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상 부동산거래의 신고절차 및 입목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상 부동산거래의 신고절차 및 입목에 대하여                                                 덕 곡(서브노트) 공안중개사법상 부동산거래의 신고절차 등에 관한 설명중 옳은 것은?  ㄱ) 신고서에는 원칙적으로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O) (신고서에는 원칙적으로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ㄴ)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신분증명서을 시 도지사에게 내보여야 한다.(X)(부동산거래의 신고 또는 주택거래를 신고하려는 자는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 내보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신고하려는 자는 전자인증의 방법에 따른다) ㄷ) 신고서는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X){ 신고서는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전자인증의 방법을 포함)하여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하여야 한다.}  ㄹ)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의 경우 거래당사자 중 1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하여신고할 수 있다.(x)  ㅁ) 중개업자가 신고의무자인 경우 소속공인중개사가 이를 대리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다.(x) (부동산거래계약에 관한 신고는 위임을 받은 자가 이를 대리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제외한다.) 중개업자가 '입목에 관한 법률' 소정의 입목에 관하여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중 틀린 것은?  ㄱ)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입목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정된다. ㄴ) 입목의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할 수 있다. ㄷ) 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입목을 벌채한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하여 미치지 않는다. ㄹ) 입목의 경매 기타 사유로 토지와 그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입목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ㅁ) 입목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입목을 보험에 붙여야 한다. 이와 같은 다섯 내용중 ㄷ)번이 틀린 것이다. 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입목을 베어낸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도 미친다. 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계약서검인제도에서의 검인계약서란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때에 계약서에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검인을 받은 계약서을 말한다. 검인계약서제도는 부동산거래에 대한 실제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미등기전매 등 부동산에 대한 투기성거래 및 탈세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보동산중개업법 기출문제 제17회)(EBS교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