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1974년도(최고) | 2018년도 | 74년도대비 인구감소수 (감소비율) | ||
세대수 | 인구수 | 세대수 | 인구수 | ||
계 | 24,384 | 146,743 | 25,835 | 53,499 | 93,294 (63.6%) |
완도군 인구 감소추세가 심상치 않다. 역대 최고치였던 1974년도엔 거의 15만명에 이르렀던 인구가 작년 2018년도엔 2/3정도 줄어든 53,499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특이 한 점은 세대수다. 오히려 1,500세대 늘어났다. 1974년도엔 한 세대 당 5명이상 이었지만 지금은 2명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은 핵가족시대 변화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 할 것이다.
2. 최근 3년간의 인구 추이
년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인구수(외국인제외시) | 54,336 (52,668) | 53,878 (52,109) | 53,449 (51,477) |
매년 500명~600명 정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외국인의 인구수다.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의 수로 인하여 완도군의 인구 감소 추세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착시현상에 빠져들 수 있다.
작년 2018년도 인구수는 외국인을 제외하면 51,477명으로 매년 줄어드는 숫자를 감안하면 향후 3~4년이 지나면 5만명이 무너질 것으로 예상된다.
3. 외국인의 최근 6년간의 인구 변화
년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인구수 | 887 | 1,149 | 1,364 | 1,668 | 1,769 | 1,972 |
매년 적게는 100여명에서 많게는 300여명씩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한다면 올해 2019년도엔 2,000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작년 2018년 기준 각 읍면별로 보면 완도읍 420명을 최고로 고금면 324명, 노화읍 292명, 금일읍 191명, 신지면 172명, 소안면 145명 순으로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8년도 상위 6개 읍면 외국인수
구분 | 계 | 완도읍 | 고금면 | 노화읍 | 금일읍 | 신지면 | 소안면 |
인구수 | 1,972 | 420 | 324 | 292 | 191 | 172 | 145 |
4. 완도군 12개 읍면 인구 어떻게 변했나?
읍면 | 1974년도(최고) | 2018년도 | 74년도대비 인구감소수(감소비율) | ||
세대수 | 인구수 | 세대수 | 인구수 | ||
완도읍 | 4,090 | 23,111 | 8,792 | 19,230 | 3,881 (16.8%) |
금일읍 | 2,342 | 14,898 | 2,068 | 4,033 | 10,865 (72.9%) |
노화읍 | 2,964 | 17,791 | 2,617 | 5,674 | 12,117 (68.1%) |
군외면 | 1,995 | 12,511 | 1,889 | 3,489 | 9,022 (72.1%) |
신지면 | 1,881 | 11,604 | 1,897 | 3,762 | 7,842 (67.6%) |
고금면 | 2,825 | 17,279 | 2,366 | 4,768 | 12,511 (72.4%) |
약산면 | 1,514 | 9,058 | 1,355 | 2,529 | 6,529 (72.1%) |
청산면 | 2,051 | 12,142 | 1,336 | 2,415 | 9,727 (80.1%) |
소안면 | 1,896 | 10,996 | 1,296 | 2,768 | 8,228 (74.8%) |
금당면 | 998 | 6,405 | 534 | 1,054 | 5,351 (83.5%) |
보길면 | 1,183 | 6,794 | 1,229 | 2,871 | 3,923 (57.7%) |
생일면 | 645 | 4,154 | 456 | 856 | 3,298 (79.4%) |
계 | 24,384 | 146,743 | 25,835 | 53,449 | 93,294 (63.6%) |
- 완도읍 16.8% 감소율로 최소
- 금당면 무려 83.5% 감소율로 최고
먼저 세대수의 변화를 보면 과거 24,384 세대에서 2018년도엔 25,835 세대수로 오히려 1,500여 세대가 늘어났다. 즉 1세대 당 인구수가 과거엔 5명 이었는데 지금은 2명 정도 되는 셈이다. 이 부분은 과거의 대가족시대에서 핵가족시대로의 급격한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홀로 사는 세대가 많아졌다는 반증인 걸로 보인다.
그리고 12개 읍면 중 완도읍, 신지면, 보길면 세 곳만이 세대수가 증가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각 읍면별 인구변화를 보면 가장 많이 인구가 감소한 지역은 고금면, 노화읍, 금일읍 순으로 각각 12,511명, 12,117명, 10,865명이나 줄어들었다.
감소비율로는 금당면, 청산면, 생일면 순으로 각각 83.5%, 80.1%, 79.4% 높았다.
특이한 곳은 완도읍이다. 세대수는 무려 2배 이상 늘었고 감소한 인구수는 3,881명, 감소비율은 16.8%로 타 읍면에 비해 현저하게 낮았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군 소재지가 가지고 있는 장점, 즉 여러 기관과 관공서가 위치해 있고 양호한 교육 및 주거 환경, 병원 등 생활하는데 많은 편리함으로 관내 도서지역 주민들의 인구 유입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이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5. 향후 전망 및 대응방안
최근 모 보고서에 따르면 '20∼39세 가임여성 인구 비중'과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 간 상대비가 0.5 이하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한다.
전국 77개 지자체가 여기에 포함됐다. 물론 완도도 예외가 아니다. 멀지 않아 5만명도 붕괴될 것으로 보인다. 젊은 층이 도시로 빠져나간 뒤 되돌아오지 않는 데 반해, 촌로(村老)들이 하나 둘씩 자연사하면서 마을 공동화 현상은 점점 심화될 것이다. 당연히 추가적인 인구 유입이 없으면 소멸위험지역의 일부 마을은 머지않아 통째로 사라질지도 모르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군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어찌 보면 비상사태다. 나름대로 군에서 위원회도 만들고 하면서 다양한 시책을 쏟아 붓고 있지만 줄어드는 인구는 막을 길이 없어 보인다. 잠시 늦추기만 할 뿐.
타 지자체와 비교 시 그동안 완도 인구 감소세는 양호한 편이다. 당연히 전임 군수 시절부터 실시된 파격적인 출산장려 양육비 지원 정책(아래 표 참조)에 힘입은 바 크다고 볼 수 있다.
※ 완도군 출산장려 양육비 지원 금액
구분 |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 넷째아 | 다섯째아 | 여섯째아 이상 |
지급액 | 100만원 | 500만원 (2018년7월이후출생아) | 1,300만원 | 1,500만원 | 2,000만원 | 다섯째아 일시금에 100만원씩 증액 |
지급 방법 | 전액 일시 지급 | 일시금 100 | 일시금 300 | 일시금 400 | 일시금 500 | |
분할금 400만원 24개월 분할지급 | 분할금 1,000만원 36개월 분할지급 | 분할금 1,100만원 36개월 분할지급 | 분할금 1,500만원 36개월 분할지급 | |||
지원 대상 | ∘ 신생아의 가족관계 등록부상 출생일(입양아의 경우 입적된 날)을 기준 1년(12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군민 중 자녀를 출산하거나 타 지역에서 입양아를 입적한 가정의 부모. ∘ 보호자가 영아의 출산일 현재 군에서 1년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 양육비 지원 대상이 됨. ※ 출생일 기준 부모의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되며, 거주기간이 1년 이상 되었을 때 지급가능. |
- 출산 전 준비금 : 임신일 기준 20주~32주 이내 아이 1명당 20만원 1회 지급
- 돌맞이 축하금 : 셋째아 이상부터 50만원 1회 지급
국가기록원 인구정책 자료에 따르면 2005년 합계출산율이 1.08명까지 하락하면서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적극적 출산장려정책이 시작됐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가 출산장려부문에 투입한 예산은 130조원에 이른다.
그러나 예산 투입이 무색하게도 2006년 이후 한국은 초저출산국가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통상 한 국가의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이면 해당 국가는 초저출산국가로 분류된다. 특히 2015년 이후에는 꾸준히 감소세를 지속하다가 지난해 0명대로 진입했다.
과거 12년 동안 국가와 각 지자체가 엄청난 재원을 쏟아부었지만 돌아온 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악의 저출산이다. 출산장려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저인 0.98명으로 내려앉았다.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15~49세)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지금까지 출산장려정책은 주로 출산·육아에 대한 금전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시행됐다. 출산축하금과 양육지원금을 지원하고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는 식이다. 임산부 고용 사업장에 지원되는 고용안정·대체인력 지원금도 있다.
하지만 혼인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출산·육아 지원금에만 집중된 정책은 효과가 떨어진다. 부부가 출산을 안 한다기보다도 젊은 세대들이 결혼 자체를 꺼리는 게 문제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6월 출생아 수는 전년대비 8.7% 감소했는데, 혼인은 전년대비 12.9% 감소했다. 혼인 기피 풍조가 더 빠르다.
결혼에 대한 인식은 변화하고 있다. 지난 해 3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한국의 사회지표조사에 따르면 '결혼이 필수적인가'라는 질문에 48%가 그렇다고 답했다. 2010년 65%와 비교하면 크게 하락했다. 특히 미혼을 대상으로 하면 남성의 36%, 여성의 22%만이 결혼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했다.
지원금 중심의 출산장려제도 틀도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매년 출생아수보다 사망자수가 많고 결혼 적령기에 있는 젊은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한계점에 와 있는 것 아닌가 싶다.
그렇다면 현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은 없는 것인가. 젊은 사람들을 붙잡을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대도시에 비해 열악한 완도군으로서는 수산대학교 유치나 연구소, 관공서 등을 다수 유치해야 하는데 이 또한 지리적 열세로 녹록하지 않은 현실이다.
긍정적인 요소도 있다. 첫째, 수산양식업의 활성화로 대를 이어 가업을 이어가려는 자녀들의 귀향으로 일부 읍면은 젊은 층이 유입되고 있다. 하지만 큰 기대는 금물이다. 양식업 자체의 특성상 대부분 가족 중심으로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고 대규모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인구유입 효과는 크지 않다고 봐야 한다.
둘째로는 외국인 인구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노동자의 신분으로 돈을 벌기 위해 머나 먼 타국 땅 완도에 까지 와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다가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불법체류자까지 합친다면 현재 4~5000명은 족히 넘을 수도 있다.
이들이 지역민과 함께 잘 어울려 지낼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다양한 관심과 배려, 행정에서의 지원 정책(예를 들어 외국인 근로자의 날 행사 개최 등)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된다.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신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결혼 적령기에 있는 젊은이가 없는데 자녀 출산 시 지원금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전혀 효과가 없다고 하는 말은 아니다. 다만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며 더 큰 효과를 얻기 위해선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
젊은이들을 붙잡아 둘 수 없는 상태에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가령 마을공동체 재생작업과 마을 관습의 완화 그리고 문호의 개방이다.
대도시의 유입 인구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지금의 시골마을의 모습을 대대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마을마다 고유의 자원을 잘 보존하고 활용하여 스토리가 있는 거리를 꾸민다면 자연스레 탐방객들의 발길을 끌 수 있다.
또한 마을 회관에서 남녀 어르신들이 자주 모여서 식사도 함께 하고 흥겨운 놀이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도 외부의 도움을 받아 운영해보면 좋겠다.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두는 측면에서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들을 발굴 및 교육,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무엇보다도 귀촌하는 외지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 좀 더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환대가 절실하다.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한 마을 관습에 얽매여 그런 기준으로 대한다면 어느 누가 선뜻 시골로 내려와 남은 여생을 보낼려고 하겠는가? 예를 들어 어촌계가 있는 마을에서는 외지인들을 위해 일정부분 바다경작면적을 준비하여 자연스럽게 재미를 붙이며 정착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이제 우리 모두는 차라리 인구 감소 추세를 받아들이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게 오히려 득이 될 수 있다. 출생하는 데만 집중된 지원예산을 적절히 분배하여 청년들을 붙잡을 수 있도록 청년창업센터 건립 등 환경을 조성하고, 완도에서 결혼하고 정착 시나 신혼부부가 이주 시 장려금을 주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
또한 고령화 추세에 발맞추어 어르신들께서 더 오래 사실 수 있도록 노인 장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이 기회에 무병장수하는 군으로 탈바꿈하는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히는 견해이다.
청정바다 수도 완도, 건강의 섬 완도, 자손대대로 물려주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 인구 문제 결코 남의 애기만은 아니다.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함께 고민하며 대안을 찾아 실천하는 것이 지금 현재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책무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