러한 태도가 능력주의 시스템에서 승자독식 사회를 정당화하기 때문이다.
본인의 능력과 노력만으로 성공했다고 여기는 사람은 비정규직 근무자의 고충, 폐교 위기에 처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어려움, 최저 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하나 옥탑방 등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열악한 사정을 ‘노력하지 않은 개인’이 응당 겪는 문제로 치부하기 쉽다. 자신은 능력과 노력으로 성공을 이루었는데,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까지 혜택이 돌아갈 때 공정하지 않다고, 자신의 인권이 침해당한다고 여기기도 한다. 능력에 따라, 결과에 따라 차별적으로 보상하는 것이 공정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개인의 노력만으로 좋은 대학과 직장에 가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오늘날은 세습자본주의 사회라 해도 할 말이 없을 만큼 신분 상승의 기회, 계층 전환의 사다리가 대부분 사라졌다. 부자는 계속 부자이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을 대물림한다. 겉으로는 여전히 시험이 가난의 세습을 끊는 사다리로 보이고, ‘개인이 노력만 한다면’ 정규직도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한국의 부자 10명 가운데 6명은 상속형 부자다. 즉 본인의 능력보다 가족에게 물려받은 재산으로 부유한 삶을 누리는 사람이 더 많다. 또한 서울대학교 학생 40%가 서울 강남 3구 출신이라는 사실이 말해주듯,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나 입시 정보력 편차 등의 조건은 이미 그 안에 결과의 불평등을 내포하고 있다. 청소년 시절 그 몇 년간 가정환경이 좋았던 덕에 편안한 환경에서 공부를 잘할 수 있었다는 것으로 내 인생이 결정된다면 이것이야말로 불공정하지 않은가.
물론 능력주의를 완전히 부정할 생각은 없다. 노력이든 타고난 재능이든, 능력 있는 사람이 그에 부합한 일을 하는 것은 개인의 행복은 물론이거니와 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한다. 기업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 국가의 방향성을 잘 설계할 수 있는 사람, 다음 세대의 학문적 소양을 기를 수 있는 사람이 본인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자리에서 일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옳다고 생각한다. 능력을 부정하고 모든 게 환경과 운에 좌우된다는 사고방식은 능력을 키우는 노력을 게을리하게 만든다. 재능을 타고난 양궁선수가 운만 믿고 노력을 게을리한다면 금메달을 딸 수 있겠는가.
요컨대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만 성공을 이루었다고 믿는 능력지상주의도 문제이고, 노력과 능력을 부정하는 불인정 또한 문제다. 가장 큰 문제는 이쪽저쪽 모두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사라져가는 현실이다.
양측의 입장을 어떻게 절충해야 할까?
그 힌트를 프랑스 혁명에서 찾아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Liberté, Egalité, Fraternité ou La Mort.”
자유, 평등, 우애, 그것이 아니면 주음을.
이는 프랑스의 건국이념이다. ‘죽음’ 부분은 너무 과격하다고 해서 테르미도르 반동 이후 없어졌지만, 실제로 프랑스인들은 전쟁이나 국가적 혼란기마다 죽음을 불사하며 자유, 평등, 우애의 가치를 지켜왔다. 자유와 평등은 우리 헌법에도 국가적 이념으로 적시될 만큼 익숙한 용어이지만, ‘우애’는 상대적으로 덜 부각된 듯 하다. 많은 이들이 ‘박애’라 알고 있는데 ‘fraternité’의 정확한 의미는 우애, 즉 형제애나 동포애를 뜻한다.
자유와 평등은 일견 상충하는 개념이다. 현실의 인간 사회는 평등하지 않으며 누구나 배타적 자유를 즐기고 싶어 하니 말이다. 이 두 개념을 변증법적으로 융합시킬 제3의 개념이 우애를 뜻하는 ‘faternité’다.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와, 덕성과 재능 이외의 요소로는 차별받으면 안 된다는 평등의 공동체적 가치, 이 두 가치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우애가 필요하다. 주변에 대한 애정 어린 시선으로 사회를 살필 때 자유로운 구성원들이 공동선을 추구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언어, 같은 문화 안에서 소규모 집단으로 살아갈 때는 우애가 생기기 쉬웠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빠르게 거주지와 직장을 바꾸고, 한 집단 내에서도 다양한 인종과 언어, 문화적 배경이 혼재된 오늘날에는 우애를 가진다는 것이 한층 어려워졌다.
더욱이 우리 사회에는 우애를 갖기 어렵게 하는 좀 더 복잡한 맥락이 얽혀 있다.
하버드 대학의 교수 마이클 샌델은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통해 능력주의를 비판했다. 미국 사회에서 성공한 이들이 오직 자기 능력만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하며 부와 권력을 독점하는 현상을 지적하면서 그는 하버드 대학 입학생을 추첨으로 선발하자는 파격적인 제안도 했다. 누구나 다 하버드에 가게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자격을 갖춘 학생 가운데 추첨으로 최종인원을 선발한다면 하버드 학생들도 본인의 실력 외에 운이 따랐음을 확실히 인식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잘 아는 후배와 이에 대해 대화한 적이 있다. 그 친구는 샌델이 공산주의자라고 비판했다. 깜짝 놀랐다. 샌델의 저작에 대해 여러 비판이 있는 것은 알았지만 공산주의자라니….
우리나라에서는 ‘평등은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사회악’이라는 사고의 흐름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면 충분히 이해된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 남짓밖에 되지 않았다. 휴전 이후에도 수십 년간 학교에서는 국가 안보를 위해 반공교육을 했다. 북한군은 뿔 달린 괴물로 상상되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겐 공산주의라 하면 북한과의 역사적 마찰에서 생긴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마치 연관검색어처럼 떠오르는 것 같다.
하지만 실상 대한민국은 완전한 자본주의가 아니고 북한도 완전한 공산주의가 아니다. 우리나라에도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성장을 이끈 정권이 있었고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사회주의적 성격을 지닌 제도라는 견해도 있다. 북한에서도 시장을 통한 상업 활동과 상업은행의 존재를 찾아볼 수 있다. 완벽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어느 나라든 두 체제 사이 어디쯤에서 제도와 정책이 만들어진다. 미국은 자본주의 진영에 가깝고, 상대적으로 핀란드나 노르웨이는 사회주의 진영에 가까울 것이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 것이 아니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의견을 교환해서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가야 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와 융합될 수 있다는 생각이 아직 확산되지 않은 듯하다.
자유와 평등 사이의 적절한 조율이 필요한 것은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다. 한 집단 안에서도 우애가 생기기 점점 어려워지는 사회이지만, 기술이 발달한 덕분에 SNS나 영화 등을 통해 바다 건너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에 대한 우애나 자연재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에 대한 우애를 느끼는 것이 가능해지기도 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으로서 세계시민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위치에 있다.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눈부신 경제적 성장을 이룬 데에는 분명 국민들의 피나는 노력도 있었지만 다른 나라의 원조, 무역의존도 높은 개발도상국이 성장할 수 있는 국제질서, 동북아시아에서 민주주의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강대국들의 지원이라는 운의 요소도 크게 작용했다. 그렇다면 지금 내전과 재해로 혼란에 빠져 있는 국가들을 그저 능력과 노력이 부족해서라고 치부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는 ‘자유’라는 허울 아래 각자도생하는 힘의 질서가 아닌 평등의 정신이 필요하다. 평등은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사회악이라는 식의 흑백논리가 없어질 때 우애라는 제3의 개념을 통해 나라 안과 밖에서 자유와 평등을 융합할 수 있을 것이다.(8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