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바다 개척시대>>
*하루는 한 사람이 여쭈기를 “세상이 땅은 좁고 사람은 많아서 살 수가 없사오니 속히 개벽을 하셔서 수효를 덜게 하옵소서.” 하니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장차 우리가 살 땅이 새로 나오리니 안심하라. 부명(符命) 하나로 산을 옮길 것이니 이 뒤에는 산을 옮겨서
서해(西海)를 개척할 것이니라.” 하시니라. (도전 7:15:6)
<<천지의 대운이 동방으로 몰려든다>>
*가을에 군산에 가시어 공사를 행하시고 글을 써서 불사르시니 이러하니라.
地有群倉地하니 使不天下虛라
지유군창지 사불천하허
倭萬里 淸萬里에 洋九萬里나
왜만리 청만리 양구만리
彼天地는 虛하고 此天地는 盈하리라
피천지 허 차천지 영
땅에 군창(군산)이 있으니
천하를 비우게 하지 아니하리라.
왜국과 청국이 멀고 서양은 더욱 머나
저 곳은 텅 비고 이 곳은 가득 차리라.
또 말씀하시기를 “군창(群倉-군산)이 천하의 큰 곳간이 될 것이니라.” 하시니라. (도전 5:112)
*아래의 글은 시일이 좀 지난 칼럼이지만 그 내용이 서해와 군산에 관련된 상제님의 공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에 옮겨 왔습니다.
[시론] 새만금을 '한국의 상해 포동(浦東)’으로 ...
새만금 사업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논쟁대상이 되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 역시 어느 것이 국가적으로 보다 큰 이익을 가져오는 것인지를 분간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필자는 새만금 사업 검토단계에서 관련부처의 장을 맡고 있었고(1985~87), 전 정부에서도 국정의 일익을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오늘의 사태에 대해 나름대로 책임을 느끼고 있다.
새만금 사업은 서해안의 군산에서 고군산군도와 변산반도를 연결하는 바다를 막아, 여의도의 140배에 달하는 4만㏊에서의 새로운 국토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여기서 조성되는 농경지 2만8000㏊로, 연간
14만 의 쌀을 생산하여 통일시대의 주식 자급도를 높여 식량 안보태세를 강화하고, 군산항과 연결되는 고군산 열도 서해안에 해상물류
거점항을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이었다.
새만금 사업은 전두환 정부 시절 타당성 조사를 하고, 노태우 정부에서 기공식을 가졌으며, 김영삼 정부에 들어와서 제1, 3방조제 물막이
공사를 완공했다. 현 김대중 정부에서도 이를 계속 추진해 1호 방조제
공사를 준공했다. 현 시점까지 총 1조1385억원이 투입돼 방조제 19.4㎞(총 33㎞)를 축조했다. 현재 1단계 방조제 공사 66%가 완료된 상태이다.
새만금 사업은 역대 정부에서 원대한 국가발전 목적을 가지고 일관되게 추진해온 국책사업이다. 이런 새만금 사업이 환경단체에서 환경파괴와 수질오염 문제를 제기하여 논란이 일자 현 정부는 그 추진을 일시 보류하고 합의를 도출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현재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환경단체가 새만금 사업을 중지해야 한다고 제기한 문제점은 첫째,
간척으로 갯벌이 없어지면 조개 등 해양생물의 서식지와 도요새 등
보호철새의 도래지가 상실되고 해양생태계가 파괴된다. 둘째, 새만금호가 오염되어 제2의 시화호가 될 것이다. 셋째, 갯벌의 경제적 가치가 논보다 높다는 것이다.
사업계속을 주장하는 정부와 전문가들은 그러나 간척으로 갯벌이 축소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해양생태 환경을 파괴할 만큼 심각한 것은
아니며, 새로운 갯벌이 형성돼 내부습지로 복원된다는 반론을 펴고
있다. 또 입지여건과 환경이 시화호와는 근본적으로 달라 수질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면 전혀 문제가 없고, 새로 조성된 국토는 식량생산과 다양한 용도로 자손 만대에 이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면 경제적
가치는 비교할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양쪽의 주장에는 나름대로 논리와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양측이 자신들의 주장만 내세우면 정부와 사회단체 간, 지역 간에 갈등을 유발하고 국론분열과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이제는 시민환경 단체와 정부가 서로 협의하고 지혜를 모아 이 사업을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면 환경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고, 수질문제도 해결할
수 있으므로 중단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다.
지난 16년간 1조원 이상의 막대한 국민세금을 들여 방조제공사를
66%나 진척시킨 사업을 지금 상태에서 중단할 경우 경제적 손실은
물론, 환경에도 더 큰 재앙이 올 것이다. 축조 중인 방조제가 유실되어
기존 어장을 파괴하고, 이것을 철거하려면 투입액의 3배 이상이 들어
불가능하다. 결국은 갯벌도 잃고 농지도 잃고 막대한 국고도 잃고 마는 결과가 된다.
정부는 환경단체에서 제기한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고 부처 간의 이견을 하나로 조정하여 새만금 사업이 중국의 푸둥지구나 네덜란드, 일본 등 다른 나라의 예와 같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
( 황인성 전 농림수산부 장관·전 국무총리 )